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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노동존중’, 점점 실체를 드러내다
지면
김하영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촛불 운동으로 태어난 정부답다고 여겼다. “일자리 대통령”이나 “소득 주도 성장” 같은 말은 우파 정부 하에서 저질 일자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억제 정책에 신물이 난 노동자들의 기대를 자극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표어도 ‘이윤보다 사람’이라는 오랜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구호와 같은 뜻인 듯…
개정판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유기업화 하라
지면
박설
242호
2018. 3. 24
[개정판] 이 글이 발표된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각주를 첨가했다.자본주의 시장 논리는 수익성 낮은 기업의 파산과 일자리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법정관리나 정부 지원으로 기업이 회생된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
직무급제가 공정하고 더 나은 임금체계인가?
지면
이정원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공정 임금’을 확립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이하 표준임금모델)을 내놨다.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안도 상반기 중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임금 체계는 직무급제(또는 직무성과급제)다. 정부는 ‘…
아름다운 연대
: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현물 형태의 복리후생비 등을 기본급에 산입시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아직 개악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자 곳곳에서 사측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를 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
발전소
: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지면
신정환
242호
2018. 3. 24
국내 전력생산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소(발전사 5곳)에는 8000~1만 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노동자들은 발전소 설비 운전과 정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 경비 등 발전소 운영에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간접고용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난해에도 발전사 5곳…
진정한 연대 임금은 어떠해야 하는가?
지면
김문성
242호
2018. 3. 24
민주노총의 두 주요 산별노조가 올해 임단투에서 ‘하후상박’ 연대 임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완성차지부보다 나머지 하청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을 2.1퍼센트 더 높게 요구하고 그 차액을 대신 원청사가 내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매일노동뉴스〉 3월 19일 “내 사업장 뛰어넘는 ‘우분투’(공유·공동체 정신) 확산”) 공공운수노조도 임단투 요구안에서 정…
서울지하철 안전업무 노동자들의 항의
:
“자회사로의 전환은 결코 정규직 전환이 아닙니다”
신정환
242호
2018. 3. 24
지난해 5월 21일 서울시와 서울지하철 양 공사(당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현재는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지하철 정규직 노조들은 외주화돼 있는 안전업무 4개 분야(역사의 소방설비‧전기‧환기‧냉방)를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직영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1월 31일 서울시는 해당 분야를 공사의 자회사(도시철도ENG)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분야 노동…
최저임금 인상 효과 상쇄 중단하라
지면
장우성
242호
2018. 3. 24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퍼센트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적용되자, 기업주들은 임금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고 갖은 편법과 꼼수를 사용했다. 민주노총이 1월에 발표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보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상여금이나 식대 등을 기본급화하거나 없애기’, ‘근로시간은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기’, ‘해고·외주화’ 등의 꼼수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SR(수서고속철도)을 철도공사에 통합하라
지면
최영준
242호
2018. 3. 24
국토부가 올해 안에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SR)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공약했고 철도공사 신임 사장 오영식은 취임사에서 SR 통합을 언급했다. 그래서 통합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와 민영화를 되돌리는 조처가 낳을 파장 등을 고려하면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보수 언론과 …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말고 국유화하라
지면
박설
242호
2018. 3. 24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GM은 임단협 교섭 시한이 이달 말까지라며 노조에 양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때까지 본사에 노조의 임금·복지 양보를 담은 합의안을 가져가지 못하면 신차를 배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사측이 복리후생비 삭감 폭을 줄여주겠다고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한 것은 위선이다. 자녀학자금 지급 제한(2자녀까지)은 하지 …
STX·성동조선 노동자들 파업과 농성에 나서다
—
산 자와 죽은 자 나뉘기 전 점거에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지면
강동훈
242호
2018. 3. 24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사측은 산업은행이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STX조선해양은 3월 20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성동조선은 3월 2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선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선업 불황 때문에 매각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동조선의 청산 가능성은 꽤 높다. 900…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하라
지면
이재환
242호
2018. 3. 24
3월 2일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중국 타이어 회사인 더블스타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해외매각 철회와 구조조정 분쇄, 체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하루 전면 파업, 부분 파업 등을 벌여 왔다. 3월 24일에는 하루 전면 파업에 나선다. 이 투쟁에는 2009년 워크아웃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하고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 …
진보진영 내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 대안의 난점들
지면
강동훈, 박설
242호
2018. 3. 24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해고에 눈감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옳다. 그러나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하락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없으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데 효과를 내기 어렵다.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3월 6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억압을 유지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시행 기간(2018~2022년)이 문재인 집권 기간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계획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주민의 국적·재산…
기간제 교사
:
정규직 전환 배제 이어 해고하겠다는 정부
지면
이정원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가장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한 분야는 교육 부문이다.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고작 10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부는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정하고도 많은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중 40퍼센트(5만 5000여 명)가 기간제교사(4만 7000명)와 영어전문회화강사·초등스포츠강사다. 이 노동자들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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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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