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6월 29일 2018년도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135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20시간 근무하는 반일제 공무원(정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으로, 박근혜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률 70퍼센트’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2014년도부터 채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명분과 달리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저임금과 초과노동, 전일제 공무원과의 차별 때문에 채용 인원 중 40퍼센트 이상이 중도 포기하는 실패한 정책이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채용 대비 의무고용률 1퍼센트가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일반적으로는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자리[로] … 추후 폐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숫자를 줄였고(2014년 366명, 2015년 353명, 2016년 461명, 2017년 492명), 올해 9월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지만 이 정도 개선책으로 고용의 질이 좋아질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일반적으로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자리’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공무원 수가 너무 적다 보니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매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공무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나라의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1.9퍼센트로 OECD 평균인 6.98퍼센트보다 한참 낮고,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52.2명으로 OECD 평균 16.12명의 3곱절이 넘는다.

최근 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인원 충원을 요구하는 저녁 촛불집회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을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