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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발전소 비정규직의 살인적 조건과 투쟁

이 글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맑시즘2018 ‘공공 비정규직 제로 시대 1년  —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과 과제’에서 한 발제 일부를 녹취한 것이다.

정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함께 가야 한다. 3월 3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미진

저는 화력발전소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용역 노동자입니다.

발전소에는 7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이 2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최악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저희는 정규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정규직 2200여 명과 비정규직 노동자 2200여 명, 총 4400여 명이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같이 ‘예외 없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전소 용역 노동자들이 매일 죽어 나갑니다. 그동안 34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요, 337건(97퍼센트 이상)이 용역 노동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용역계약 계약요건’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청회사와 원청회사가 용역계약을 하는데, [하청회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감점 요인이 돼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청회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은폐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정부의 실태조사[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벌금으로 마무리 합니다. 결국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죠. 솜방망이 처분으로 노동자의 아픔과 근로조건의 개선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밥값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직은 3500원, 비정규직은 4500원. 비정규직이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또 점심시간도 달리 지정합니다. 정규직은 11시 30분, 비정규직은 12시.

저녁시간에는 배달이 안 돼 라면이나 즉석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실정입니다.

발전소에는 ‘계획예방공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노동자들은] 정말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적게는 169시간에서 많게는 213시간의 연장·야간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급이 대부분 1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장근무가 전체 임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아직 노동의 적폐들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이미진

발전사들은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면서, 그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생명안전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과 밀접한 발전소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시설의 용역 노동자들이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면, 전력을 생산하는 그 주체가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면, 과연 어떤 것이 생명안전 업무일까요? 정부와 발전사에 되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발전사는] ‘화력발전소는 폐지 예정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저희는 화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정책[과 함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일 것입니다.

발전사는 저희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 투쟁에 깨알 같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는 채증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처분한다’,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명예훼손적·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징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할까요?

저희가 이런 발전5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낡은 적폐 모습에 발전사에 맞서 4200여 명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삶을 한 번 돌아봐 주신다면, 저희는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