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친시장·반노동으로 돌아선 문재인 정부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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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전국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4만여 명이 파업 집회를 가졌다. 서울에서 6만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지 열흘 만이었다. 이날 파업에는 16만 명이 참가했다. 12만 8천 명이 참가한 금속노조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21일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답정너’
이처럼 노동자들의 저항이 증대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투쟁의 이완과 분열을 노리는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
첫째, 21일 파업 하루 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러나 공익위 안은 노동계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기업 노조 내 활동은 여전히 제약이 크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대통령 공약인데도
둘째, 21일 파업 다음날에는 경사노위를 출범시키고 민주노총에 참여를 압박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 참여 권고문도 의결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나서서
이것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가 결정되지 못한 것을 무시하라는 주장인 셈이다! 경사노위 참가 결정 무산은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대한 분노 때문에 민주노총 내에서
그렇지 않아도 민주노총 내에서는 경사노위 참가 결정이 무산됐어도 산하위원회에는 참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런 점을 파고들어 분열을 조장하려 한다.
셋째, 하반기 들어 분노의 초점으로 떠오른 탄력근로제 확대의 추진 시기를 뒤로 조금 미뤄 대화 모양새를 취하려 한다. 경사노위는 산하에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결코 아니다. 개악 의사를 철회하고 대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11월 21일 민주당은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제 확대가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것도 여당이 대화를 요식행위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잘못된 단서
노동운동은 문재인 정부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쟁 동력을 이완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11월 21일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노동조합이 투쟁을 해서 사측이나 정부를 협상장에 끌어 내는 것과, 사측이나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뿐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는 신자유주의가 유력하던 이전 정부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보수 야당들과 손잡고 추진하는 규제 완화와 노동시간 유연화
게다가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가하더라도 본위원회 18명 중 1명이 될 뿐이다. 민주노총의 대표성은 노사정위에서보다 더 축소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해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에게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교육공무직본부, 의료연대본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기아자동차 화성비정규직지회 등 비정규직 노조들은 경사노위에 참가한
무엇보다, 시기를 정해 놓고 합의를 압박하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정부 정책의 추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위기 관리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치 위기가 심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와 배신은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을 증폭시켰을 뿐 아니라 우파의 기를 살려 줬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더더욱 민주노총을 경사노위로 끌어들여 양보를 이끌어 내는 면모를 지배계급에 보여 주고 싶어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져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다고 관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 위기 시에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국가에 통합되는 경향은 더 강화됐다.
노동조합 투사들은 경사노위 참가에 반대하고 투쟁이 확대되는 흐름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불참과 투쟁을 아래로부터 촉구해야 한다.
다행히 공공운수노조는 11월 27일 임시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꼼수 방식의 경사노위 각급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고무해야 한다.
2018년 11월 28일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 팀장 대표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