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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가 연일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장관이라 할 수 있는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23일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식’에 참가한 데 이어 8월 25일에는 ‘2017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에도 참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운영하…
아일랜드, 가톨릭 교회, 낙태권 운동의 변천사
지면
메리 스미스
221호
2017. 9. 6
근 1백50년 동안 가톨릭 교회는 아일랜드 사회 전체를 지배했다. 아일랜드 가톨릭 교회는 가장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였고 그 지배는 잔혹했다. 교회가 운영하는 ‘엄마와 아기의 집’에서는 이른바 “(출생이) 떳떳지 못한” 아이들이 엄마들에게서 강제로 분리돼 미국으로 팔려가거나 방치돼 죽곤 했고, ‘막달레나 세탁소’에서는 “타락한” 여성들이 수십 년씩 노예 생활…
독일 총선
:
화려한 외관 뒤의 극심한 불평등과 난민 문제
지면
김종환
221호
2017. 9. 6
9월 24일 독일 총선이 치러진다. 지난 12년간 집권한 앙겔라 메르켈의 기민당·기사당 연합(이하 기민당)이 지지율 약 40퍼센트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기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한 사민당이 크게 뒤지는 2위(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급진좌파 정당인 디링케(‘좌파당’)가 녹색당,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민자당 등과 함께 3위 그…
아일랜드 사회주의자 특별 기고
:
아일랜드에서 낙태권 옹호 투쟁이 성장하고 있다
지면
메리 스미스
221호
2017. 9. 6
아일랜드는 낙태약을 구하려 하는 것만으로도 14년 형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낙태에 억압적이다. 그러나 최근 낙태 처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분위기가 뜨겁고, 9월 30일에 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준비 중이다. 아일랜드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도하는 좌파 선거 연합체 ‘이윤보다 인간을’에서 활동하는 메리 스미스(아래 사진)가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브렉시트 협상의 함정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21호
2017. 9. 6
뻔하게 예상됐던 것처럼, 영국 보수당 정부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사이의 브렉시트 조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근본 문제는 협상 양측 힘의 불균형이다. 영국 자본주의는 향후 교역 관계를 두고 유럽연합과 합의를 꼭 봐야 한다. 영국 자본주의가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으려면, 또 유럽 대륙에서 영업하는 다국적기업의 공급망이 끊겨 커다란 혼선을 겪지 …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인터뷰
:
“노동자의 고통·죽음 막고 통신 공공성 위해 노조 민주화가 필요하다”
지면
이정원
221호
2017. 9. 6
9월 13일 “KT그룹 적폐청산, 민주노조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약칭 KT민주화연대)가 출범한다. 1998년 한국통신 민영화가 시작되고서 이래 3만 8천여 명이 감축됐고, 2002년 민영화가 완료되고 2006년에 CP(저성과자)퇴출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로 노동자가 4백 명 이상 사망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의 노동자연대 부산지회 부스 선정 취소
:
비민주적 취소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노동자연대 부산지회
221호
2017. 9. 6
이 글은 노동자연대 부산지회가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에 보낸 공문이다.1) 9월 4일 오후 ‘부산퀴어문화축제’ 명의의 SNS 계정으로 ‘노동자연대 부산지회’ 부스 선정 취소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연대 부산지회는 어떠한 공식 연락도 받지 못한 채 SNS를 통해 이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2) 노동자연대 부산지회는 그동안 성소수자·여성 차별 반…
랜섬웨어, 미국국가안보국(NSA), MS윈도우
장한빛
221호
2017. 9. 6
랜섬웨어는 컴퓨터를 감염시켜 암호화하고 그 파일의 암호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들을 일컫는 말이다.(랜섬(ransom)이 몸값을 뜻한다.) 지난 5월 12일에는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가 전세계 99개 나라 컴퓨터 12만여 대를 감염시키며 전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쳤다. 당시 한국인터넷진행원도 “출근하자마자 랜선을 뽑아라” 하는 ‘대국…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지면
장호종
221호
2017. 9. 6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박근혜가 추진하던 규제 완화 법률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 이낙연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견해를 밝힌 데 이어 경제부총리 김동연, 행자부장관 김부겸 등도 규제프리존법 지지 견해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는 최근 서비스법 통과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사실…
특권학교, 단계적 전환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김현옥
221호
2017. 9. 6
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선발권을 없애고 일반고와 동시 전형을 한다고 해도, 특권학교가 존재한다면 그쪽으로의 쏠림은 여전할 것이다. 벌써부터 “주요 대학 진학률이 높은 대원…
외부 특별 기고
핑크머니, 핑크워싱 그리고 성소수자 운동
김현우
221호
2017. 9. 6
필자는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7'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을 정리해 〈노동자 연대〉 신문에 기고해 왔다. 1. 문제 제기 6월 24일 대구에서 제9회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이날 ‘성주 사드 배치 철회 촛불 지킴이 동남청년단’은 ‘사드 가고 평화 오라!’라는 문구가 쓰인 무지개 플래그를 들고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했다. 연단…
레닌의 《제국주의론》
: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다
지면
김영익
221호
2017. 9. 6
중·고교 교과서는 보통 제국주의를 19세기 후반~20세기 중엽까지 존재한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지배로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세계에서도 제국주의는 엄연히 현실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 강대국 간의 갈등이 점증하고,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좌파들은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이 아니라 평화…
트럼프는 대북 전쟁 위협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221호
2017. 9. 6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끝내 감행하고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앞으로 “더 많은 선물”을 보내겠다고 했다. 이렇게 가면 미국과 한국이 설정한 ‘레드 라인’을 북한이 넘는 것도 그리 먼 미래가 아닐 듯하다. 북한 핵실험 직후, 트럼프 정부는 온갖 호전적인 말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을 묻는 기…
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
2017. 9. 6
이 성명서는 지난 9월 1일 자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즉각 이행하라’ 기사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공무원노조는 8월 31일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이행,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위원장 단식과 함께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막으려고 서울의 모든 대학에 경찰을 배치해 집결하는…
교육부 앞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결의대회
:
“예외 없이 정규직화 하라!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석중완
220호
2017. 9. 6
9월 5일 3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촉구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학교 비정규직 5만 명 중 고작 1천 명만 정규직화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분노하고 하고 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에 맞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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