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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처벌 강화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지면
장미순
220호
2017. 8. 31
8월 29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김모 씨(17)와 공범 박모 씨(18)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끔찍한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절규는 특히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런데 언…
MBC노조, KBS노조 총파업 선언
:
“공정 보도와 방송독립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
김지윤
220호
2017. 8. 31
MBC 노동자들이 지난 5년 동안의 어둠을 몰아내겠다고 일어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MBC노조)가 9월 4일부터 사장 김장겸과 방문진 이사장 고영주 퇴진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한다. MBC노조가 8월 24일부터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 전체 조합원 중 95.68퍼센트(1천7백58명 중 1천6백82명)가 참여하고 이 중 93.2퍼센트(1…
공공기관 ‘탄력 정원제’는 노동자끼리 임금 나누기
: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지면
이정원
220호
2017. 8. 31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를 열어 공공기관들에 ‘탄력 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것을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다. 탄력 정원제는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는 늘리지 않은 채, 그 내에서 정원을 탄력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뜻하는 바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노동자들의 초과…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부작용만 예상되고 있다
지면
김종현
220호
2017. 8. 31
주요 언론이 “초강경 부동산 대책”이라고 호들갑을 떤 8·2 부동산 대책은 벌써부터 부작용을 보이는 듯하다. 투기 억제와 노동자·서민 주거 문제 해결은 못하고 말이다. 물론 투기가 심하기로 유명한 서울의 몇몇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억제되거나 일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하락 폭이 벌써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
지면
강동훈
220호
2017. 8. 31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예산을 올해보다 7.1퍼센트(28조 5천억 원) 늘어난 4백29조 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4.5퍼센트)보다 2.6퍼센트포인트 높다. 2018년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6조 7천억 원(12.9퍼센트) 늘어난 1백46조 2천억 원으로, 올해 복지 예산 증가분 6조 1천억 원(4.9퍼센트)보다 10조 원가량 늘었…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박한솔
220호
2017. 8. 31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가 오늘(30일)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실로 통쾌하게도 원세훈은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원세훈의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위반한 것으로 유죄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 아래서, 대법원은 2015년 7월 일부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문제삼으며 유…
노조 지도자들의 비정규직 내치기에 맞서
:
노동자의 단결은 싸워서 얻는 것이다
지면
김하영
220호
2017. 8. 31
전교조 지도부(중집)가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안팎에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전교조는 산업 기반이 강하지는 못해도 정치적으로 좌파적인 노조로 여겨져 왔던 터였다. 더구나 현 지도부는 전교조 내 좌파적 의견그룹인 교찾사가 배출한 지도부다. 전교조 지도부의 결정은 올해 3월 금속노조 지도부가 판매연대(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
얼음의 땅 그린란드의 대화재
:
기후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패턴은 명백하다
데이브 수얼
220호
2017. 8. 31
그린란드 역사상 최대의 화재가 3주가 넘도록 계속됐다. 7월 31일 시작된 이 들불은 8월 말에야 그 불길이 잡혔다. 그린란드는 지표면의 약 80퍼센트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나머지는 툰드라 지역이다. 툰드라 지역에서 들불은 흔치 않은 일이고 화재가 나도 대부분 소규모이다. 그러나 덥고 건조한 여름 탓에 올해에는 화재가 기록적으로 많았다. 1961…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 대타협’
:
임금 양보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장호종
220호
2017. 8. 3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8월 16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2017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 투쟁계획’ 등을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요 요구로 교섭을 벌이고, 오는 9월 5일 전 지부가 동시에 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줄곧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자리를 대폭 늘…
육군 대장 박찬주의 공관병 ‘갑질’ 사건
:
자본주의 군대에 뒤따를 수밖에 없는 폭력과 ‘갑질’
박충범
220호
2017. 8. 31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이었던 박찬주와 그 가족이 관사와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공관병’을 사실상 노비 부리 듯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됐다. 이들은 공관병의 본래 임무인 관사 관리, 사령관 보좌뿐 아니라 사령관 가족의 빨래, 농사, 집 안 청소, 손님 접대 등 온갖 사적 업무도 시켰다. 박찬주가 7군단장 재직 당시 공관 경계병들은 사실상 ‘농사…
광양 플랜트건설 노동자 상경 투쟁
:
포스코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 개선하라
지면
장우성
220호
2017. 8. 31
8월 29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플랜트건설 노동자 2천여 명이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에 돌입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조합원들은 올해 임단협에서도 사용자측 협상단이 턱없이 낮은 임금 인상안을 고수하자, 23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광양 지역 노동자들의 일당이 ‘전국에서 가장 밑바닥’ 수준이라며 분노를 토로했고, 광양 지역 …
세월호 약속 어기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220호
2017. 8. 31
박근혜 정부 내내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회와 여야 합의에 발목이 잡혀 기소권과 수사권이 빠진 채 너덜너덜해진 특별법을 강요당했고, 국회는 유가족들이 원했던 최소치인 특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식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새 정부는 곧바로 제2기 특조위를 구성해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국…
검찰의 과거사 사과
:
뒤늦고, 한참 부족하다
이재환
220호
2017. 8. 31
최근 검찰총장 문무일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1964년, 1974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1991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을 언급했다. 세 사건…
미국 휴스턴 홍수
:
부동산 업자들의 탐욕과 국가의 무능이 만든 산물
데이브 수얼
220호
2017. 8. 31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최강대국이 자국에서 넷째로 큰 도시의 시민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그것도 예측됐던 재앙으로부터 말이다.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한 뒤인 8월 27일부터 텍사스주 휴스턴에는 재앙적 물난리가 났다. 폭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도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수재민들이 조지 R 브라운 컨벤션 센터로 몰려들었다. 이곳은 2005년 허리케인…
노동당의 ‘제국주의’ 강령 삭제, 우려스럽다
김영익
220호
2017. 8. 31
8월 27일 열린 노동당 당대회에서 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강령 개정안을 포함해 이번 노동당 당대회의 방향성은 ‘좌파적(이지만) 개혁주의’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었다(관련 기사: 노동당 “혁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가?).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강령은 반(反)자본주의 지향성을 누그러뜨리고 대신에 “신자유주의 종식”이 강조됐다. 그리고 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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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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