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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노동자들, 인력 충원 투쟁에 나서다
권정환
255호
2018. 8. 14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7년 동안, 늘어나는 업무로 서울시 공무원 7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시는 “부족한 인력에 대해 공감한다” 하고 말했지만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청지부는 8월 6일,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제1차 촛불투쟁문화제”를 개최했다. 김경용 서울시…
기무사와 양승태 문건이 보여 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
지면
김문성
255호
2018. 8. 14
전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 아래서 상고법원 신설을 위한 재판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건들이 공개된 지 두 달이 지났다. 누구나 공개된 해당 문건들을 볼 수 있지만 정작 해결된 건 거의 없다. 문건들을 보면, 양승태 하의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신설하려 한 이유는 현행 정치 구조 속에서 법원의 위상, 즉 지배계급 내 대법원 판사들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였던 …
문재인의 국민연금 개악 예고
:
더 내거나 덜 받으라는 오래된 협박을 되풀이하다
지면
장호종
255호
2018. 8. 14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 방안을 담은 보고서가 8월 17일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은 8월 11일 보고서를 확정하고 언론에 핵심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과 이를 늦추기 위한 방안 두 가지가 제시돼 있다고 한다. 현행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친문 진영의 이재명 찍어내기는 우파의 기만 살릴 뿐이다
지면
김문성
255호
2018. 8. 14
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인 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월 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탈당을 촉구했다. ‘부정한 의혹이 많아 정부 지지율에 저해된다’면서 말이다. 친문 진영 후보로서 강성 문재인 지지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행보다. 현재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때 경쟁 후보였던 친문 핵심 전해철이 재생…
진보 시늉하며 우선회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
지면
김문성
255호
2018. 8. 14
대통령 국정(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평가가 문재인 집권 후 처음으로 60퍼센트 아래로 내려갔다(한국갤럽, 리얼미터 조사).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두 달째 하락 중인 추세가 의미심장하다. 부정적 평가도 30퍼센트대로 늘었다. 남북 정상회담과 구 여권 청산 염원 등이 더해져 6월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둔 뒤부터 지지율이 하락해 온 셈…
한국GM
:
비정규직 해고하는 교대제 개편 철회, 불법 파견 정규직화!
유병규
255호
2018. 8. 14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다. 휴가 직전인 7월 27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도부가 부평2공장의 근무 방식을 기존의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당장 부평2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래서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우…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제재가 중동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김어진
255호
2018. 8. 14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1차 경제 제재를 시작했다. 2015년 이란과의 핵협정 이후 중단된 제재를 재개하는 것이다. 이번 조처를 시작으로, 트럼프 정부는 11월에 이란산 원유 수입 차단을 골자로 한 2차 제재도 단행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사실상 이란의 모든 무역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예외도 인정하지 않을 태세다. 2015년 핵협정 이후 석유 …
노골적으로 의료 영리화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55호
2018. 8. 14
문재인은 7월 9일 이재용을 만난 데 이어 같은 달 19일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의료기기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답게 쇼도 빠뜨리지 않았다. 문재인은 발표 현장에 김미영 씨와 그의 아들을 초대했다. 김미영 씨는 소아당뇨를 앓…
신간 《카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알렉스 캘리니코스, 책갈피)
:
새 번역으로 찾아온 최고의 마르크스주의 입문서
지면
최재필
255호
2018. 8. 14
올해는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다. 이를 기념해 한국에서도 마르크스 관련 서적이 수십 권 출간됐고 이미 출간돼 있는 마르크스 관련 서적도 꽤 많다. 마르크스주의를 탐구하기 위해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까?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크리스 하먼(1942~2009)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대해 알고 싶으면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탁월한 저작인 《카를 마…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
성폭력과 자본주의
지면
로라 마일스
255호
2018. 8. 14
영국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의 저자인 로라 마일스(사진)가 7월 19~22일 방한해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8’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7월 22일에 로라 마일스가 한, 같은 제목의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로라 마일스는 성차별·성폭력을 더는 감내하지 않겠다며 나…
중동 난민 4명이 직접 전하는 처절한 삶
지면
김종환
255호
2018. 8. 14
최근 한 달간 본지는 국내 이집트 난민 네 명을 만났다.(그들의 처지를 고려해 영어 알파벳으로 호칭한다.) 저마다 처지는 다르지만 다들 한국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고 힘겹게 살고 있다. A는 이집트에서 독립언론인으로 활동하며 감옥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그로 인한 사망을 폭로하는 기사를 쓰고 해외 인권단체에 알렸다. 그 이유로 그는 고문을 받아 아직도 고문 …
8월 말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 예정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둘러싼 쟁점들
김영익
255호
2018. 8. 14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없이 그들을 처벌해 온 현실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 한국에서는 일제 강제동원기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중형에 처해져 왔다. 해방 이후에도 사정은 달라지…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농성 현장
:
높은 투지를 보여 주고 있는 노동자들
김지태
254호
2018. 8. 11
8월 10일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이 17일째를 맞이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최근 병원 측을 압박하기 위해 천주교 대구대교구 앞에서 시위와 행진을 하는 등 병원 바깥 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도 노동자들은 햇볕이 내리쬐는 병원 터 일대를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쳤다. “임금 20퍼센트 인상하라!”, “인력을 충원하라!”, “시차근무(유…
[증보판]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경찰의 ‘몰카’ 범죄 수사
정진희
254호
2018. 8. 11
8월 8일,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을 5월에 발부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편파 수사 논란이 다시 크게 불거지고 있다. 워마드는 물론, 불법촬영 등에 항의해 대중 집회를 이끈 ‘불편한 용기’가 즉각 반발했다. 여성단체연합 등 주류 여성단체들도 경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유는 ‘음란물 유…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 사건
: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적 사고
장우성
254호
2018. 8. 10
8월 8일 오전 경기도 포천의 “GS E&P 포천석탄발전소”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해, 4명의 노동자가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 있다. “GS E&P 포천석탄발전소”는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의 열과 169.9mW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지역 주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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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