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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육 대토론
: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220호
2017. 9. 1
위 영상은 오늘(9월 1일) 방영한 “EBS 교육 대토론: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다. 해당 방송은 EBS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다시 보기)
2.6퍼센트로 떨어진 공무원 임금인상률
:
문재인 정부는 신규채용 확대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양윤석
220호
2017. 8. 31
8월 29일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고작 2.6퍼센트로 올해 인상률인 3.5퍼센트보다 낮다. 일부 언론은 “공무원 평균연봉 6120만원+정년보장”이라는 제목 하에 “8년 연속 임금이 오른다”고 대단한 혜택인 양 보도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임금은 2016년 기준 민간 부문 임금의 83.2퍼센트 수준에 불과했다…
독자편지
“적자생존식 임용제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버려져도 되는가?”
김의진
220호
2017. 8. 3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공약대로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개선(정규직 전환)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임고생, 교총, 교원)이 오해하는 정교사 전환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규직(사전적의미로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화가 목적입니다. 먼저, 기간제 교사들의 자격 시비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 임용고사를 통한 교원 수급 정책이 …
독자편지
〈노동자 연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운동 관련 기사를 읽고
220호
2017. 8. 31
다음은 지난 2주간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운동을 다룬 〈노동자 연대〉 기사를 읽고 독자들이 보낸 의견들이다.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모두 힘을 합쳐서 반드시 차별없는 교직사회 교단에 서고 싶네요. 2월이면 체중이 3킬로그램 기본으로 빠집니다. 다음 자리 알아보기 위해서 이력서 30장 준비하고 생계가 위협당하니 잠도 못 이루고요. 제발 이번엔 저희들의 소리를 들어…
회복세인 세계 경제?
김종환
220호
2017. 8. 31
다음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자신의 블로그에 ‘경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8월 17일에 쓴 글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마이클 로버츠는 콘트라티에프의 장기파동을 수용한다는 이론적 약점을 갖고 있지만, 경제가 ‘유효 수요’가 아닌 투자에 의해 좌우되고, 그 투자는 다시 자본의 이윤 추세를 따른다는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하는 점에서는 유용하다…
〈조선일보〉는 ‘페미니즘 북클럽’ 교사 마녀사냥과 동성애 혐오 부추기기 중단하라
전주현
220호
2017. 8. 31
‘일베’등 일부 우익이 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북클럽’(이하 ‘북클럽’) 교사들을 마녀사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혁신 학교 수업 재량권 줬더니 편향된 성평등 교육”, 〈조선일보〉 8월 26일자). ‘북클럽’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모임이다(관련 기사: ‘우익들의 위례별초등학교 ‘페미…
중국·인도 국경분쟁
:
제국주의 간 경쟁이 재발시킨 해묵은 분쟁
이정구
220호
2017. 8. 31
8월 28일 〈인민일보〉 온라인판은 “중국과 인도가 둥랑(洞朗, 인도명 도카라, 부탄명 도클람) 대치 중단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군대가 신속히 철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 6월부터 불거진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중국 측이 둥랑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려 했고, 이를 저지하려던 인도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군사적 긴장으로 확대됐다)은 잠정적으로…
청와대 ‘캐비닛’ 문건 파동
:
일벌백계로 단죄해야 한다
김승주
220호
2017. 8. 31
‘박근혜의 청와대’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7월 14일 공개된 3백여 건의 민정수석실 문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가 포함돼 있고, 3일 뒤인 17일에 공개된 정무수석실 문건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남중국해 장악을 위한 중국의 해상민병 운영
지면
이정구
220호
2017. 8. 31
중국이 남중국해의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고 어민을 훈련해 조직화한 해상민병(海上民兵連)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민병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국가 정책 수행의 수단으로 활용됐는데, 인민해방군의 지시를 받아 해상 시위 참가, 물자 운반 지원, 외국 어선 추방 등을 수행한다. 해상민병의 활동은 미 해군 소속 과학조사선의 항로 방해, 석유탐사를 둘러싼 베…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해고 철회하라
지면
장미순
220호
2017. 8. 31
7월 14일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1년간 일해 온 청소노동자 2명이 해고됐다. 서울의료원은 2013년 서울시의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에 따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을 2016년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화한 바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노동자들을 일회용 휴지처럼 쓰다 버리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현대중공업 순환 휴직 계획 발표
: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중단하라
지면
김지태
220호
2017. 8. 31
현대중공업 사측이 9월부터 순환 휴직·휴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임금 20퍼센트 삭감을 강요했는데, 그 대신 휴직·휴업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 위기가 있다. 지난해에는 최악의 ‘수주 절벽’으로 일감이 계속 줄었다. 물론 올해 상반기에 선박 수주가 비교적 회복됐지만, 새로 수주한 선박을…
건강보험료 2.04퍼센트 인상
:
노동자 주머니 털어 ‘보장성 확대’ 생색내기
지면
장호종
220호
2017. 8. 31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2.04퍼센트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로 박근혜 정부조차 지난해에 보험료를 동결해야 했을 정도로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나쁜데, 5년 만에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2013~17년에는 단 한 차례도 인상률이 2퍼센트를 넘긴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위해 보험료…
개정판
현대차 1공장 신차 투쟁 평가
:
외주화에 제동을 걸어 온 전통이 깨진 뼈아픈 후퇴
지면
박설
220호
2017. 8. 31
개정판은 본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했다.현대차가 소형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코나’를 출시하면서 빠르게 판매를 늘리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일명 ‘정의선 차’(부회장 정의선이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의미에서)로 불리는 이 신차를 야심 차게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소형SUV 차종의 경쟁이 심화되는 데다 초기부터 품질 문제가 …
한·미 연합훈련(전쟁 연습)이 초래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지면
김영익
220호
2017. 8. 31
29일 오전 북한 중장거리미사일(이하 IRBM, 화성-12형)이 일본열도를 넘어 2천7백 킬로미터를 날아갔다. 이 사건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긴장이 아직 풀리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인공위성 발사 외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열도를 넘은 것은 1998년 이래 처음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일본열도는 물론 괌까지 미사일로 타격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려 …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불만
지면
이정원
220호
2017. 8. 31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만간 그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런데 8월 30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마디로 “현장에서 정규직 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여러 문제점을 발표했다. 특히 이 기자회견에 참가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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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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