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4일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초등학교돌봄(2017년 현재 24만 명)과 마을돌봄(2017년 현재 9만 명) 대상 학생을 각각 10만 명씩 늘려, 53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0월 12일 정부는 2018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부총리 산하에 ‘온종일 돌봄체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돌봄전담사 1만여 명이 신규 채용될 듯하다.

그런데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초등돌봄전담사는 초단시간제 비정규직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부터 초등 1~2학년 돌봄교실 확대를 추진하면서 비용을 아끼려 한 결과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초등돌봄전담사 약 1만 2000여 명 중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전일제 노동자는 18퍼센트에 불과하다.

시간제로 일하다 보니 노동자들은 임금이 낮고, 다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각종 수당도 동일하게 받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 근무 중인 초등돌봄 노동자들은 기존 노동자들의 조건과 처우부터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초등돌봄교실과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하겠다고만 하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으려 하지는 않는다. 5월 14일 교육부 발표를 보면, 신설 돌봄교실 1실 당 시설 관련 예산은 2017년 대비 3배가 증가하지만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내용은 전혀 없다.

이미 각 시도교육청은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존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한 강원, 경기, 대전, 인천 교육청은 하루 2~5시간제 돌봄전담사를 고용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충북지역의 한 초등돌봄 노동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돌봄 확대 정책을 얘기하지만 양적인 확대만 고집하며 질적 향상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간제 일자리는 양질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어렵게 만든다. 노동자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시간 외에도 “수업 준비를 비롯한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업무 협의·관리 및 정리 등을 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근무시간에는 오직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시간만 포함될 뿐이다. 준비시간, 각종 업무시간, 상담시간 등은 빠져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돌봄전담사들은 수업 준비와 행정 업무를 집에 가져가서 처리하는데, 이 시간은 무료 노동이다.

무료 노동

따라서 하루 3~5시간 근무로는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 질 좋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려면,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늘어야 한다.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열악한 처우에도 질 좋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해 왔다. 해마다 실시하는 조사에서 학부모 만족도는 90퍼센트를 웃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초등돌봄 노동자들은 10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10월 20일에 초등돌봄노동자대회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하고, 돌봄 일자리를 하루 8시간 전일제 일자리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10월 20일 집회 이후에도 계속 투쟁해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돌봄 일자리를 전일제로 전환하고 노동자들의 처우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 그럴 때 제대로 된 온종일 돌봄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