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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동아시아 순방
:
“이제는 힘의 시대”임을 선언하다
지면
김영익
228호
2017. 11. 11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다. 트럼프가 순방 길에 오를 때 미국 국내에서 그의 입지는 그리 좋지 않았다. 특별검사 뮬러가 트럼프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들을 러시아와 내통한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었다. 이를 반영하듯, 11월 7일 미국 50여 곳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했다. 트럼프는…
무늬조차 걷어낸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면
박성환
228호
2017. 11. 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상징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은 사실상 “사기”에 불과했다. ‘연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던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항공등화시설, 전력시설 등 운항·항행 관련 노동자들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그 수는 고작 500~800명에 불과하다. 그조차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형평성”을 말하며 공개 경쟁 …
한국GM 비정규직 우선 해고 중단하라
지면
박성환
228호
2017. 11. 11
한국GM이 물량 축소와 일자리 부족을 핑계로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기 시작했다.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 하청업체가 맡고 있는 공정 일부를 회수(인소싱)하는 등의 방식으로 100여 명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창원비정규직지회가 부분 파업 등을 벌이자, 사측은 11월 9일부터 대체인력 투입을 시도하고 있다. 지회는 즉각 전 조합원 파업을 벌여 대체인…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지면
장우성
228호
2017. 11. 11
건설노조 안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논쟁은 오래 지속돼 왔다. 2014년 말부터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지도부가 ‘외국인력 불법 고용’(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반대하며 이주노동자 배척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전주에서는 건설노조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동원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조력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노동자 운동…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
지면
이정원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추진 4개월 만에 별 볼 일 없음이 분명해졌다. 7월 20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점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10월 하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은 소문…
국내외 정세가 변하고 있다
지면
최일붕
228호
2017. 11. 11
현 상황을 2011년과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파악해 보자. 2011년은 아래와 같은 대사건들이 일어났다.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혁명.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의 5·15 운동. 미국과 그리스 등지의 오큐파이 운동. 유럽 일부의 파업 운동과 유럽 전역의 노동조합 시위. 영국의 폭동과 200만 명 연금 파업. 한국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지면
임준형
228호
2017. 11. 11
정부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초안(이하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2018~2022년에 적용되는 이번 기본계획안은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시행되는 이주민 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선별 유입’은 이주민의 국적·재산·학력 등에 따라 입국과 체류 여부를 차별적으로 허용…
공공연대기금이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낼 마중물이 될까?
지면
이정원
228호
2017. 11. 11
11월 7일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하 공공연대기금)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공공연대기금은 지난 6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참여. 이하 양대노총 공대위)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하자, 양대노총 공대위는 …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임금 연동 교섭, 무엇을 보여 줬는가?
지면
장호종
228호
2017. 11. 11
보건의료노조는 10월 24일 “2017년 초기업 산별교섭 및 노사정 협의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교섭 결과 10월 20일 현재 인력 확충 2227명, 비정규직 1만 999명 정규직화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74곳, 민간병원 21곳)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합의가 산별교섭…
과로 OUT!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
주 68시간 행정 해석 당장 폐기하라
지면
박설
228호
2017. 11. 11
문재인은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과 달리 실제로는 시급한 최소한의 조처조차 뭉그적대고 있다. 특히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8시간까지 허용한 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당장 폐기할 수 있는데도, 문재인은 한가하게 국회에 책임 떠넘기기나 하고 있다. 그것의 효과는 그저 한두 달 시행이 늦춰지는 게 아니다. 유감스럽게…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2
:
혁명의 패배는 예정돼 있지 않았다
227호
2017. 11. 10
100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특히 1917년 11월 7~8일(구력 10월 25~26일)에는 20세기 유일하게 노동자 국가를 수립한 10월 혁명이 벌어졌다. 본지는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연말까지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1917년 혁명 후 10년도 되지 않아 러시아에서는 혁명으로 쟁취했던 모든 것을 후퇴시킨…
성명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가결에 부쳐
: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고,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2017. 11. 9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을 물은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77퍼센트가 찬성했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성과급, 교원평가, 법외노조 문제에서 미온적인 것에 실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 정부’를 자처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게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을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1
:
트로츠키: 노동자 운동을 무장시킨 지도자
227호
2017. 11. 9
100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특히 1917년 11월 7~8일(구력 10월 25~26일)에는 20세기 유일하게 노동자 국가를 수립한 10월 혁명이 벌어졌다. 본지는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연말까지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러시아 혁명의 주요 인물 레온 트로츠키는 뛰어난 이론가이자 저술가, 연설가였으며 혁명적 …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0
:
제헌의회 해산은 혁명이 비민주적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가?
227호
2017. 11. 8
100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특히 1917년 11월 7~8일(구력 10월 25~26일)에는 20세기 유일하게 노동자 국가를 수립한 10월 혁명이 벌어졌다. 본지는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연말까지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우파들이 그리는 역사에서 러시아혁명은 흔히 볼셰비키당과 그 지도자 레닌이 벌인 쿠데타로 …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한 트럼프
—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라!
김영익
227호
2017. 11. 8
한미정상회담 결과 문재인이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를 “진공 상태”로 만들려고 애쓰면서까지 진행한 11월 7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 측이 우려한 그대로였다.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다거나 문재인 정부가 “절반 이상의 성공”을 얻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트럼프와 문재인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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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9호
2026.06.1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