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하 시설관리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이 처우 개선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첫 파업을 벌였다. 2월 13일부터는 현장에서 준법 투쟁과 우체국 앞 홍보전을 이어 가고 있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 기술원 임금 8퍼센트 인상, 유급병가 6일에서 10일로 확대 등 일부 성과를 얻었다. 파업 기간을 전후해서 조합원이 100명 이상 늘었고, 우체국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고압적으로 대하는 태도도 파업 후 달라졌다.

그러나 식사비 13만 원 지급(현재 9만 7000원), 근속수당 인상 등의 요구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우체국시설관리단 설립 후 18년째 반복되는 열악한 처우를 해결하려면 ‘진짜 사장’인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래서 3월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우체국 차별과 적폐를 없애러 우리가 간다! 정부가 직접 고용해!’ 전 조합원 집중투쟁”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시설관리단은 설립된 후 18년 동안, 현장 직원들한테는 최저임금만 주고 매년 남는 수익금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에 갖다 바쳤다. 시설관리단은 본부와 수의계약 형식으로 사업을 받아서 운영되는 도급위탁업체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전국의 우체국 1030곳 중에서 953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시설관리단이 아니라 해당 우체국 관리자의 업무 지시를 받는다. 그리고 시설관리단 소속 기술원들은 같이 일하는 공무원의 업무 지시를 따라 일한다.

“그런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시설관리단은 공공기관 자회사란 이유만으로 전환 예외로 분류됐다. 이 문제로 일자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노크를 안 한 데가 없다. 일자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면 빙빙 돌아 시설관리단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한다. 이것이 정부가 하고 있는 ‘비정규직 제로화’의 문제다. 정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비정규직들이 얼마나 많이 손뼉을 쳤나? 시설관리단 노동자들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니까 ‘다음은 우리겠지’ 생각을 했는데 제외됐다.

거기다 [기재부가 예산을 승인해 준] 식사비 13만 원조차 온전히 지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3월 10일에 청와대로 간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처우를 개선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의미로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한다. 정부가 제발 좀 다른 데 떠넘기지 말고 직접 해결하면 좋겠다.

“그리고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본부는 예산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앞세워 비정규직을 쥐어짜고 인원을 감축해 왔다.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니까 집배원들의 장시간 중노동 문제, 시설관리단의 간접고용 문제 등이 발생한 것이다. 하루 빨리 변화돼야 한다.

“또한 정부가 무기계약직에 ‘표준임금제’(직무급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기본급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다 보니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지금도 처우가 열악한 우체국 비정규직들에게 표준임금제는 맞지 않다. 어떻게든 정규직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향으로 처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3월 10일 하루 집회로 한 방에 해결되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운수노조가 지속적인 공동 투쟁을 벌여 나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