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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혁적 노동조합운동(신디컬리즘)의 강점과 약점
지면
랠프 달링턴
161호
2015. 11. 14
20세기 초 혁명을 위해 전념한 사회변혁적 노동조합들이 크게 성장했다. 랠프 달링턴이 신디컬리즘 노조들은 무엇을 표방했고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했다. 랠프 달링턴은 영국 샐퍼드대학교 고용관계학 교수로 여러 노동조합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고, 《사회변혁적 노동조합 운동》(책갈피, 2015)의 지은이이다.20세기의 첫 20년 동안 공격적인 파업이 국제적으로 …
그리스 총파업 현장 소식
:
노동자들의 투지가 낳은 대규모 저항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161호
2015. 11. 14
시리자가 이끄는 그리스 좌파 정부가 유럽연합과 합의한 긴축에 반대해 총파업이 벌어졌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지도적 당원이자 그리스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인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현지에서 그 소식과 분위기를 전한다. 오늘[11월 12일(목)] 총파업은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파업이었다. 단 한 대의 선박도, 기차도, 비행기도 운행되지 못했다…
학교비정규직
:
임금차별 해소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시도 중단하라
지면
윤필언
161호
2015. 11. 14
교육부총리 황우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신속하게 밀어붙이더니 학교비정규직 밥값 차별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6개월이 되도록 지키지 않고 있다. 그나마 올해 많은 지역에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나마 밥값을 받게 된 것은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노동자들은 조직을 확대하고 투쟁하며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장기근무…
신문법 시행령 개정
:
온라인에서 비판적 목소리 솎아 내려는 언론 통제
박충범
161호
2015. 11. 14
11월 3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 신문 등록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 중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늘린다. 개정된 규…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②
:
스웨덴 모델 1 - 살쮀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1)
장호종
161호
2015. 11. 14
총선을 반년 앞두고 진보진영과 노동운동 안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복지국가 모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는 ‘스웨덴 모델’에 관심이 높아져 왔는데, 〈노동자 연대〉는 여섯 차례에 걸쳐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연재가 오늘날 한국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교훈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오바마 방한 반대 관련 재판 방청기
:
집시법의 고무줄 잣대를 재판장에서 폭로하다
김지혜
161호
2015. 11. 14
11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당하게 기소된 김승주 동지의 1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4월 24일에 진행된 ‘오바마 방한 반대 청년·학생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규정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김승주 동지에게 검찰은 ‘집시법 위반’이라며 벌금 1백만 원을 …
세종호텔
:
정규직 축소와 외주화 시도 중단하라
성지현
161호
2015. 11. 14
11월 4일 세종호텔 사측이 ‘희망퇴직’ 공고를 냈다. 사측은 “현재 회사의 영업은 3년째 적자로 이어지고 있어 손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흑자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근속 5년 이상 정규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에도 사측은 ‘계장급 이상’ 노동자 30여 명에게 권고사직을 받은 바 있다. 말이 ‘권고’이지, 당시 …
세월호대책회의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 재판 방청기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의 정당성을 당당히 옹호하다
김종현
161호
2015. 11. 14
11월 12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16연대 운영위원인 최영준 동지의 재판이 열렸다. 최영준 동지는 올해 4월과 5월에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집회에 참가해 ‘일반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러 활동가들이 재판을 방청해 최영준 동지의 법정 싸움을 응원했다. 최영준 동지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이경훈 집행부의 지역실천단장 집단폭행 사건
:
형식적 징계 “시늉”을 승인한 민주노총 중집 유감
박설
161호
2015. 11. 14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지난 4·24 총파업 집회 때 벌어진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의 지역실천단장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실망스런 결정을 하고 말았다. 중집은 10월 22일 회의에서 ‘이경훈 집행부가 “직접 폭행 가해자”에게 노조 간무 직무를 10일간 정지했다’는 현대차지부의 보고를 승인하고 사건을 종료했다. 이번 징계 안건은 지난 7월…
박근혜 정부는 의료공공성 위협하는 노동개악 불법 강행 중단하라
지면
2015. 11. 13
박근혜 정부가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노동개악을 불법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강압해왔다. 세대 갈등 조장하는 허구적 명분을 앞세우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등 예산과 정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해왔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
한국노총 내 노사정위 야합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문성
160호
2015. 11. 13
8월 18일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려고 열린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는 산하 연맹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점거로 결정을 미뤄야 했다. 당시 이를 주도한 것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이었다. 이 세 연맹은 8월 이후에도 한국노총 내부에서 지도부의 노사정위 복귀에 반대하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악하려고…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60호
2015. 11. 12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사주했다.” 역사 왜곡 트렌드에 합류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모든 문제는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 자위대가 유사시 북한에 진입하는 문제에 대한 미국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의 답변, “동맹”이라 쓰고 “미국 마음”이라 읽는다 “전체 정책을 보면 여성을 착취할 그런 기운…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
탈취당한 노조 현판 되찾고 지부 사무실을 지켜내다
최미선
160호
2015. 11. 10
오늘(11월 10일)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가 긴급 대대를 열고, 마포구청이 탈취해 간 지부 현판을 되찾아 왔다. 마포구지부는 현판식을 통해 당당하게 현판을 내걸고 노조 사무실을 정상화 했다. 지부 사무실 사수를 위한 철야 농성 14일 만의 일이다. 정부는 사무실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마포구지부는 노조 사무실…
전교조
:
대의원들이 11월 20일 연가 투쟁을 결정하다
조수진
160호
2015. 11. 9
11월 7일 전교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긴급하게 소집됐음에도 의결 정족수 2백12명을 넘겨 대회가 성사됐다. 대의원들은 11월 20일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및 교육노동 파탄 저지를 위한 전교조 연가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전임…
독자편지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의 용기 있는 커밍아웃을 지지한다
양효영
160호
2015. 11. 6
11월 5일 서울대 제58대 총학생회장 후보 김보미 씨가 선거운동본부 공동정책 간담회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 했다. “대학 생활 4년 동안, 인간 김보미는 기정사실처럼 이성애자가 되었”다는 김보미 후보의 말에서 커밍아웃을 결정하기까지 겪었을 괴로움과 고민을 느낄 수 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우익들의 혐오와 차가운 시선이 많은 사회에서 결코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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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