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기념일인 5월 3일, 도쿄에서 열린 ‘5·3헌법 집회’에 노동자·학생·청년 등 5만 명(주최 측 발표)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지난 3월 29일 안보법이 시행된 후 처음 열린 대규모 시위였다. 특히, 노조 깃발을 들고 나온 조직 노동자들의 대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이날 집회는 지난해에 이어 안보법과 아베 정권에 맞선 일본 운동의 단결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보여 줬다.

이날 집회는 전국 각지에서 열렸는데, 오사카에서도 노동자·시민 등 2만 명이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해 헌법기념일 집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2015년 안보 투쟁”이자 “거대한 투쟁의 시작”이었다고 되돌아보며,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라고 저항 의지를 다졌다.

“안보 투쟁”

한 중학교 교사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가장 큰 죄라고 배웠는데 이제는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모순되지 않나요? ‘저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하고 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베 정권은 ‘교육 재생’이라며 아이들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세계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나라라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대국을 떠받칠 전사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전쟁에 보내지 않기 위해, 안보법을 폐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시다.”

한 노동 변호사는 “노동 현장에서는 온갖 차별과 억압,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으려면 “노동 현장에 헌법이 온전히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파견법이 개악됐을 뿐 아니라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아베판 ‘노동 개혁’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점이 이날 집회에 조직 노동자들의 대열이 많았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 [전쟁이 아닌] 사람들의 삶에 세금을 써라”는 구호 선창에 크게 호응했다.

‘5·3헌법 집회’는 지난해 안보법 반대 시위 이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의 개헌선 확보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 열려 참가자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지난 4월 말 홋카이도의 중의원 보궐선거 결과도 사람들을 고무한 것 같다. 전통적으로 자민당 후보가 깃발만 꽂으면 당선한다는 지역에서 일본공산당, 사민당, 민진당 등이 추천한 반反 안보법 후보가 비록 낙선했지만 꽤 많은 표를 얻으며 선전했다.

그러나 아베는 여전히 7월 선거에서 참의원(상원) 의석 2/3 이상을 차지해 “자신의 임기 중에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을 보면, 자민당은 전쟁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 2항을 전면 삭제하고 ‘국방군’을 명문화하려고 한다. 일본이 미국 등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온전히 행사하려고 마지막 “족쇄”인 헌법 9조를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헌법 9조

이번 참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안보법과 개헌이 부상하고 있지만, 아베의 행보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 9조를 ‘바꾸지 않은 편이 좋다’는 답변이 68퍼센트에 이른다. 대표적인 우파 일간지인 〈닛케이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도 개헌에 부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개헌과 안보법에 반대하는 운동도 여전히 건재하다.

올해는 일본 헌법이 제정된 지 69년이 되는 해다. 아베는 현행 헌법이 “패전의 산물”이고 “헌법 개정이야말로 ‘독립 회복’의 상징”이라며 개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69년 동안 계속된 일본 지배계급의 개헌 시도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이유”는 일본 호헌운동의 저항이라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는 게 점차 분명해지면서, 이게 아베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상장사 2백44곳의 1~3월 경상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감소하는 등 일본 경제도 앞날이 불투명하다.

“도대체 누가 전쟁법을 지지한단 말인가, 누가 오키나와 미군기지 건설을 지지한단 말인가, 누가 핵발전소 재가동을 지지한단 말인가, 누가 빈곤과 격차를 낳는 아베노믹스를 지지한단 말인가, 누가 TPP를 지지한단 말인가, 누가 소비세 인상을 지지한단 말인가, 누가 헌법 개악을 지지한단 말인가. 그런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가 다수다. 우리는 아베 정권에 진절머리가 난다.”

5월 3일 집회 참가자들은 오는 6월 5일 국회 앞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7월 선거에서 승리해 아베 정권을 퇴진시키고 전쟁법(안보법)을 폐지하자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