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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의원대회
: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 지속을 다짐하다
지면
김현옥
168호
2016. 3. 2
2월 27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2016년 사업 계획에 대해 6가지의 수정안이 제출돼 새벽 3시까지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지난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전임자 복귀 거부 문제, 전교조 재합법화 경로 등에 대해 대의원들의 관심이 많았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83명 중 39명이 복귀 거부를 결정했다. 해직을…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지면
김영익
168호
2016. 3. 2
2월 23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서맨서 파워는 이 초안이 “20여 년 만의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했다. (〈노동자 연대〉 168호를 제작하는 3월 1일 현재, 2일 새벽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분명,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
: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168호
2016. 3. 2
총선이 다가오자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략적 야권연대는 ‘민중주의’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 집권 전략이다. 민중주의는 국민 가운데 한줌밖에 안 되는 반민주적·비애국적 무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계급을 초월하여 단결해, 그 반동적 극소수를 권좌에서 몰아내자는 사상이자 운동이다. ‘반동적 극소수’로 지목되는 집단은 독재 잔당과 …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관련 재판
:
정부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겁먹지 않았다
지면
박규경
168호
2016. 3. 2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사람에게는 듣기 무서울 법한 이 조항은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최근 이 조항을 적용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 …
민중연합당 창당에 부쳐
김인식
168호
2016. 3. 2
2월 27일 창당한 민중연합당은 ‘비정규직 철폐당’, ‘농민당’, ‘흙수저당’으로 이뤄진 “계급 연합 정치”를 표방했다. “계급 연합 정치”는 민중연합당을 창당한 주축 세력이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전략이다. 강승규 민중연합당 공동대표는 “독점적이고 제왕적인 권력을 누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우선 진보세력이 나아가 야권까지 연대연합 해야…
누구의 말일까요?
168호
2016. 3. 2
“멕시코에서 왔느냐?” 미국 공화당 트럼프가 자신을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우리는 유럽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땅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여기 와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 차라리 유럽의 개들의 처우가 우리보다 낫다.” 프랑스 난민촌에 있는 아프리카 난민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저희도 토크를 오래 해야 되니까 다들 기저귀 차고 나오셨죠?…
전교조
:
전임자 복귀 거부는 정부 탄압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다
지면
정원석
168호
2016. 3. 2
2월 26일 교육부가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9명을 직권면직 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있은 직후,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교육청에 내려보냈었다. 전교조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부당하다. 헌재…
권영국 변호사,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에 맞서 선거에 출마하다
지면
장호종
168호
2016. 3. 2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가 2월 20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시민혁명당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기도 하다. 애초 서울에서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었지만, 용산참사의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의 경주 출마 소식을 듣고는 큰 망설임 없이 어려운 경주를 선택했다.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 진압의 책임자”가 ‘국민의 대표’…
박근혜 정부 3년, 여성 노동자의 현실
:
경제 위기 하에서 이중의 굴레가 강화되다
지면
최미진
168호
2016. 3. 2
박근혜 정부는 여성 고용률 상승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아 왔다.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돼 미래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30~50대 여성 고용률이 주요 산업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이 계층을 최대한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려 한다. 그러나 박근혜는 경제가 악화할 전망 속에서 국…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좇기
장호종
168호
2016. 3. 2
총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예년보다 매우 낮다. 기본적으로는 주류 양당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기성 정당들만 보면 언론이 보도할 만한 공약이 없는 것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했다. 새누리당은 기업 특혜와 저질 일자리 양산을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복지 공약은 고작 일곱 쪽이고, 그마저 대부분 …
국정원 강화, 민주주의 억압 테러방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지면
정선영
168호
2016. 3. 2
이 글을 마감하는 3월 1일 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는 더민주당을 비판하며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럼에도 결국 이번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테러방지법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반…
독자편지
체제를 끝장내야 전쟁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의 현실성
김동욱
168호
2016. 3. 2
어머니와 정치 토론을 자주 나누는 편이다. 얼마 전에도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물어보셔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아시아에서 점증하는 제국주의 갈등 문제까지 주제가 흘러갔다. 어머니 주변 지인 중 한·미·일 동맹 강화에 찬성하는 ‘호전론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나는 “한국 지배자들 관점에서야 사드를 배치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견…
1949년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지면
이정구
168호
2016. 3. 2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서방세계 나라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라고 생각한다. 1949년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됐고, 비록 1980년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마오쩌둥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하는 공산당의 지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 사회의 토대는 1949년 혁명을 통해 형성됐고, 그 이후로 …
정의당 총선 비례 경선에서 너무 온건한 후보가 뽑혀서는 안 된다
김문성
168호
2016. 3. 2
‘노동악법, 테러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려고 석 달째 임시국회를 되풀이해 연다. 적을 반복해서 압박하고 여야 간 타협 시도 자체를 탐탁치 않게 본다. 자신의 방향에 걸림돌이 되면 과거 측근조차 가차없이 내몰고는 ‘선거 심판’을 호소한다.’ 이처럼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은 호전적이다.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난도 감수하고 박해와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영화 〈귀향〉
:
제국주의 폭력을 고발하고 치유를 희망하다
김준효
168호
2016. 3. 2
‘위안부’를 다룬 최초의 극영화 〈귀향〉이 개봉 5일 만에 관객 수 1백만 명을 넘겼다. 영화를 완성하고도 극장을 잡지 못해 고생하다가 기만적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분노 여론에 힘입어 겨우 개봉할 수 있었다고 하니 이 같은 흥행이 더욱 뜻 깊다. 〈귀향〉은 ‘위안부’들이 끌려가 고초를 겪는 1943년과 돌아오지 못한 ‘위안부’를 “고향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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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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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