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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역사
: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지면
차승일
154호
2015. 8. 15
〈노동자 연대〉 153호에 실린 ‘그리스 경제 위기의 대안 논쟁: 그리스 민중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서 기자는 그리스의 유로존 유럽연합 탈퇴(‘그렉시트’) 필요성과 이에 관한 논의를 다뤘다. 그 기사의 핵심을 말하면 이렇다.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노동자들에게 유해하다. ‘그렉시트’가 무조건 노동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유로…
고용허가제 11년
: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지면
정선영
154호
2015. 8. 15
올해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된다. 정부는 지금 이주노조의 규약에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고용허가제는 꼭 철폐돼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은 늘리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그 전까지…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가족 정책
:
여성 노동자 희생 위에서 고용률과 출산율 늘리기
지면
최미진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2013.6)부터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2014.10)까지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려 했다. 박근혜 정부가 여성 고용률 증가를 중시하는 것은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30~50대 여성의 고용률은 다른 주요 산업국에 비…
사회연대전략 비판
: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지면
김문성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규직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더 쉽게 하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려고 사악하게도 노동계급 내부 이간질 책략을 부리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 전략에 승부수를 건 만큼, 노동운동의 전략 기조는 노동계급 공통의 이해관계를 …
의료 민영화를 도울 ‘경제활성화 3법’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154호
2015. 8. 15
박근혜는 8월 6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 처리를 국회에 주문했다. ‘3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 박근혜는 이 법들을 통과시켜 의료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다른 ‘투자 활성화 대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법들도 공공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
세월호 참사 5백일
:
진상 규명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김지윤
154호
2015. 8. 15
8월 28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백 일이 된다. ‘금요일엔 돌아오라’며 기다린 딸과 아들은 하늘의 별이 됐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자식의 뼛조각이라도 안아보고 싶다”며 가슴을 치고 있다. 참사를 둘러싼 파편적 사실들이 일부 드러났을 뿐 온전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특별조사위원회도 온갖 방해 공작에 시달리고 있다. 참사 책임자들은 처벌받긴커녕 …
DMZ 지뢰 폭발 사건
:
누가 비무장지대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지면
김영익
154호
2015. 8. 15
지난 8월 4일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건은, 그 전모가 무엇이 됐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계속 우왕좌왕하거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있다. 8월 10일 국방부가 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
중국의 급작스런 환율 인상
:
세계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지면
이정구
154호
2015. 8. 15
중국 인민은행이 8월 11일부터 3일 연속 위안화 고시환율을 대폭 인상해 지난 11일 이후 위안화 가치가 4.66퍼센트 하락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독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부도 위험이 최고조로 높아졌다. 그래서 영국 BBC방송의 로버트 레스톤은 이렇게 논평했다. “중국의 위안…
혼돈에 빠진 베네수엘라, 어디로?
김준효
154호
2015. 8. 15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9개국을 디폴트 위험이 큰 국가로 분류했다. 베네수엘라도 이 안에 들었는데, 자메이카·쿠바와 함께 그리스 수준의 등급(Caa2)을 받았다. 지난해 ‘기술적 디폴트’에 빠진 아르헨티나(Caa1)보다도 낮은 등급이다. 직접적 원인은 유가 하락이었다. 2010~2013년 배…
독일 하르츠 개혁
:
착취율 강화로 기업 배 불려주기 프로젝트
지면
이현주
154호
2015. 8. 15
박근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노동시장 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독일이 하르츠 개혁을 통해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시켜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부활했다는 것이다. 하르츠 개혁은 2003년에 사회민주당(SPD)의 슈뢰더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핵심 내용이었다. 하르츠 개혁 시행 10년이 된 2015년 현재 독일의 실…
‘재벌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전면에 내세워야
지면
강동훈
154호
2015. 8. 15
민주노총 지도부는 올해 하반기 투쟁의 요구로 ‘사내유보금 환수 특별법 및 재벌 세습 금지법 제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11월 총파업의 핵심 요구로 ‘재벌 개혁’을 제안하려 하는 듯하다. 롯데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삼성의 3대 세습 작업으로 재벌 개혁 여론이 확산된 것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 프레임을 ‘재벌 …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 개혁”
지면
성지현
154호
2015. 8. 15
8월 6일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노동 개혁’ 이 “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국책연구원을 동원해 ‘비정규직 관련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이른바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규제 완화를 다시금 주창했다.…
알맹이 없는 청년 고용 종합대책
지면
강동훈
154호
2015. 8. 15
지난 7월 27일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긁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은 이 대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을 뒷받침하는 명분 만들기임이 분명하다. 정부 발표…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지면
김하영
154호
2015. 8. 15
이 글은 7월 30일에 〈노동자 연대〉 온라인판에 처음 발표됐다. 그 뒤 박근혜의 담화문 발표, 김대환의 노사정위원장 복귀와 한국노총을 향한 노사정위 복귀 설득 등 몇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글의 논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해 지면에도 게재한다. 박근혜는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7월 16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을 …
독자편지
사회주의와 인간본성
최새론
154호
2015. 8. 15
다음은 내가 최근 한 동아리 모임에서 ‘사회주의와 인간본성’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어 기고한 것이다. 전 본능은 믿지만 본성은 믿지 않습니다. 본성이라는 단어는 특정사회를 옹호하는 자들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당위적인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본제 사회에서는 “이기심”을, 전체주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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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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