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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7·15 파업
:
투사들과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조직해야 한다
지면
박설
152호
2015. 7. 4
최근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혁’의 다급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수출과 제조업 가동률 하락, 청년 실업 증대, 유럽·신흥국의 위기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나라 안팎으로 경기 침체 심화를 가리키는 신호들이 줄을 잇자, 박근혜는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 이윤율 하락에…
2016년 최저임금
: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성지현
152호
2015. 7. 4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넘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 측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 월급 2백9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9년째 동결을 고집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
이충재의 노조 분리를 저지하라
지면
박천석
152호
2015. 7. 4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멈추지 않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한층 더 공격하려 한다. 특히 전 위원장 이충재와 그 지지자들이 공무원노조에서 분리해 나가려는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 이충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수용하는 배신을 저지르고는 이에 대한 반발이 일자 ‘합법노조’를 만들겠다며 노조를 탈퇴해 가칭 ‘통합공무원노조’를 만들었다. 최근 공무원노…
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안 부결
:
전 세계 노동자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 주다
지면
차승일
152호
2015. 7. 4
7월 5일 그리스에서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6월 25일 국제 채권단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제안을 수용할지 거부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다. 국제 채권단은 그리스 ‘구제’ 금융을 다섯 달 더 연장하는 대신 혹독한 긴축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반토막 난 연금을 더 삭감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주는 연금을 …
정부는 성과급과 교원평가 문제도 악화시키려 한다
지면
서지애
152호
2015. 7. 4
7월 1일 교육부는 기습적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에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하고, 12월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해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공청회는 바로 전날에야 알려졌다. 당사자인 교사를 배제하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비민주적인 …
법외노조 저지 위해
:
전교조도 7·15 민주노총 2차 파업에 동참하자
지면
김연오
152호
2015. 7. 4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뒤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 인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제 전교조는 효력정지가처분 판결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효력정지가…
추경으로 경제가 살아날까?
:
기업 퍼 주기 정책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152호
2015. 7. 4
최근 박근혜 정부가 12조 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여기에 공공 기금 변경을 통한 지출 확대와 공기업 투자 확대,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22조 원에 이르는 재정 보강 정책을 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공무원연금 삭감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내핍을 강요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 적자를 감수하…
경제적·지정학적 위기 심화로 여권의 분열도 심각해지다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박근혜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현직 대통령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겠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의 대가로 야당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유승민이 수용한 것이 계기였다. 행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국회가 만든 상위법에 위반될 때는 국회가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행정입법 행정권으로 법규를 …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친 박근혜
지면
김영익
152호
2015. 7. 4
지난 6월 22일 박근혜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 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기가 막히게도, 박근혜한테 위안부 문제 해결은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이다. 이날 일본…
독자편지
“반인권적 공무집행에 항의한 나는 죄가 없다”
조익진
152호
2015. 7. 4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6월 30일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와 교도관 상해 혐의로 나를 기소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죄가 없다. 내가 거부한 서울구치소와 감옥 당국의 공무집행 자체가 부당하다. 나는 보안과장의 약속 미이행을 규탄하며 뒤이은 탄압에 항의해 목소리…
민주노총 침탈 항의 집회 관련 재판 최후진술
:
“철도파업 탄압·민주노총 침탈한 경찰이야말로 불법”
이재융
152호
2015. 7. 4
노동자연대 이재융 회원은 2013년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폭력 침탈에 항의하는 긴급 규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일반교통방해). 1심 재판부는 벌금 1백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재융 회원은 즉각 항소를 제기하고 법정투쟁을 벌였다. 2015년 6월 25일 항소심에서 이재융 회원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투쟁을 이어갔다.…
긴급 토론(7월 8일)
:
국민투표 구제금융안 부결 이후 그리스 상황
151호
2015. 7. 3
이번 〈노동자 연대〉 152호가 전망한대로, 그리스에서 국민투표 구제금융안이 반대 61퍼센트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이제 그리스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그리스의 정치·사회운동·좌파의 현황과 전망을 토론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7월 8일(수) 오후 7시 …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성사!
:
서부청사 착공식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으로 재개원하라
지면
2015. 7. 3
메르스 사태로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단순한 질병으로 그칠 수 있는 메르스가 왜 재난 사태로 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공공의료 확대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원의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고, 7월 3일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는…
노동자연대 성명
:
최저임금 동결하고 주휴수당 계속 떼먹겠다는 사용자 측 규탄한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2015. 7. 1
최저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의 패악질이 점입가경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의결 시한이 이미 지났지만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고집하고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는 것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8차 전원회의도 불참했다. 이들은 앵무새처럼 "우리 나라 최저임금이 높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높다는 것…
“공포 유발 작전”을 펴는 유럽 지배자들
데이브 수얼
151호
2015. 7. 1
6월 29일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일어난 다음 날, 그리스의 우파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들은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주요 요구는 국민투표를 취소하라는 것이었다. ‘기관들’[국제통화기금 IMF,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유럽중앙은행 ECB]은 [그리스 정부의 국민투표 실시 발표에] 격분한 나머지 그리스에 “제공”하던 것을 끊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투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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