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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당국의 출교·퇴학·무기정학 징계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고려대 당국은 수년간의 고통을 배상하라”
이원웅
152호
2015. 7. 8
고려대 전 출교생들이 7월 8일 오전 9시 2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고려대 당국의 출교–퇴학–무기정학 징계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06년에 출교라는 징계를 받았다가 투쟁과 법원의 판결로 복학한 전 출교생들이 고려대 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열렸다. 올해 3월 대법원…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긴축안이 부결된 직후 현지에서 보내온 소식
: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데이브 수얼
152호
2015. 7. 6
7월 5일 실시된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구제금융안이 부결됐다. “박빙”일 것이라던 주류 언론의 희망 섞인 관측과 달리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투표 결과는 기층 노동자의 정서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보여 준다. 현지 시간으로 7월 5일 밤, 국민투표에서 구제금융안이 부결될 것이 사실상 확정되자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거리로 나와 축하했다. 영국의 반자…
메르스와 노동자, 자본주의
지면
최규진
152호
2015. 7. 4
메르스가 한국을 휩쓸었다. 그런데 주류 언론들의 원인 진단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노무현 정부의 사스 대응과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비교하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잘 대응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결과로 보면 사스 방역은 분명 성공했고 메르스 방역은 실패했…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재판
:
법원은 학생들을 부당 징계한 고려대 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지면
강영만
152호
2015. 7. 4
2006년 고려대학교는 병설보건대학을 통합했다. 이때 고려대 당국은 병설보건대학의 자산은 모두 인수하고 등록금도 똑같이 인상했지만, 병설보건대학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제약했다. 또한 고려대 학생들과 병설보건대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함께 구성하는 것도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당시 고려대 당국의 부당한 차별에 학생들이 항의하면서,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152호
2015. 7. 4
6월 2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4·24 총파업과 세월호 추모집회, 노동절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 7월 15일 2차 파업을 선언한 다음 날이었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7년 만의 일이다. 체포영장이 6월 초 이미 한 차…
KG로지스택배는 대량해고와 화물연대 탄압 중단하라
지면
권영한
152호
2015. 7. 4
KG로지스택배는 지난 6월 말 화물연대 대전지부 KG택배분회 조합원 30명을 해고(계약해지)했다. 우리 조합원들은 모두 간선기사다. 간선기사는 심야에 각 지역과 물류터미널을 오가며 택배물류를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이다. 예컨대 나는 매일 저녁 부산지역에서 전국 곳곳으로 배송될 택배물품들을 대전물류터미널로 운송하고, 부산의 각 지역으로 배송될 물품들을 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
지면
152호
2015. 7. 4
법원이 10년 만에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기쁘다. 헌법과 노동법에서 모두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법관들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실 8년 동안 판결을 미룬 것도 [합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주노조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닌…
노동당
:
좌파 개혁주의의 위기와 모순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진보재결집을 둘러싼 노동당 논쟁은 노동당 당세 약화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신당과 사회당 합당 이후로만 따져도 당권자가 2천 명 넘게 줄었다. 20~30대 청년 당원들이 그 상당수를 차지한다. 당권자 감소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졌다. 권태훈 부대표 등은 이것이 진보의 분립·분열로 말미암은 위기의 일부라고 진단한다. 진보 재결집론은 이런 …
탄저균 사태
: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지면
한규한
152호
2015. 7. 4
5월 말 미국 육군의 생화학무기연구소인 더그웨이 연구소로부터 미국 국내는 물론 한국의 오산 미군기지와 몇몇 나라들로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임은 물론이고, 생물무기 확산에 대한 미국의 온갖 경고가 얼마나 위선인지도 잘 보여 준다. 이 치명적인 생물무기는 어처구니없게도 민간 택배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배송됐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성사
:
서부청사 기공식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으로 재개원하라
지면
김재헌
152호
2015. 7. 4
메르스 사태로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단순한 질병으로 그칠 수 있는 메르스가 왜 재난 사태로 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공공의료 확대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원의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고,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는…
노동당 당대회 이후
: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에서 진보결집파가 내놓은 당원총투표 안건이 부결됐다. 이 안에 재석 대의원 2백84명 중 1백18명(41.5퍼센트)이 찬성했다. 이로써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자 대표의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주춤하게 됐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노동당 대의원들에게 진…
천대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원한다면
:
유럽연합을 반대하라
지면
주디스 오어
152호
2015. 7. 4
영국에서 유럽연합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에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편집자 주디스 오어가 유럽연합에 지지 투표를 하는 것은 노동자, 이민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것이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남아 있어야 할까? 이…
노동당 당대회 유감 : 국민연금하나로 특별결의문 채택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는 국민연금하나로 계획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표결로 채택했다. 이는 좌파 정당, 운동정당을 표방해 온 것과는 모순되는 결정이다. 국민연금하나로 운동은 공무원연금을 노동자들의 정당한 후불 임금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 기원만을 따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대가로 받는 “떡고물”로 취급해 왔다. 그러니 그들의 연금 통합 발상은 상…
공공서비스 공격,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
공공부문 공격을 저지하라
지면
강동훈
152호
2015. 7. 4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공격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6월 17일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이어, 6월 25일에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주요 정책인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로 강제해, 올해 안…
2단계 ‘정상화’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
투지를 약화시키는 양보 운운 중단해야
지면
이정원
152호
2015. 7. 4
공공부문 양대노총 공대위가 6월 24일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로 전환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저지에 나섰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노조들은 개별 교섭을 전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8월 경고 파업, 10~11월 총파업 투쟁 조직을 결의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분명한 반대 공투본은 정부가 청년 고용을 해결하려면 총액인건비를 증액하고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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