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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기관사가 민영화의 민낯을 폭로하다
지면
박혜신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기차가 출입문 고장으로 멈춰 섰다. 승객은 근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직원은 미안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건 저희 회사 일이 아닙니다.” 독일 마인츠 역에서 생긴 일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카드를 꺼낼 때마다 들이미는 핵심 논거는 효율성이다. 막대한 적자를 해결하려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효율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전교조 교사들이 알면 유익하고 감동할 멕시코 교사들의 투쟁
:
긴축에 맞선 노동계급의 저항을 촉발하다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멕시코 교사들이 정부의 개악 조처에 맞서 반년째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제도혁명당(PRI) 20세기 초 독재에 맞선 멕시코 혁명을 주도했던 정당의 후신으로 2000년까지 무려 71년 동안 멕시코를 통치했다. 부정선거와 국영석유기업 부패에 신자유주의 민영화에 대한 분노가 결합돼 결국 2000년에 야당에 정권을 내줬다. 2012년 대선으로 다시 정권을 …
중동 각국에 전해진 한국 노동계급의 연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한국의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이 바레인 민중에게 연대한 소식이 아랍 민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다. 바레인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지만, 인구의 절반은 월 9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이다. 이런 끔찍한 불평등과 지독하게 억압적인 왕정 체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아랍의 봄’ 이후 2년 반이 넘도록 시위가 계속되고…
전국에서 전교조 연대 운동이 건설되고 있다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시도하자 10월 초 8백20여 단체가 모여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을 출범했다. 긴급행동 소속 단체들은 서울, 울산,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거부표를 호소하는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연대 단체들의 이런 활동은 전교조 내부…
서울대병원 파업
:
미래의 투쟁을 위해 곱씹어봐야 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서울대병원 분회가 파업 13일 만에 병원측과 합의안을 체결하고 복귀했다. 조합원의 78퍼센트가 투표해 그중 83.4퍼센트가 합의안을 지지했다. 전체 조합원의 65퍼센트가 지지한 셈이지만, 90.3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해 94퍼센트가 지지한(전체 조합원의 85퍼센트) 파업 찬반투표에 견주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노동조합 지도…
‘선봉대 연가 투쟁’은 거의 효과 없는 전술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전 조합원이 연가 투쟁에 들어갈 자신감이 아직은 부족하므로 소수 ‘선봉대 연가 투쟁’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분명 연가 투쟁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투사들이다. 그런데 총투표에서 69퍼센트가 거부했는데, 왜 행동은 소수가 해야 할까? 소수의 행동은 오히려 총투표 이후에 전교조가 위축된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만 살 수 있다. 현재 현장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노조 파괴에 맞서 파업 6백 일을 향하고 있는 노동자들
노영민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지난해 4월 23일 시작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하 골든브릿지) 노동자들의 파업이 6백 일을 향해 가고 있다. 역대 최장기 파업이라는 이랜드 파업(5백10일)을 넘어섰다. 골든브릿지 회장인 이상준은 2005년에, 영국계 투기자본이 단물만 빼먹고 청산하려던 브릿지증권을 인수했다. 그는 2007년 5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지인과 친구들, 심지어 비서까지 명…
‘투쟁 무익론’은 왜 틀렸는가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전교조 내에서는 ‘투쟁 무익론’도 나온다. 연가 투쟁으로는 학교를 마비시킬 수 없기 때문에 파업의 효과가 없고, 사회적 지지로 말하자면 총투표로 충분히 확인됐기 때문에 대량 징계만 부를 연가 투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실 있게 조직 정비를 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격’을 가하자는 것이다. 순도 1백 퍼센트 실용주의적 입장이다. 사실, 총투…
13년 만에 첫 부분 파업에 나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1월 1일, 인천국제공항의 청소·설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시간 부분 파업을 했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인천공항에서 열린 집회에는, 합법적 쟁의권을 얻은 청소·설비 지회뿐 아니라 전력·탑승교·부대교통 등 다양한 지회의 노동자 7백여 명이 모였다. 인천국제공항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
뭉치고 있는 우정사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윤필언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우편집중국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우정실무원들과 특수고용노동자인 재택위탁집배원들로 이뤄져 있다. 이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14일 집회를 시작으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을 확대해 왔다. 현재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
전교조
:
총투표 결과를 밑거름으로, 단체 행동에 돌입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전교조 총투표에서 조합원의 69퍼센트가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했다. 10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에 교사 무려 1만 명이 참가해 행진한 감동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교육부는 10월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후 전임자 복귀 압박, 단체협약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전교조 공동 수업에 대한 징계 압박 등 탄압 수위를 높…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을 보장하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교육부가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영전강이 상시·지속 업무’라며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12월에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내년 초 계약이 만료돼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는 노동자들이 무려 4…
1만 원 수당 인상이 “좋은 일자리”?
: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하고 처우 개선하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 사기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에 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하며 학교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정부의 안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1년 이상 근무한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었다”
지면
다비트 마이엔라이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가 총 고용을 늘렸다고 주장한다. 독일 좌파 정당 ‘디링케’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정간물인 ‘마르크스21’에서 활동하는 다비트 마이엔라이스가 독일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을 전해 왔다. 다비트 마이엔라이스는 디링케의 헤센주의회 경제 고문이다. 2002년부터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노동과 조세 관련 법규를 …
가스 민영화 저지에 나서는 노동자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들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7월 23일에는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LNG의 95퍼센트를 한국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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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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