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교육대 학생 1만여 명이 시간제 교사 제도 철회를 요구하며 동맹휴업을 하고 서울을 비롯해 전국 5개 도시에서 집회를 열었다. 교육대 학생들은 3월 7일 입법예고 된 ‘정규직 교사의 시간제 교사 전환’ 시행령이 결국 신규 교사를 시간제로 뽑으려는 꼼수라고 생각해, 초기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래서 ‘어제 선생님, 어디까지 나갔니?’, ‘저질 투잡 알바’ 등의 팻말을 들고 힘차게 행진하며, 시간제 교사는 결국 비정규직 교사일 뿐이라고 외쳤다.

예비교사들의 투쟁에 움찔한 교육부는 애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시간제 교사 신규 채용을 유보하고 1년간 정규직 교사 1퍼센트 수준으로 시범운영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비교사들은 시행령 개정 자체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손쉽게 입법화된다는 점과, 정부의 최종 목표가 시간제 교사 신규 채용에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진작에 교육부도 향후 4년간 신규 시간제 교사 3천6백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시범운영을 예의 주시하면서 교육부가 다시 신규 교사 채용을 강행한다면 더 큰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전교조가 자신들의 투쟁 열기를 이어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예비교사들의 바람에 부응해야 한다. 현직 교사부터 시간제로 우선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꼼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안 그래도 비정규직 노동의 백화점인 학교에 시간제 교사 제도가 도입되면 비정규직 알바 교사들이 양산될 것이고 교육의 질도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비단 전교조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시간제 교사제 도입에 적극 반대하는 분위기다.

교육 공격

사실, 전교조가 대응해야 할 정부의 교육 공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의 법외노조 공격 관련 1심 재판 결과가 5월 말이나 6월경에 나올 예정이다. 또, 6월 교육감 선거가 끝나면 교육 불평등과 특권 교육을 심화하는 자사고의 재지정 문제가 떠오를 것이다. 7월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한 박근혜 표 교육 과정이 그 모습을 드러낼 듯하다. 공무원연금 개악도 아주 큰 사안이다.

투쟁 없이는 이런 교육 공격들을 막아낼 수 없다. 전교조는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한국사의 국정교과서화가 현실이 되면 “연가투쟁”을 포함해 투쟁하겠다고 결정했다.

대의원대회의 결정이 공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행돼야 한다. 그러러면 지금부터 투쟁을 예열시켜야 한다. 5월 17일 서울에서는 열리는 전국교사대회가 투쟁을 예열시킬 동원 초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