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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파시스트의 약진과 인종차별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0월 중순 프랑스 브리뇰에서 치러진 지방의회 보궐선거에서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이하 FN) 후보가 승리했다. FN의 후보는 1차 투표에서 40퍼센트 이상 득표하고, 결선 투표에서는 54퍼센트를 득표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FN의 지지율이 1위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브리뇰에서 현직 시장을 배출하고 2011년 지방선거에서 31퍼센트를 득표한 …
삼성전자서비스 위영일 지회장 인터뷰
: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삼성 왕국’에 맞서 투쟁합시다”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삼성의 악랄한 노조 탄압이 또다시 한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10월 31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조합원이 노조 탄압에 벼랑 끝에 내몰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위영일 지회장이 이 비극의 진정한 원인과 삼성에 맞선 투쟁을 말한다. 위영일 지회장이 최종범 열사를 생각하며 직접 쓴 시도 함께 싣는다. 최종범 열사는 …
세계경제는 또 다른 2008년 9월을 향하는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던 지난여름에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신흥국들로 다시 자금이 유입됐다. 큰손들이 다시 신흥국의 주식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인도·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바닥까지 떨…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
깊어져 가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지난 6월, 전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이하 NSA)의 사찰 파문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NSA가 프리즘 같은 정보 수집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통화와 인터넷을 광범하게 감시해 온 것이 폭로됐다. NSA는 구글, 페이스북, 야후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얻기도 했다. 2013년 3…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공격하며 물타기하지 말라
김무석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공격하며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운동을 물타기하려 하고 있다. 법외노조화 공격에 맞서 힘차게 투쟁에 나선 전교조도 끌어들이고 있다.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스스로 새누리당의 기관지가 되는 것을 마다 하지 않고 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이 시도가 물타기라고 지적하며 개인적 정치 …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
총체적 선거부정의 주범이 벌이는 물귀신같은 탄압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유례를 찾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최근에는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 정보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국정원으로부터 어…
전투적 민주주의 ? 사이비 민주주의 이론이자 보안법 옹호론자들의 궤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정당화한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방어적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방어적 민주주의, 즉 전투적 민주주의는 1930년대 독일의 칼 뢰벤스…
박근혜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자?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민주당은 올해 내내 친자본주의 정당으로서 그 한계를 보여 왔다. 우파의 ‘종북’, ‘대선 불복’ 프레임에 말려 NLL 대화록 물타기, 통합진보당 마녀사냥,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등에 굴복해 왔다. 우파가 이런 공격들을 통해 각인시키려 해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바로 반공주의적 자유시장 자본주의 체제 질서를 뜻한다. 냉전 초기 독일 헌법에서 베낀 …
특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한편, 국가정보원이 유일한 깃털인 줄 알았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갈수록 다채로운 깃털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에 이어 행정안전부와 노동부의 대선 개입도 드러났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공작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됐고, 국정원과의 연계 속에서 이뤄졌다는 것도 새로 밝혀졌다. 이쯤 되면 이 총체적 부패 행위들의 꼭대기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있…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는 비민주적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모두 ‘체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진보당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활동 대부분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를 들이댄다. 일심회, 왕재산, RO 등이 모두 북한 지령의 전달 통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심회와 왕재산은 법원조차 그 조직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본 재판이 시작도 안 한…
막가는 박근혜, 노동운동이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는 10월 내내 불편한 한 달을 보냈다.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의 실체가 며칠에 한 건씩 드러났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정권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 정권 탄생의 절차적 정통성도 의심받는 판국에, 당선을 위해 급조해 내놨던 각종 복지 공약을 대놓고 파기하다 보니 60퍼센트가 넘던 지지율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정말 능숙하다.” 버락 오바마가 드론(무인폭격기) 공격에 대해 보좌관한테 한 말 “소수의 특권계급과 비타협적으로 싸워 정치적 특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특권까지도 빼앗으려는 것[이 문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한 법무부의 너무 솔직한 설명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하고’는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
낡은 사회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집권 반 년 만에 각종 복지공약 파기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으로 강성우파의 발톱을 드러낸 박근혜가 또 하나의 반민주 도발을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다. 진보당은 대표적 진보정당으로서 지난해 총선 정당비례에서 2백19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다. 국회의원도 6명이나 된다. 총선 뒤 우여곡절 끝에 분당한 것을 감안해도 적어도 1백만 …
전교조 조합원이 알아두면 유익할 영국 강사·교직원 파업 소식
:
조합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대학 구성원 모두의 지지를 끌어내는 효과를 내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0월 31일, 영국에서 대학 강사와 교직원들이 하루 파업을 벌였다. 2008년 이후 실질임금이 13퍼센트 깎였는데 대학사용자연합이 임금을 고작 1퍼센트 올려 주겠다고 하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강사와 교직원들은 7년 만에 파업에 나섰다. 당초 대학사용자연합은 대학 노동조합의 공식 조직률이 8퍼센트 수준인 것을 들먹이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학생과 대학에…
독자편지
노동자 임금 인상 완전 정당하다
장미순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내 남편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로 밤늦도록 일할 때가 많다. 바쁘면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오지만 3인 가족이 생활하기 넉넉지 않다. 주택대출도 받아야 하고 물가가 월급보다 빨리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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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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