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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노동자의 변호사들: 대한민국을 뒤흔든 노동 사건 10장면》
:
거꾸로 선 법에 맞선 투쟁의 이야기
지면
이승민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기본급이 75만 원인 노동자들이 있다. 그들은 기본급을 1백8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들은 바로 집단 해고를 당했고 파업과 농성에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49일간의 농성 투쟁과 여론의 관심과 지지 속에 노동자들은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아…
서평,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
핵심을 비껴간, 신랄한 비판과 폭로
지면
김종현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미국의 새케인스주의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이 책에서 이번 위기를 분석하며 케인스주의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크루그먼은 근 20년 가까이 신자유주의와 그 이데올로기적 기반인 우파 경제학을 날카롭게 비판해 온 학자다. 이 책에서도 그는 경제 위기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궤변만 늘어놓는 보수 경제학자들의 비상식성을 폭로한다. 예컨대, 보수…
쌍용차 재판 최후진술
:
“쌍용차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아래 글은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위원장이 쌍용차 집회 참가를 이유로 받게 된 재판에서 낭독한 최후진술문이다.검찰은 제가 지난해 ‘5월 19일 쌍용차 추모 범국민대회’와 6월 16일 ‘함께 살자! 희망걷기 대회’, 그리고 올해 2월 23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도로를 행진하고 연좌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
전교조
:
지금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결정할 때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8월 2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해고자에게 조합원 신분을 주지 않도록 규약을 개정하면 설립신고를 받아주겠다는 노동부의 말을 믿고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바꿨는데도 말이다. 노동부는 다시 ‘규약을 바꿔도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노조 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을 트집잡아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정부는 전교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약 개정을 요구해…
서울시 다산콜센터
:
“우리는 전화 받는 ARS기계가 아니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서울시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이 임금 인상과 서울시 직고용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 노조(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를 만들고, 최근 87퍼센트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최초로 파업을 가결했다. 그동안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과 저임금, 고용불안으로 고통받아 왔다. 1인당 하루에 1백 건이 넘는 전화를 받느라, 밥 먹을 시간도 부…
케이블비정규직 티브로드 투쟁
:
“진짜 사장 티브로드가 책임져라”
지면
김소망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8월 20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이하 ‘티브로드 지부’)가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티브로드지부는 올해 3월 27일 결성된 신생노조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에 맞서 첫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밖에 안 돼요. 시급 5천 원 받는 편의점 알바보다도 못하죠. 영업비 등으로 겨우 월 2~3백만 원을 …
충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죽음
:
“갑을의 세상, 비정규직의 비참한 세상”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8월 17일 일하던 학교에서 목을 매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13년 동안 초등학교 과학실무사로 일해 온 이 노동자는, 올해부터 충북교육청이 시행한 업무통합 정책 때문에 행정·교무·과학·전산 업무를 같이 보라는 압력에 시달렸다. 5월부터 지병인 당뇨가 악화돼 일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유급병가 14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투쟁
:
“냉장고, 핸드폰만 고치냐. 우리 삶도 고쳐 보자!”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얄팍한 회유와 악랄한 탄압에도 노조로 단결하고 있다. 7월 14일 노조 창립 이후 조합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 지금은 1천6백 명에 달한다. 삼성의 최첨단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노동자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조건에서 부품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 왔다. 고장 난 부품을 수리하면서도 정작 자기 몸이 고장 나 아파도 쉬지도 …
공무원노조
:
수당·임금 대폭 삭감에 맞서 투쟁을 건설하자!
지면
권정환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는 7월 29일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일직비·숙직비·출장비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각종 수당을 삭감하려 한다. 국정원 댓글로 대통령 자리를 도둑질 한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도둑질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고 비난하지만 실제 공무원 노동자들의 급여는 1백인 이상 민간 기업의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
케인스주의가 긴축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마이클 로버츠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세계경제가 여전히 위기를 헤어나지 못하면서 주류 시장주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 인기를 얻고 있다. 서점가에서는 폴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등 케인스주의 관련 책이 베스트셀러다. 자유시장에 대한 케인스주의적 비판은 분명히 타당하고 활용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계속되는 위기는 국가 개입도 자유시장도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치지 못한 과정이기도 했다…
화학무기 핑계로 한 혁명 강탈 시도
:
서방의 시리아 폭격 반대한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시리아에서 독재자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해 1천3백 명 이상을 살해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시체가 가득한 사진을 보면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아사드는 ‘아랍의 봄’의 일부로 시리아에서 2011년 3월 혁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을 살해한 학살자다. 아사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을 작자다. 문제는 서…
진보의 진로 논쟁
:
‘우리부터 세금 더 내자’가 진보가 해야 할 말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증세가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도, 자유주의 신문과 진보진영의 일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자도 증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박근혜의 세제개편안이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조치”였다며, “우리 국민이 소득세 더 낼 테니 …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 더 내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
군국주의로 내달리는 아베와 한·미·일 동맹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아베 내각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자국이 직접 적의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동맹국이 군사 공격을 받으면 무력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다. 집단적 자위권은 침략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이라크…
북한식 ‘반제국주의’의 허구도 보여 주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8월 19일 한국·미국의 대규모 전쟁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시작됐다. 이 훈련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과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런데 이 두 훈련을 대하는 북한 지배자들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키 리졸브 훈련 때 북한은 거세게 반발하며 대응 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한두 차례 성명을 제외하면 북한은 UFG 훈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첩첩산중이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미국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에 나서지 않는 것도 현재의 남북 대화에 영향을 줬다. 미국 지배자들 일부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멘소리를 낼 만큼, 오바마의 대외정책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서 핵심은 아랍 혁명에 대한 대응이다. 오바마는 집권 초부터 ‘아시아 회귀’를 외쳤지만, 아랍에서 미국 패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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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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