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전투가 시작되고 있다. 아직 금속노조의 임단투는 출발 단계에 있지만, 몇몇 사업장에선 통상임금 확대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5월 금속노조 산하 ‘보쉬’ 조합원들은 상여금 8백 퍼센트 중 절반만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그 결과 집행부가 총사퇴 했다. 충남의 ‘정식품’ 노조는 통상임금 쟁취를 위해 3일간 공장 점거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물론, 기업노조인 ‘발레오 코리아’는 상여금 전체를 성과급으로 돌리는 합의를 해 투쟁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야비하게도 보수 언론은 이를 부각해 다루기도 했다.

사용자들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일치 단결해 통상임금 확대를 막기 위해 다양한 공격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올 초 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발표 등은 그 대표적 사례다.

경총도 이미 통상임금을 포함해 임금 인상률을 억제하고,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등을 도입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대·기아차 사측도 ‘통상임금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노동 대 자본

요컨대, 정부와 자본은 통상임금 문제를 전체 ‘노동 대 자본’의 문제로 바라보고 공세를 펴고 있다. 최근 현대·기아차그룹 부회장 윤여철은 관리자들을 모아 놓고 현대차의 통상임금 대응이 전체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말했다. 즉, 이것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1천5백여 개 부품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상임금 문제는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조선업 등을 포함해 제조업 전반, 병원·금융·서비스 산업 전반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확대를 바라고 있다. 통상임금은 전체 노동계급의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규모 있고 잘 조직된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사업장 울타리 안에서 가두지 말고, 전체 노동계급의 문제로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과거의 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과 현재·미래의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모두 내걸고 앞장서 싸울 때,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대공장 정규직 이기주의’라는 눈총 대신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사기와 자부심도 커질 수 있다.

7월 22일 ‘동맹파업’

한편,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예고한 7월 22일 시기 집중 ‘동맹파업’에 함께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조가 각자의 경제적 요구를 내걸더라도, 전국적으로 함께 싸운다면 그것은 큰 정치적 효과를 낼 것이다.

현대·기아차지부는 교섭 차수 부족과 보수적 조합원들을 핑계 대며 동맹파업을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교섭 차수를 늘리고 쟁의권을 확보하고, 현장을 조직하며 동맹파업을 함께할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장의 활동가들도 능동적으로 7월 22일 파업을 호소하고 현장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