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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투쟁이 아니라 특권교육이 학습권을 침해한다

기업주 언론들은 조퇴 투쟁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빼앗겨 왔다. 매년 7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탈주한다. 안타깝게도, 청소년의 12퍼센트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다.

핵심 원인은 끊임없는 시험을 통한 숨 막히는 성적 경쟁이다. 시험이 주는 메시지는? 모두 똑같은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있다, 그러나 못하면 ‘네 책임이야’!

성적 지상주의는 더 극단적으로 돼 아예 성적과 가정 배경에 따라 학교를 나눠 놓는다 — 특목고·자사고·국제고 같은 특권학교와 일반학교. 일부 가난한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특권학교에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특권학교는 본질적으로 부잣집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반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국가 재정 지원도 더 적고 미어터지는 과밀 학교를 다닐 공산이 크다.

보통교육(평등교육)을 짓밟고 그 자리를 대신한 엘리트주의 교육이 이렇게 가난한 집 아이들의 학습권을 박탈하고 있다. 보수 언론은 이런 현실을 두고 경쟁·수월 교육이라며 찬양한다. 반면, 전교조는 이런 현실에 맞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엘리트주의 교육을 더한층 강화하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평범한 가정 아이들의 학습권을 진정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