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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8호
2012. 9. 1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지배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범죄의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며 정부의 범죄 대책을 비판해 온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호중 교수는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장이고,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을 반대하고, 용산 철거민들의 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등 진보와 인권에 큰 기여…
중국의 호황은 어떻게 파산했는가
지면
레프트21 88호
2012. 9. 1
중국에는 크게 두 차례의 성장기가 있었다. 첫 번째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9년까지다. 두 번째는 1991년에서 2008년까지다. 두 번째 성장기의 바탕을 이룬 것은 흔히 외국 투자와 대규모로 합작한 연안 지역의 수출 산업이다. 이 산업은 농촌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끝없는 유입에 힘입은 바가 컸다.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미국에 수출했고, 의료, 전자,…
중국의 위기 ― 부패, 분열 그리고 경기 후퇴
지면
찰리 호어
레프트21 88호
2012. 9. 1
찰리 호어는 중국의 경제 기적이 수명을 다한 오늘날, 중국 지배계급은 새로운 사회적 격변이 터져 나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한다. 찰리 호어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며, 국내에 번역된 저서로 《천안문으로 가는 길》(책갈피),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다함께)가 있다.올 초 유력 정치인 보시라이의 몰락은 중국 지배계급 내 부…
ANC는 어떻게 투쟁을 억눌러 왔는가
지면
〈소셜리스트 워커〉
레프트21 88호
2012. 9. 1
지금 남아공을 이끌고 있는 ANC 지도자들은 자본주의와 맞서려 하지 않았다. 외려 그들은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공정한” 자본주의를 바랐다. ANC 지도자들은 사장들과 “협력 관계”를 확립해 번영을 꾀하려 했다. 그러나 자국과 해외의 힘센 기업, 지주, 은행의 선의에 기댄 대가로 ANC는 대중에게 한 공약을 내팽개쳐야 했다. 이러한 과정은 …
정규직 노동 유연화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인가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88호
2012. 9. 1
8월 27일치 〈한겨레〉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다루며 그 대안으로 “내적 유연성 확보”, 즉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유연화를 제시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가 ‘고용유연성을 바라는 자본과 고용 안전판을 원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담합의 결과’라는 흔한 분석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정규직노조 지도부가 흔히 비정규직 문제에 무관심, 통제, 혹은 배신 등 보수적…
중간 평가와 전망
:
밤샘노동과 불법파견에 맞서 온 현대차 투쟁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88호
2012. 9. 1
7월 13일 금속노조 1차 파업부터 시작한 현대차 투쟁이 이제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 8월 30일 사측과 정규직지부 문용문 지도부의 잠정 합의안이 나온 것이다. 우선 내년 3월부터 “밤샘노동”이 폐지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주간연속2교대제는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그동안 ‘2급 발암물질’인 심야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면장애…
도약하는 일본 반핵 운동의 활동가에게 듣는다
:
“우리는 이 뒤틀린 세상을 함께 바꾸고 싶습니다”
지면
최미선
레프트21 88호
2012. 9. 1
일본이 독도 문제 등에서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건 이후 이에 반대하는 거대한 새 세대 대중운동이 일본에서 탄생하고 있다.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20만 대중시위가 벌어졌고, 이 시위는 일본 지배자들의 군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발전할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이 운동의 조직자 중 한 사람인 ‘모든 원전을 지금 …
댜오위다오 ─ 침략과 갈등의 산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8호
2012. 9. 1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댜오위다오 문제 역시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서 비롯했다. 러일전쟁 10년 전 일본은 청나라와 전쟁을 벌여 승리했고, 전리품으로 타이완을 챙겼다. 댜오위다오도 이 과정에서 일본에 강제 편입됐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이 섬들은 오키나와의 일부로 간주돼 미국의 신탁통치 아래 놓이고 미군의 미사일 발사용 훈련 기지로 사용됐…
독도 ─ 일본 전쟁 범죄의 출발점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8호
2012. 9. 1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영유권을 선언한 것은 1백여 년 전 조선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러일전쟁(1904년)에서 승리한 일본은 군대를 앞세워 강제로 을사조약을 맺고는 무력 통치를 시작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었으며,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을 침략할 수 있었다. 일본…
좌파의 관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8호
2012. 9. 1
오늘날 동아시아의 불안정은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라는 배경 속에 놓여 있다. 즉,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에서 경제 위기가 어떻게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을 격화시키는지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위기는 쉽사리 해결될 성질의 갈등이 아니다. 설사 도서 지역의 분쟁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동아시아 MD 구축과 이에 맞선 중국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과 제국주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8호
2012. 9. 1
최근 독도 문제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본 지배자들의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만하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한다고 으름장을 놨으며, 일본 의회는 ‘독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총리 노다는 “한국이 다케시마(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망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일본 …
쌍용차
:
박근혜를 옥죄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88호
2012. 9. 1
9월 20일(목)과 24일(월) 양일간 ‘쌍용차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20여 일을 넘긴 쌍용차 노동자들의 ‘풍찬노숙’ 투쟁과 더한층 넓어진 사회적 지지와 연대가 낳은 성과다. 최근 출간된 공지영 작가의 《의자놀이》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들면서 쌍용차 노동자 투쟁이 부각됐다. 책의 인세와 수익금은 쌍용차 노동자 투쟁기금으로 전액…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인터뷰
:
“박근혜가 전태일 정신을 더럽히도록 둘 수 없습니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88호
2012. 9. 1
지난 8월 28일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서 헌화하려던 박근혜를 온몸으로 막아선 김정우 쌍용차지부 지부장을 인터뷰했다. 박근혜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더럽히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많은 노동자들은 외면하면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 서린 곳을 찾아가는 행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의 ‘바뀌네 쇼’ ─ 광폭 사기극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8호
2012. 9. 1
박근혜가 8월 20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민 통합”을 선언하더니 연일 “박근혜가 바뀌네 쇼”를 벌였다. 박근혜는 후보 선출 다음 날, 노무현 묘역에 갔다. 23일에는 반값등록금 문제로 학생 대표들과 만났고, 27일에는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헌화를 시도했다. 심지어 박정희가 죽인 인혁당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려 한다는 소식도 있다. 이…
침략 역사 부정하는 노다, 독재 역사 부정하는 박근혜, 불법파견 부정하는 정몽구
:
절망 유발 범죄자들
지면
레프트21 88호
2012. 9. 1
박근혜의 ‘바뀌네 쇼’ ─ 광폭 사기극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인터뷰] “박근혜가 전태일 정신을 더럽히도록 둘 수 없습니다” [쌍용차] 박근혜를 옥죄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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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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