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철도민영화 논리를 통쾌하게 반박한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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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역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청량리 지구와 노조, 정당, 진보적 단체 20개가 모여 ‘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동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을 벌여 왔다. 그동안 동부지역의 주요 길목에 현수막도 걸고, 유동 인구가 많은 청량리역과 회기역에서 서명·홍보전도 진행했다.
6월 18일에는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꼼수 - 제대로 알고 투쟁하자’ 강연회를 열었다. 30여 명의 철도노조 청량리지구 노동자들과 서울동부대책위 소속 단체들 60여 명이 참가했고, 강연회 홍보를 보고 참가한 철도 노동자와 학생들도 있었다.
연사인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방안을 매우 쉽고 통쾌하게 반박했다.
연사는 철도가 적자인 이유는 정부가 철도 건설 부채를 떠넘기고, 철도의 공공성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때문이라며, 독점을 문제 삼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분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연기금을 매각하면 민간기업들과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지방 적자선을 민영화한다는데, 낙후된 지방을 살리기 위해 공기업이나 국가가 책임지고 그런 철도망을 유지하고 운행하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결국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폐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수서발 KTX 가격을 10퍼센트 인하하겠다고 하는 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수서발 KTX 개통하면 국토부는 입 싹 씻을 얘기입니다.”
질의 응답 시간에 참가자들은 “철도 운영과 시설의 분리가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키는가?”, “일본 철도 시스템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재정적자가 철도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끼치는 영향을 말해 달라”는 등 진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강연회가 끝난 후 서울동부대책위 활동을 함께하겠다는 단체도 있었고, 뒤풀이에서도 참가자들의 진지한 물음과 토론이 계속 이어졌다. 이번 강연회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반대하는 구체적인 논리를 제공한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 앞으로 철도 민영화 반대 기층 운동의 저변을 넓히는 데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