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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63호
: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 평화.. 11월 11일 모두 시청으로!
—
발행 기간
2007년 11월 3일
~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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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청와대가 아니라 구치소로
지면
맞불 63호
2007. 10. 30
이명박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했던 박근혜의 지적이 갈수록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폭탄의 뇌관이 되고 있는 BBK 게이트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며 이명박이 BBK 게이트의 몸통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BBK 게이트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공모해 소액투자자들 5천2백여 명에게 6백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금융 사기…
학자금 대출
:
돈 없으면 공부하지 말라는 사회
지면
강영만
맞불 63호
2007. 10. 30
국감에서 밝혀진 자료를 보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시행된 지 5학기 만에 1백3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만기 20년짜리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에 전국 대학생 31만 3천8백 명이 몰렸다. 이는 전체 재학생의 14퍼센트에 이르는 수치다. 그런데 올해 2천5백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지…
더는 죽이지 마라 - 사람 대접받고 싶었던 한 노동자의 죽음
지면
맞불 63호
2007. 10. 30
건설노조 인천지부 전기 분과 정해진 동지가 10월 27일 분신 사망했다. 지난해 경찰에게 맞아 죽은 하중근 열사가 잊혀지기도 전에 또 한 명의 건설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더구나 이날은 4년 전 이맘때 비정규직 차별에 항거해 분신한 이용석 열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있는 날이었다. 건설 노동자에게 죽음은 낯선 것이 아니다. “건설노동자들은 건설 현장…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 날
:
“서울 도심을 대중의 물결로 덮어버리자”
지면
이정구
맞불 63호
2007. 10. 30
오는 11월 1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행동의날’(이하 범국민행동의날) 대회가 열린다. 전국 각지에서 십수만 명이 모일 예정인 이 대회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반전·반신자유주의 쟁점들을 제기할 것이다. 한미FTA는 정부가 이미 체결했지만 반대 여론이 여전히 40퍼센트에 이른다. 특히…
10.28 한미공동 반전행동
지면
맞불 63호
2007. 10. 30
미국 - 10만 명 이상이 이라크 점령 종식을 외치다 10월 27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미국 내 10여 개 대도시에서 10만 명 이상이 ‘10.27 이라크 전쟁 종식 전국 시위’에 참가했다. 미국의 10.27 집회는 집회 규모나 분위기 모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시위대는 “월스트리트가 배를…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중국에서 새롭게 조명받는 마르크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63호
2007. 10. 30
중국은 항상 서방 자본주의의 마지막 변경이었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처음으로 중국 시장에 침투한 이래로 서방의 수출업자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구입할 엄청나게 많은 소비자들이 이 고대 문명에 숨어 있다고 꿈꿔 왔다. 이 꿈 ―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통합되는 바람에 빈곤해진 사회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 때문에 미국은 20세기 중반에 중국을…
유류세 인하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강동훈
맞불 63호
2007. 10. 30
2006년에만 23조 5천억 원이 걷힌 대표적 간접세인 유류세는 그렇지 않아도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등은 앞다퉈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문국현도 한때 유류세 30퍼센트 인하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름값 인상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대…
미국이 터키에게 쿠르드 저항 분쇄를 약속하다
지면
시문 아사프
맞불 63호
2007. 10. 30
미국이 터키에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저항 운동 분쇄를 약속했다. 쿠르드족 저항 운동은 터키 동부에서 쿠르드족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라크-터키 국경 부근에서 쿠르드족 전사들과 잇따라 무장 충돌을 한 데 이어 터키는 이라크 북부를 침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쿠르드노동자당(PKK) 산하 게릴라 조직의 습격으로 터키 병사…
증거도 없는 부시의 막가파식 제재
지면
김용욱
맞불 63호
2007. 10. 30
부시 정부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10월 25일에는 이란이 이라크 내 ‘테러 조직’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 경제 제재 실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혁명수비대의 쿠드스군 관련 인물·기관과의 거래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부시 정부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예컨…
이주노동자 단속 권한 강화를 막아야
지면
이정원
맞불 63호
2007. 10. 30
지난 10월 11일, 고양시에서 이주노동자 단속을 막던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법의 처벌 조항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결과다. 개악 출입국관리법은 단속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를 구출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 고용주 등이 저항해, 다치는 단속 …
권영길과 함께 범국민행동의 날 건설에 힘을 모아야
지면
장호종
맞불 63호
2007. 10. 31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범국민행동의날 조직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과 전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만나 참가를 독려한 데 이어 영남 지역에서도 ‘만인보’를 이어가고 있다. 선관위의 정치 탄압도 이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권영길 후보의 범국민행동의날 건설 노력을 흠집내는 데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
중앙선관위는 민주노동당 탄압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63호
2007. 10. 31
중앙선관위는 ‘2007 범국민행동의날’ 개최를 홍보하거나 당일 행사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연설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민주노동당에 통보했다. 이것은 권영길 후보의 말대로 “권영길에 대한 정치탄압”이다. 범국민행동의날의 주요 요구인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 파병 연장 반대 등은 주류 정치권 모두가 꺼려하는 한국 사회의 진정한 핵심 의…
권영길의 가치와 문국현의 가치는 다르다
지면
맞불 63호
2007. 10. 31
손석춘 씨는 최근 ‘권영길과 문국현의 장군, 멍군’이라는 글에서 “두 사람의 생각은 차이 못지 않게 공통점이 있다”며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겠다는 ‘가치 연대’가 참으로 절실한 오늘”이라고 했다. ‘새진보연대’의 이수호 대표도 〈매일노동뉴스〉 인터뷰에서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의 후보단일화로 연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WTO …
국정원의 추악한 과거는 끝나지 않았다
지면
한규한
맞불 63호
2007. 10. 31
얼마 전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이하 진실규명위)가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정원의 전신인 옛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추악한 본질을 힐끗 보여 준다. 정보기관들은 독재 정권 유지에 핵심적 구실을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김대중과 같은 정적을 납치하거나 김형욱 같은 ‘배신자’…
독자편지
지난 호를 읽고 …
지면
맞불 63호
2007. 10. 31
남북 정상회담이 최근 민주노동당 지지율 정체의 중요한 객관적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범여권이 수혜를 대부분 입고 있는데다 민주노동당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묻히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맞불〉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이 많은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듣곤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면,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기사를 읽고 민주노…
독자편지
정치 실천에는 전망이 필수적이다
지면
최일붕
맞불 63호
2007. 10. 31
62호 12면 ‘터키의 이라크 공격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제하의 기사는 핵심적인 예측 문제에서 우리를 헛갈리게 만들고 있다. 기사 도입부가 “터키의 이라크 북부 침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 반면, 기사 중간 부분에서는 “과연 터키가 이라크 북부를 당장 침략할지, 침략군이 이라크 쿠르드족 자치정…
독자편지
정규직ㆍ비정규직 단결만이 살길이다
지면
성향아
맞불 63호
2007. 10. 31
나는 10월 27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이 집회에서 특히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 김진경 분회장의 연설이 인상적이었기에 그 내용을 소개하려 한다. “2003년 서울대병원은 간병인 노동자 1백 명을 해고했다.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우리는 간병인 노동자들과 함께 인권위·노동청 농성 등 생사고락을 함께했고 2004년 4월 간병인 노동자들은 현…
독자편지
자기 배만 채우려는 구의원들
지면
임미영
맞불 63호
2007. 10. 31
10월 29일 송파구 구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4차 회의가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송파구의원들의 2007년 연봉(의정비) 3천7백20만 원이 적다며 2008년도 의정비를 5천7백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 평균연봉 2천4백만 원의 갑절이 넘는 금액이다. 지난 6월 30일 송파구청이 수 년 동안 성실히 전화민원안내를 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
독자편지
망신당한 버시바우
지면
구병준
맞불 63호
2007. 10. 31
주한미국대사 버시바우가 10월 24일과 25일, 각각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에서 특강을 했다. 버시바우는 이틀 동안 특강을 한 두 대학 모두에서 그의 방문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수모를 겪었다. 각 학교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버시바우 방문에 반대하는 항의행동을 계획했다. 강연회 당일, 학생들은 강연장 출입구에서 영어 팻말을 들고 “Stop the w…
독자편지
정규직 양보로는 안 된다
지면
안우춘
맞불 63호
2007. 10. 31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최근 제천시지역위원회 당원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의제를 대선에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정규직 양보론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비정규직 기금으로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양보론…
세계적 식품 가격 폭등
:
식품 가격 인상의 진정한 피해자들
지면
카를로 모렐리
맞불 63호
2007. 10. 31
[편집자 주] 다국적기업들의 이윤과 바이오연료 산업 때문에 전 세계에서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 여파로 한국에서도 지난 9월에 밀가루 가격이 최고 15퍼센트 인상돼, 라면과 빵 등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영국 던디 대학의 기업·경제사 강사인 카를로 모렐리는 이런 물가 인상 때문에 빈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가…
화물연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박설
맞불 63호
2007. 10. 31
경찰이 지난 20일 망향휴게소에서 벌어진 우발적 충돌을 빌미삼아 화물연대 조합원 5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보수언론은 건수잡은 듯이 “불법 폭력을 뿌리뽑자”고 선동했다. 그러나 진정 악질적인 폭력배는 망향휴게소 사측이다. “노조를 근본적으로 없애라”는 대표이사 엄정욱은 욕설, 폭행, 집단린치, 성희롱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40대 여성 노동자들을 탄압…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이랜드 투쟁 지지 연대 파업
:
“연대파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지면
이병무
맞불 63호
2007. 10. 31
10월 24일 전주노동사무소 앞에서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지역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이랜드 투쟁 승리’와 ‘비정규직 악법 폐기’를 외치며 3킬로미터 떨어진 홈에버 전주점까지 가두 행진을 했다. 마침 대박세일을 하며 매출 부진을 만회하려던 홈에버 전주점은 헛물만 켰고, 수많은 시민들은 아직 이랜드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각인했다. …
안병문을 석방하라!
지면
오정숙
맞불 63호
2007. 10. 31
뉴코아·이랜드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하다 구속된 안병문 동지 석방을 위해 뉴코아·이랜드 공대위는 각계 인사들에게 “안병문 석방 촉구 탄원서”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외 민주노동당 의원 7명, 김형탁 대변인, 김성진·김은진·홍승하 최고위원,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민주노총 허영구·주봉희 부위원장,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대학생 주권 회복 집회
지면
안형우
맞불 63호
2007. 10. 31
10월 27일 서울 북부지구대학생연합과 서울지역교대위 주최로 ‘등록금 문제 해결, 학생 자치권 탄압 중단, 사립학교법 재개정 규탄 ― 대학생 주권 회복 집회’가 열렸다. 고려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등에서 30여 명이 이 집회에 참가했다. 고려대 출교생 김지윤 동지는 “투쟁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 학생, 교수,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싸워 승…
파병 연장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활동
지면
맞불 63호
2007. 10. 31
10월 25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대학생 ‘다함께’, 2005년파병반대단식동지회, 전국학생행진(건), 한국대학생문화연대(가나다순)가 공동으로 파병 연장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가랑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13명의 대학생들은 파병반대국민행동에서 제작한 유인물 9백여 장을 나눠주며 파병 연장 반대 서명을 받았다.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8
:
마르크스주의는 경제결정론인가?
지면
존 몰리뉴
맞불 63호
2007. 10. 31
마르크스주의가 “경제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거나 “모든 것을 경제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비판은 학술 세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론적 반박이다. 사회학자·역사가·정치철학자 등이 이런 주장을 널리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필요에 딱 맞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사상으로 먹고사는, 또는 먹고산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상의 역사적 …
강력한 반전 행동으로 기성정치권을 뒤흔들자
지면
조명훈
맞불 63호
2007. 10. 31
노무현이 기상천외한 궤변으로 사기치면서 이라크 파병 연장 의사를 밝히자, 이 문제가 대선 정국의 태풍으로 떠올랐다. 국방장관 김장수는 “철군하면, 실컷 불고기 사 주고 콜라 한 잔 안 줘서 [미국을] 서운하게 만드는 격”이라며 구역질나게 노무현을 거들었다. 이명박은 일관된 친제국주의·부시 똘마니 후보답게 곧바로 확고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이툰…
“정규직ㆍ비정규직 하나 되는 투쟁을 만들자”
지면
오정숙
맞불 63호
2007. 10. 31
최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사기친 노무현 집권 4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려 1백9만 7천 명이나 증가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전후인 지난 1년간에만 24만 6천 명이나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기간제는 줄어든 반면 더 열악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더 늘었다. 비정…
독자편지
《역사의 종말》의 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한국 방문
:
진정한 인간해방을 향한 계급투쟁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김승현
맞불 63호
2007. 10. 31
지난 10월 24일에 이화여대 학술원은 프란시스 후쿠야마 초대 강연회(21세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를 열었다. 이 강연회는 5백여 명의 학생교수 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서울에 머물며 글로벌포럼에도 참석했다. 당연히 언론들은 그를 주목했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문제나 한국의 경제위기 탈출에 대한 세계적 석학의 지혜를…
뉴코아이랜드 투쟁 - 연대 투쟁으로 돌파하겠다
안경주
맞불 63호
2007. 10. 31
10월 26일 홈에버 면목점 매장 집중투쟁이 열렸다. 1백여 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는 면목점 조합원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광진동대문성동중랑구위원회, 부광실업 등 택시노동자들, 경희대의료원 노조, 동부지역 대학생 다함께 등이 참가해 투쟁 의지를 다졌다. 전권희 민주노동당 중랑구위원장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대선에 나온 것은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프랑스 - 사르코지의 연금 개악 시도
짐 울프리스
맞불 63호
2007. 10. 31
지난 주 목요일 프랑스의 교통망이 마비됐다. 철도노동자 수천 명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특별연금제도 폐지 계획에 맞서 파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1백30개가 넘는 시위가 벌어졌다. 철도노동자의 거의 4분의 3이 파업에 참가했는데, 이것은 1995년 대규모 공공부문 투쟁 모든 철도노조가 공동 파업을 벌였던 마지막 시기 의 절정 무렵보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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