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밝혀진 자료를 보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시행된 지 5학기 만에 1백3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만기 20년짜리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에 전국 대학생 31만 3천8백 명이 몰렸다. 이는 전체 재학생의 14퍼센트에 이르는 수치다.

그런데 올해 2천5백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지난해보다 24배나 많아진 것이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연체해 대출을 거부당한 사례도 지난해보다 4배나 늘었다.

서울 사립대의 한 학기 등록금은 평균 5백만 원에 육박한다. 정부 학자금 대출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가난한 대학생들은 평생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대출인생’을 살거나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야 한다. 학자금 대출마저 거부당하면 학업을 포기하거나 고리사채에 말려들 수도 있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을 늘려 가난한 대학생들이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원리금 상환도 취직 여부를 확인한 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 고려대 총장 어윤대의 “등록금 1천5백만 원”, 고려대 경영대 당국의 “등록금 2배 인상” 정책이 현실화한다면 더욱 야만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