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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72호
:
다가오는 이명박의 부시·재벌 '프렌들리' 정부. 단결과 투쟁을 건설하라
—
발행 기간
2008년 1월 21일
~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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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 통신산업 공기업화가 답이다
지면
조태욱
맞불 72호
2008. 1. 17
조태욱민주노동당 인천시당 KT 직장협의회 요즘 이명박 인수위가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슈로 부각됐지만 본질적 부분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 통신비 인하 문제에 매달려 온 시민단체를 비롯해 〈한겨레〉도 최근 사설에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 통신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보통신부와 통신업체 간…
“새해에는 반드시 강의실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면
강영만
맞불 72호
2008. 1. 17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이 또 한 해를 넘겼다. 출교 학생들은 2006년 4월부터 지금까지 6백40일이 넘도록 복학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려대 재단은 출교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후 최근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출교된 학생들이 “민주노동당 당원”이고 “이건희 회장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반대 시위”를 주도했으며 …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와 농민 시인 정설교는 무죄다
지면
최미진
맞불 72호
2008. 1. 17
국가보안법이 예술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확산되자 지난해 9월 재판부는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 씨에게 불구속재판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이 당선하고 열린 최근 재판에서 검찰은 이시우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증거물 몰수라는 무지막지한 구형을 했다! 검찰은 “비무장지대, 군사기지 촬영이 ‘반국…
민주노동당의 위기
:
심상정 비대위장에게 드리는 고언
지면
맞불 72호
2008. 1. 17
심 비대위장님, 비대위장 수락 연설 때 눈물 흘리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보았지만, 얼마나 고뇌가 컸을까 감히 헤아려 보려 애썼습니다. 굳이 심 비대위장님의 처지에 놓여 봐야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제 진보정당 역사에 대한 간접 경험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름 아니라 심 비대위장님의 “친…
부시의 중동 순방 - 범죄 현장을 다시 찾은 전쟁 범죄자
:
이라크가 안정됐다는 새빨간 거짓말
지면
시문 아사프
맞불 72호
2008. 1. 17
중동 순방 기간 동안 부시는 “이라크가 일 년 만에 완전히 변했다. 2008년에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는 3만 8천 명을 이라크에 추가로 파병한 ‘증파’ 작전이 이라크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 왔다고 주장한다.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자들은 난민들이 이라크로 돌아오고, 저항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
부시의 중동 순방 - 범죄 현장을 다시 찾은 전쟁 범죄자
:
조지 부시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지면
맞불 72호
2008. 1. 17
부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폭군 압둘라, 이집트의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이스라엘의 학살자 에후드 올메르트, 이라크의 졸개 누리 알 말리키를 만나면서 감히 우리에게 민주주의에 관해 설교하려고 한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 현장을 다시 방문하는 범죄자처럼 조지 부시는 중동 순방에 나섰고, 중동의 이른바 ‘온건파’ 동맹들을 구성하는 독재자, 학살자, 졸개 들을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갈림길에 선 베네수엘라 - 정부 관료 vs 거리의 대중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72호
2008. 1. 17
“조국과 사회주의가 아니면 죽음을!” 2006년 12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우고 차베스가 지난해 1월 취임식에서 맹세한 말이다. 이런 맹세에 비춰보면, 지난주 차베스가 ‘볼리바르식 혁명’의 속도를 늦추겠다고 선언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주에 차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진군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 올해는 3R, 즉…
1ㆍ26 세계사회포럼 ― 세계공동행동을 건설하라
지면
김광일
맞불 72호
2008. 1. 17
세계사회포럼 조직위원회의 호소로 1월 26일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공동행동이 개최된다. 세계사회포럼 조직위원회는 보도 자료에서 “1월 26일 세계 모든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하고 밝히고 있다. 현재 유럽 곳곳과 라틴 아메리카, 팔레스타인과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아…
반노동자적 이명박 ‘불도저’의 돌진을 저지하라
지면
맞불 72호
2008. 1. 17
노회찬 의원은 “이제야 쥐의 얼굴을 한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답게 생긴 고양이가 정권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정말 이명박은 노무현처럼 괜히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빈말도 하지 않는다. 이명박은 분명하게 “경제가 성장하면 비정규직을 써도 괜찮다”, “수지가 안 맞으면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이명박은 노동자들이 “태안 사고 …
군사독재식 언론 사찰 음모
지면
강동훈
맞불 72호
2008. 1. 17
한나라당과 우파들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얼마나 흉측한 야망을 키워 왔는지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이 5공 군사독재의 국보위 출신인 이경숙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하더니, 군사독재 때처럼 언론사 간부와 광고주의 ‘성향’을 조사하며 언론 사찰과 통제 계획을 추진한 것이 폭로됐다. 인수위와 사찰 문서를 작성한 문화관광부 국장 박광무는 “새벽에 졸다가 ‘성향’이…
예고되는 야만적인 사유화 쓰나미
지면
강동훈
맞불 72호
2008. 1. 17
이명박 인수위가 산업은행 사유화를 시작으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은 산업은행·우리금융·기업은행의 매각과 금산법 완화로 재벌들이 은행을 지배해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삼성 비자금 조성에서 보듯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부정부패를 더 손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 한다. 게다가 인수위에서 가스…
이명박의 친제국주의 정책들
지면
김용욱
맞불 72호
2008. 1. 17
이명박 인수위가 위험천만한 친미·친제국주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PKO) 상설 파병부대 1천 명 확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 방어(MD) 참가 고려 등 우리를 끔찍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친제국주의 정책들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수단을 포함한 20여 개국에 PKO를 파병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인수위와 …
“한나라당 따라하기” 통합신당의 어두운 미래
지면
조명훈
맞불 72호
2008. 1. 17
대선 패배 뒤 더 지리멸렬해진 통합신당을 구출할 적임자로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가 낙점됐다. “이명박·이회창·손학규로 이어지는 보수 3형제의 과두정치 시대”(민주노동당)가 열린 것이다. 손학규의 “새로운 진보”는 당 대표 취임 첫날부터 본색을 드러냈다. 이명박도 주춤거린 “거래세 1퍼센트 인하 정책은 곧바로 추진돼야 하며 … 양도세 완화조치도 2월 국회에서…
[옮긴이 서평] 존 리즈 지음, 《새로운 제국주의와 저항》, 책갈피(2008)
:
냉전 해체 이후의 세계질서를 풍부하게 분석한 역작
지면
김용욱
맞불 72호
2008. 1. 17
얼마 뒤면 조지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략한 지 5년이 된다. 이라크 점령의 위기는 끝날 줄 모르고 있고, ‘테러와의 전쟁’의 핵심 동맹들은 심각한 정치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부시는 전쟁 책동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란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부시 정부의 행동을 ‘제국주의’로 묘사하는 다양한 입장의 책들이 출판돼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존 리즈의 …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이명박의 “경제살리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면
정성진
맞불 72호
2008. 1. 17
이명박은 “경제살리기” 슬로건으로 대권을 잡았다. 그런데 대선에서 잘 먹혀들었던 “경제살리기”라는 말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지는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다. 우선, “경제살리기”라는 구호에서 “살리겠다”는 대상이 되는 “경제”라는 범주는 초계급적인 “(국민)경제”를 지칭하는데, 이는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 특히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에서 현실적으로 존재…
독자편지
최기영 출당은 ‘혁신’ 과제가 될 수 없다
지면
전현정
맞불 72호
2008. 1. 17
우려스럽게도 일각에서 심상정 비대위의 과제로 최기영 동지 출당을 언급하고 있다. ‘자율과 연대’는 이미 성명서에서 이 문제를 당의 혁신을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최기영 동지를 “영구 제명하여 출당시켜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비대위장도 출당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당해 차디찬 감옥에 갇힌 동지를 내쫓자는 주장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
매각 반대 투쟁에 나선 만도 노동자들
지면
정종남
맞불 72호
2008. 1. 17
금속노조 만도지부 노동자들이 공장이 투기자본에 재매각되는 데 반대해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1월 16일 평택·문막·익산 공장에서 2시간 파업, 17일 전체 조합원 6시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의 96.1퍼센트가 파업에 찬성했는데, 이는 노조 창립 이래 최고 수준이다. 이 투쟁은 만도의 대주주인 투기자본 ‘선세이지’가 또 다른 투기자본인 ‘콜버…
도시철도 파업에 연대를!
지면
김재동
맞불 72호
2008. 1. 17
이명박이 서울시장일 때 임명한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은 2005년 9월 부임하자마자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댔다. 비협조적인 회사 간부들은 구 연수원(옛 남산 안기부 건물)에 의자도 없는 빈 사무실로 좌천됐다. 서울시장 오세훈의 승인 아래 음성직이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5678 창의조직’(5678은 서울의 5호선~8호선을 지칭)은 ‘직제(조직) 개편’을 …
‘위기의 민주노동당 평당원의 목소리로 말하자’ 토론회
:
종파주의와 자기 폭로로 뒤덮인 240분
지면
장호종
맞불 72호
2008. 1. 17
지난 1월 11일 한국 기독교 회관에서 ‘위기의 민주노동당 평당원의 목소리로 말하자’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시당 김석진 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 토론회에는 2백여 명의 당원들이 참가했다. 그러나 지루하게 흘러간 2백40분 내내 생산적인 토론보다는 ‘자주파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는 식의 하소연만 넘쳐났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삼성 특검과 이명박 특검
:
두 범죄자를 소환 조사하라
지면
여승주
맞불 72호
2008. 1. 17
김용철 변호사의 고발이 있은 지 무려 두 달 반이 지나서야 이건희와 핵심 간부들의 자택, 삼성 본관 전략기획실 등 주요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건희 일당과 범죄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검은 삼성의 ‘심장부’에 압수수색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구체적 사실이 워낙 많았고, ‘삼성 이건희 …
뉴코아ㆍ이랜드
:
설 연휴 집중 타격 투쟁을 건설하자
지면
최영준
맞불 72호
2008. 1. 17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무자비한 탄압과 투쟁의 장기화에도 후퇴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며 2월 설 연휴에 맞춰 다시 한번 집중 매장 타격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1월 19일 홈에버 시흥점을 시작으로 1월 31일까지 전국에 있는 매장을 돌면서 집회를 하고 2월 1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매장 앞 집중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랜드비정규…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의 투쟁
임미영
맞불 72호
2008. 1. 17
뉴코아·이랜드 투쟁의 뒤를 이어 새로운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경륜·경정장 매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그 주인공이다. 사측의 탄압을 외면해 온 한국노총을 탈퇴해 지난 연말 민주노총 공공노조에 가입한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 조합원 대부분은 40~50대 여성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올림픽공원을 비롯한 전국 20개 지점에서…
삼성 피해 노동자 증언대회를 다녀와
강영만
맞불 72호
2008. 1. 17
지난 1월 14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삼성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삼성의 돈은 이건희, 이재용이 번 돈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번 돈”이라며 삼성 무노조 경영으로 탄압받은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피해자 증언대회 첫 발표자로 나선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을 “납치, 감금, 회유, 공갈협박”하고 “죽은 사람 명의를 이…
태안주민총궐기 현지 취재
:
“삼성 타도! 정부 타도!”를 외치는 태안 민중의 절규
김지윤
맞불 72호
2008. 1. 20
지난해 12월 7일 기름 유출 사고가 벌어진 이후 태안 주민들은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사고 가해자인 삼성은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며 모른척하고 있고, 주민들은 뻔뻔한 삼성과 무책임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태안 피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태안 주민 총궐기가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