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인수위가 위험천만한 친미·친제국주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PKO) 상설 파병부대 1천 명 확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 방어(MD) 참가 고려 등 우리를 끔찍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친제국주의 정책들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수단을 포함한 20여 개국에 PKO를 파병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인수위와 관련 정부 부처들(외교통상부·국방부)은 PKO 상설 부대 편제와 파병이 이미 결정된 사항인 양 떠들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국격(國格)’에 걸맞는 ‘평화 유지 활동’을 벌여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PKO는 온갖 추문에 시달려 왔다.

2002년 시에라리온에서는 PKO 소속 군인들이 식량 제공을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05년 7월부터 수단에 주둔한 PKO 소속 군인들은 아동학대와 강간을 저질러 왔다. 2005년 12월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PKO 소속 군인들이 여성들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들은 모두 유엔아동기구(유니세프) 등 유엔 산하 기구들이 공식 확인한 사실이다.

끔찍한 내전들의 근본 원인 ― 제국주의 국가들의 개입, 신자유주의 개악에 따른 빈곤의 증가, 기후변화로 더 악화하는 기근 등 ― 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점령군을 주둔시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용돌이

이명박이 MD와 PSI에 참가한다면 장차 한반도는 전화(戰火)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은 MD가 필요한 이유로 북한과 이란의 핵위협을 들먹이지만 진정한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다. 그래서 부시 정부와 러시아는 동유럽 국가들의 MD 참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 중국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MD 참가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함으로써 미래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간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MD 참가까지 공식 선언한다면 동북아의 불안정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러고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이명박이 외교의 문외한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최근 부시 정부는 중동에 발이 묶여 북한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부담감을 느껴 왔다. 그러나 미래에 상황이 바뀌면 PSI는 매우 위험한 북한 압박용 도구가 될 수 있다. 미국이 PSI 작전중 발생한 충돌을 빌미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고, 이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다.

반전 운동은 이명박의 위험천만한 친제국주의 정책들이 현실화하지 못하도록 반대 활동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