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욱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KT 직장협의회

요즘 이명박 인수위가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슈로 부각됐지만 본질적 부분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 통신비 인하 문제에 매달려 온 시민단체를 비롯해 〈한겨레〉도 최근 사설에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 통신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보통신부와 통신업체 간 담합구조가 문제인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근본 문제가 아니다. 통신비가 높은 가격으로 유지되는 근본적 이유는, 해외 투기자본의 이해관계를 통신업체 경영진이 대변하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 유선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소유구조와 이윤 배당구조를 살펴보면 이 점이 명확해진다.

SK텔레콤과 KT는 모두 공기업에서 사유화한 기업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소유지분이 거의 절반(49퍼센트)에 이른다. 두 기업 모두 주식배당의 3분의 2를 월가의 투기자본이 빨아가는 구조로 돼 있다. 즉, 매년 8천억 원 정도가 투기자본에게 유출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통신비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통신비 문제가 불거지면 통신업체는 조삼모사식 인하 시늉만 하고 그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통신비 인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명박 신자유주의 재벌 정권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기통신법을 개정해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20퍼센트까지 낮추고, 정부가 SK텔레콤과 KT의 자사주(약 25퍼센트)를 매입해 공기업화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당당하게 이것을 주장해야 한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민영기업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 모두 국민들의 노력과 고통 감내 속에서 독점적 공기업으로 성장한 뒤 졸속으로 사유화한 역사를 갖고 있다. 또 지금 두 기업 모두 수익의 90퍼센트 이상이 평범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

통신·전기·철도·수도·가스·정유 등은 공기업화가 답이다. 헛소리하는 정치인·관료·언론을 거부하고 진실을 설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