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진선미 입각이 정부의 우경화 본색을 가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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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개각:
개혁의 청신호가 아니라 개혁 배신의 적신호

김지윤 258호 2018. 9. 4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으로 장관 5명(여성가족부, 사회부총리·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이 교체됐다.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문재인은 친기업적 우경화를 확실히 추진하려는 듯하다. 시장 지향적 경제 정책을 강조해 온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자리를 지킨 반면에, 진보 교육감 출신인 김상곤과 여성단체 기반…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에 돌입하다

권정환 258호 2018. 9. 5

8월 21일 공무원노조가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무기한 농성에 재돌입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노조할 권리 보장과 해직 공무원의 복직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올해 4월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이 16일간 단식하고 해직자들이 농성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그제야 대화에 나섰다. 그러…
기무사 ‘해편’이 개혁?:
보안경찰다운 위장술에 불과하다

김문성 258호 2018. 9. 5

9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꿔서 출범했다. 인력도 축소하고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도 억제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권 연장을 위한 촛불운동 무력 진압 모의를 기무사가 주도한 것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쌍용차 해고 반대 파업장 침투 등 민간인 사찰 작태도 연이어 폭로됐다. 사실 군의 정치적 중립, 정치 …
국민연금 개악 논란: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장호종 258호 2018. 9. 5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은 8월 17일에 발표한 자료에서 두 개의 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가 안)이고 다른 하나는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안(나 안)이다. 차악과 최악 중에 고르라는 식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기다. 마치 짜고 치기라도 하듯, 개혁적 연금 전문가들 중에도 후자를 강력히 비판하는 이는 많지만 전자에 대해 …
채용 성차별에 손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지원 258호 2018. 9. 5

하반기 신입 공채가 몰려 있는 9월이 시작됐다. 청년 실업률은 10.5퍼센트로 사상 최고치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채용 성차별이 여전해 분노를 낳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금융권 채용 비리 조사로 성차별 채용 관행이 다시 한번 폭로됐다. KEB하나…
유럽의 정치 양극화, 극우의 준동, 그에 맞선 반격

차승일 258호 2018. 9. 5

8월 27일 독일 동부 도시 켐니츠에서 무려 5000여 명의 극우와 나치가 시위를 벌이고 난동을 부렸다. 이민자와 좌파들에게 물리적 공격도 가했다. 독일을위한대안당(AfD), ‘서방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이라는 뜻의 극우 거리 운동 조직 페기다 등이 주축이었다. 26일 켐니츠에서 열린 거리 축제에서 참가자 간 다툼이 벌어져 35세 남성이 …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대학 교육을 망가뜨렸는가

지면 로라 마일스 258호 2018. 9. 5

영국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의 저자인 로라 마일스(사진)가 7월 19~22일 방한해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8’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7월 21일에 로라 마일스가 한 강연을 독자들이 읽기 편하게 1부와 2부로 편집한 것이다. 2부는 온라인 기사로 실리는데, 영…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격에 맞선 영국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로라 마일스 258호 2018. 9. 5

영국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의 저자인 로라 마일스(사진)가 7월 19~22일 방한해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8’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7월 21일에 로라 마일스가 한 강연을 독자들이 읽기 편하게 1부와 2부로 편집한 것이다. 1부는 신자유주의가 대학 교육을 어…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자회사 전환 말고 모든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하라

유병규 258호 2018. 9. 5

지난 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이 울산을 시작으로 지역별 순환 투쟁에 들어갔다. 8월 30일 열린 실무협의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이 콜센터 노동자들은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밝혔기 때문이다. 콜센터 협력업체 ‘이투씨(E2C)’ 소속 하청 노동자들은 수원·대구·광주센터를 합쳐 약 1000여 명에 이른다.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노동자들은 전…
문재인의 말뿐인 페미니즘

정진희 258호 2018. 9. 5

[이 글은 지난 7월 21일 맑시즘 워크숍 ‘문재인 정부와 페미니즘’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 뒤 상황 변화를 반영해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강연을 녹취해 준 장미순 씨에게 감사드린다] 문재인이 대선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많은 여성들이 변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갈수록 실망이 늘어났고 많은 여성들이 문재인에게 분노하고 있다. 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삼주트리콜은 대리운전 노동조건 개선하라

이창배 258호 2018. 9. 5

8월 28일 부산 삼주트리콜 본사 앞에서 대리운전 노동자 수백명이 모여 “삼주트리콜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삼주트리콜 소속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리운전 노동자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12개 지부 조합원들이 모였고 지역 건설노조, 마트노조, 학비노조, 민중당 등이 연대했다. 노동자들은 대리운전업체인 삼주트리콜에 ‘저가 요금’ 인상, 주납…
9월 16일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난민을 지켜줘야 한다

지면 이현주 258호 2018. 9. 5

9월 16일 서울 도심에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가 열린다. 지난 6월 예멘 난민 500명의 제주도 입국을 계기로 난민 쟁점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됐다. 우익들은 예멘 난민들을 표적 삼아 이슬람 혐오와 인종차별적 주장을 퍼뜨려 왔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는 이런 우익들의 압력에 굴복해 난민 인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여성운동 지도자들과 자본주의 국가의 밀접한 관계

지면 최일붕 258호 2018. 9. 5

여성단체 지도자들은 여성 전체를 대표한다고 자처함으로써, 여성할당제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비례대표 자리를 확보해 왔고, 자유주의 포퓰리스트 정부에 각료로 입각해 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의 상임대표를 지내면 김대중–노무현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말도 있었다. 한번 여연 출신 권력층 인사들의 면모를 살펴…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김영익 258호 2018. 9. 7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대표단(이하 특사단)이 북한을 다녀온 다음 날인 6일, 특사단은 9월 18~20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집권 이후 세 번째 남북 정상 간 만남이다. 특사단 대표를 맡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남북공동연…
남북 정상회담의 쟁점들

김영익 258호 2018. 9. 7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십중팔구 특사단은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중재안을 북한 당국에 전달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단계적) 신고와 (남·북·미) 종전선언을 연내에 맞바꾸는 방안을 미국과 북한 양측에 타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핵프로그램 신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 단결에 대해

김영익 258호 2018. 9. 7

북·미 협상이 미국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진보진영 내에서는 남·북한이 힘을 합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가령 이런 주장이다. “미·중 관계의 적대적 원심력이 강해질수록 남·북한은 우호적 구심력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진보계 지도자 상당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이 더딘 데 대해 미국의 간섭을 주로 비판한다. …
기자회견:
“서울대 당국은 법정 대응 중단하고, 징계 즉각 취소하라”

이시헌 258호 2018. 9. 7

9월 5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서울대 본부의 법정 대응 규탄! 학생 징계 취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울대 민교협, 서울대 민주동문회,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등 학내 단체들의 연대체인 ‘서울대의 공공성 회복과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여러 시민·사회·노동·정치 단체 등이 꾸린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가 공동 주최…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자회사는 단결을 파괴하기 위한 것

김승섭 258호 2018. 9. 7

자회사 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지역별 순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9월 5일 삼성전자서비스 경기지회 결의대회가 수원에서 열렸다. 노동자 300여 명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실무 교섭을 질질 끌면서 실질적인 정규직화 방안을 내놓지 않다가 1000여 명을 채용하는 콜센터 자회사 방안을 꼼수로 꺼내든 것에 분노했다. 한 노동자는 “모든 하청…
이집트 난민 단식 농성 연대 기자회견: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이현주 258호 2018. 9. 7

9월 7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3차 난민 단식 농성 연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8월 19일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 자이드·아나스 씨는 난민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또 다른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 부부도 일주일 넘게 동조 단식을 해 왔다. 그러다 9월 4일 단식 농성자 두 명이 쇼크와 의식불명…
개정판:
기아차 비정규직 프라스틱 공장 점거 파업이 아쉽게 중단되다

김우용 258호 2018. 9. 8

개정판은 원래 기사에서 몇몇 사실관계를 수정했다.지난 9월 4일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이 6일 만에 중단됐다. 이 점거 파업은 강제 전적 위기에 놓인 40-50대 여성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지난 8월 30일 시작됐다. 이로 인해 완성차 생산 일부가 중단됐고 범퍼 없이 차가 생산됐다. 원청 사측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
인천 퀴어 퍼레이드 훼방 놓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난동 규탄한다

양효영 258호 2018. 9. 10

9월 8일(토), 보수 기독교 단체 등 우익들이 동인천 북광장에서 열린 제1회 인천 퀴어 퍼레이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에 난입해 행사를 무산시키고 수 시간 동안 행진을 가로막았다. 성소수자들이 단 하루 자신을 맘껏 표현하고 약간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마저 앗아가 버린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 우익들은 수년간 퀴어 퍼레이드를 방해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비정규직 노동권 박탈이자 차별

조명지 258호 2018. 9. 10

9월 6일 국회에서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 등 진보정당들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9일 실직하거나 구직 중이라 현직 교원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 또 서울대병원이 앞장서나

장호종 258호 2018. 9. 10

서울대병원 분회(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9월 10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 등에 계속 투자를 유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이 영리병원 허용, 의료산업화로 나아가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사실…
독자편지 예멘 난민 한국어 교육 봉사 경험:
난민을 향한 날 선 두려움을 거둬야

김태양 258호 2018. 9. 11

예멘 난민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나는 서울에 있었다. 논쟁의 중심인 제주도가 내 고향이라는 점도 작용했겠지만, 내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닷새만에 청와대 청원 인원이 20만 명을 돌파하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악의적인 비방과 가짜뉴스를 목격하면서부터였다. 70~80여 년 전만 해도 정치적 박해와 전쟁으로 수많은 난민을…
독자편지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의 성격과 대안에 대해

258호 2018. 9. 11

아래는 〈노동자 연대〉 257호에 실린 기사(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를 읽고 한 독자가 보낸 질문과 이에 대한 필자의 답변이다. 다른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게재한다.질문) 김준O :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요. “내년 재…

문재인 정부 첫 개각: 개혁의 청신호가 아니라 개혁 배신의 적신호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에 돌입하다

기무사 ‘해편’이 개혁?: 보안경찰다운 위장술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개악 논란: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채용 성차별에 손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

유럽의 정치 양극화, 극우의 준동, 그에 맞선 반격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대학 교육을 망가뜨렸는가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격에 맞선 영국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자회사 전환 말고 모든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하라

문재인의 말뿐인 페미니즘

부산·울산·경남 지역: 삼주트리콜은 대리운전 노동조건 개선하라

9월 16일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난민을 지켜줘야 한다

여성운동 지도자들과 자본주의 국가의 밀접한 관계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남북 정상회담의 쟁점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 단결에 대해

기자회견: “서울대 당국은 법정 대응 중단하고, 징계 즉각 취소하라”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자회사는 단결을 파괴하기 위한 것

이집트 난민 단식 농성 연대 기자회견: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개정판: 기아차 비정규직 프라스틱 공장 점거 파업이 아쉽게 중단되다

인천 퀴어 퍼레이드 훼방 놓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난동 규탄한다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비정규직 노동권 박탈이자 차별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 또 서울대병원이 앞장서나

독자편지 예멘 난민 한국어 교육 봉사 경험: 난민을 향한 날 선 두려움을 거둬야

독자편지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의 성격과 대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첫 개각:
개혁의 청신호가 아니라 개혁 배신의 적신호

기무사 ‘해편’이 개혁?:
보안경찰다운 위장술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개악 논란: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대학 교육을 망가뜨렸는가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격에 맞선 영국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자회사 전환 말고 모든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하라

부산·울산·경남 지역:
삼주트리콜은 대리운전 노동조건 개선하라

9월 16일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난민을 지켜줘야 한다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기자회견:
“서울대 당국은 법정 대응 중단하고, 징계 즉각 취소하라”

이집트 난민 단식 농성 연대 기자회견: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개정판:
기아차 비정규직 프라스틱 공장 점거 파업이 아쉽게 중단되다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비정규직 노동권 박탈이자 차별

독자편지 예멘 난민 한국어 교육 봉사 경험:
난민을 향한 날 선 두려움을 거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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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의 성격과 대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