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분회(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9월 10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 등에 계속 투자를 유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이 영리병원 허용, 의료산업화로 나아가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사실상 묵인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규제 완화 본격 추진을 천명했다. 특히 의료기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혁신·첨단의료기술 허가 관련 규제 완화와 수가 인상, 체외진단기기 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 산병협력단을 통한 병원 상업화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안전성·효과성·비용 효과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민간부문이 환자 개인 건강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며, 병원이 진료라는 본연의 기능 대신 벤처창업·기술이전 등을 통한 수익사업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런 정책들을 박근혜 정부 시절 수많은 사람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거나 유보된 것들인데,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계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흐름에 발맞춰 병원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상업화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굴지의 병원들이 네이버, 삼성전자, 카카오 등과 환자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및 AI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일변도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민주당은 스스로 정권을 잡은 후 손바닥 뒤집듯 스스로의 말을 부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영리자회사를 가장 앞장서 설립·운영했다. 헬스커넥트가 그것인데 환자 진료 정보를 활용해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벌여 수익을 올리려 한 것이다.

그러나 광범한 의료 영리화 반대 여론과 이런 정책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덕분에 박근혜의 의료 영리화는 차질을 빚었고, 헬스커넥트 등 영리 자회사도 변변한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또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의 무상감자·투자유치, 환자 정보시스템 회사인 이지케어텍의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헬스커넥트는 국립대병원 영리자회사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회사다. 헬스커넥트는 지금도 잘못된 사업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으면서 서울대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경영진·이사회는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는 대신 무리한 투자 유치를 통해 생명 연장을 시도한 것이다. 이지케어텍 상장의 경우 도덕적 문제도 있는데, 병원 교수 등 관련자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이익 획득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는 중단돼야 한다. 서울대병원도 더는 의료 상업화를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서 환자 안전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