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의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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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그러나 종전선언과 핵프로그램 신고
종전선언이 10여 년 동안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북핵 문제가 난제임을 방증한다. 그리고 지금도 그 문제가 북
북한 당국은 본격적인 비핵화 조처 이행 전에 미국한테서 종전선언이라는 어음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듯하다. 북한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협박에 저항해 왔지만, 궁극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온전히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과 타협할 용의가 있다. 김정은이 직접 남측 특사단을 통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상관 없다는 메시지를 대외에 보낸 까닭이다.
그러나 설사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 어찌어찌 종전선언에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첫 번째 단계
특사단은 경제특구 설치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약속도 북한에 전달한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경협을 진전시켜 북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주로 비무장지대
무엇보다, 남북 간 무력 충돌 문제마저도 남북 당국 간 합의로 모두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컨대 그동안 서해상에서 벌어진 남북 무력 충돌은 주로 제국주의 간
남북 정상 간 논의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주한미군이 계속 존재하는 한, 또 미군 이지스함과 잠수함이 제주도를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한, 또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