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노동제 무력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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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기 여성의 고통은 여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문제

사라 베이츠 300호 2019. 10. 2

이 기사는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기사다. 비록 영국의 상황과 수치들을 다루고 있지만,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영국 여성 약 100만 명이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호르몬대체요법(HRT)을 받는다. 그러나 가장 흔한 형태의 호르몬대체요법을 장기간 받은 여성들은 많으면 50명 중 1명 꼴로 …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이정구 300호 2019. 10. 10

최근에 주요국들의 제조업 침체 소식들이 보도됐는데, ‘세계의 공장’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거시경제도 계속 악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표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데,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 6.2퍼센트는 30년 전 톈안먼 항쟁이 벌어졌던 198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경제성장률은 2008년의 미국발 …
2019년 일본 방위백서: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최미선 300호 2019. 10. 10

지난달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해 우익 측근들을 요직에 임명한 아베 정부가 9월 27일 2019년판 《방위백서》를 공표했다. 《방위백서》는 향후 1년간의 방위(군사) 전략 계획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는 경제 위기와 맞물려 가뜩이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을 더욱 위험천만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의 특징은 크게 세 가…
세월호 해결 위해 조국 편 들어야 하나

김승주 300호 2019. 10. 10

10월 6일 세월호 참사 2000일 기억문화제에서 장훈 유가족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안 하면서] 조국 딸 표창장 하나 찾겠다고 생난리 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전날 있었던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개혁’ 집회에도 대열 맨 앞에 앉아 참가했다. 유가족들은 “조국 수사하듯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하라”며 검찰을 비…
2020년 다시 경제 위기가 오는가

조셉 추나라 300호 2019. 10. 10

세계경제가 또 후퇴할 것이라는 온갖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체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의 근저에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책갈피) 저자이자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짚어 본다. “경제가 사상 최고로 좋다! 가짜 뉴스들도 거의 다 이게 내 덕분임을 인정한다!” 올여름 미국 경제가 121개월이…
1949년 중국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지식인 출신 농민 유격대의 민족해방 혁명

에이드리언 버드 300호 2019. 10. 10

10월 1일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했다. 거대한 열병식이 조직됐고, 어린이들은 뜻도 모르고 외운 애국가를 불렀으며, 윤이 나게 닦인 군사 장비가 전시됐다. 중국을 다스리는 억만장자들은 새 수제 정장과 드레스를 빼입고 우쭐거렸다. 이 국경절부터 며칠 동안 중국 지배자들은 중국이 이룬 엄청난 경제 변혁에 관해 열변을 토…
독자편지 영화평 〈조커〉(2019):
그저 기뻐 웃는 얼굴은 없다

나유정 300호 2019. 10. 10

히어로물 중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의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영화 〈조커〉의 인기가 한국에서도 상당하다. 이 영화는 흔히 생각할 법한 ‘히어로들의 영웅담과 화려한 액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주인공을 매개로 사회적 문제를 다룬 영화다. 이에 더해 배우의 놀라울 만큼 섬세한 연기 때문에 호평을 받고 있는 듯 하다. ‘조커’를 떠올려 보라. 가장 먼저 떠오르는 …
현장 취재 첫 투쟁에 나선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
“서울대 노동자 죽음 보고 딱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지면 김태양 300호 2019. 10. 10

지난해 초부터 서울 시내 여러 대학이 정년퇴직자 일자리를 신규 채용하지 않거나 시간제 노동자로 채우면서 인건비를 줄이려 했다. 연세대 당국도 그간 신축 건물에 3~4시간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시간제 일자리의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고무적이게도 이들 시간제 노동자들이 올해 7월 노동조합(공공…
운동 속 논쟁: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

장호종 300호 2019. 10. 10

“멸종하기 싫으면 탈육식하라” 〈한겨레〉 10월 5일치 오피니언란에 실린 한 칼럼의 제목이다. 이 칼럼의 필자는 같은 메시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9월 21일 서울 혜화동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에도 참여했다. 이 밖에도 채식 운동가들과 동물보호 활동가 수십 명이 이날 집회와 행진에 참가했다. 오늘날 뉴스와 다큐멘터리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강동훈 300호 2019. 10. 10

9월 30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공공기관 5곳을 감사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사안을 ‘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 비리’, ‘고용 세습’이라고 공격한 …
서울대 생협 파업 승리에 이은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무늬만이 아닌 진짜 정규직을 원한다”

지면 이시헌 300호 2019. 10. 10

서울대학교 생협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으로 성과를 거뒀지만 청소·경비, 기계·전기, 소방(이하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에 소속된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진짜 정규직화’와 ‘노조 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간 행정관 앞에서 천막 농성, 중식 집회, 기자회견 등을…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충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00호 2019. 10. 10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재정 절감을 위해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에 나섰다. 계속되는 집배원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 정규 집배원 대폭 증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말이다. 지난 9월, 우정본부는 올해 책정된 집배보로금 예산이 바닥나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집배보로금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집배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3년부터 매달 정기적…
철도 노동자 파업 예고:
임금, 인력, 철도 통합 ... 문재인은 무엇 하나 지킨 약속이 없다

지면 이정원 300호 2019. 10. 10

철도노조가 임금 문제 해결과 인력 충원, KTX-SRT(수서고속철도) 통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0월 11~14일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불만은 꽤 누적돼 왔다. 그간 임금 인상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기 일쑤였고 고질적인 승진 적체로 장기간 임금 인상이 억제돼 왔다. 최근 몇 년간 연차 수당, 명절상여금조차 제대…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지면 김문성 300호 2019. 10. 10

조국 논란이 우파와 중도 세력 간 거리 동원 대결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양상이 공식 정치 내 두 주류 정당 간 진영논리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 발단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해 친문 인사들이 주도해 열린 9월 28일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집회였다. 이 집회를 공식 정치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이용하려고 문재인과 친문 정치…
ILO 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300호 2019. 10. 10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서 다뤄진다. 노동계가 “역행 입법”이라고 비판한 7월 31일 입법예고안 그대로다. 첫째, 이번 ILO 협약 비준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국제 노동기준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실상 …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이정원 300호 2019. 10. 10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노조(지하철 1~8호선)도 10월 16일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에 나서는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서울지하철 노동자들도 임금과 인력 문제에 불만이 많다. 그간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사측 모두 임금을 억제하고 인력 충원은 최소화하는 데 혈안이었다. 노동자들은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통합 과정에서…
톨게이트 투쟁 중재안:
1500명 중 900명(1심 계류자)은 직접고용 미루는 정부

지면 양효영 300호 2019. 10. 9

오늘(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중재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9월 말부터 청와대가 톨게이트 사태 개입 의지를 표명한 이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도로공사와 노동조합들을 만나 왔다. 그리고 10월 9일 국회 본청에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이강래 도…
친기업 반노동 공세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재계의 애로 해결” 다짐 … 탄력근로 확대, 규제 완화에 속도

지면 박설 300호 2019. 10. 10

문재인 정부가 반(反)노동 공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적·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로 마음먹고 급격히 친기업 행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바다. 문재인은 이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확…
독자편지
영화 ‘조커’는 선동적이며 모방 범죄를 낳는 해로운 영화일까?

한수진 300호 2019. 10. 11

이 글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서 플렉의 삶 영화는 최소한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했던 아서 플렉의 이야기 다룬다. 아서는 코미디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정신질환과 가난으로 고립된 어려운 나날을 보낸다. 심지어 자신이 받던 사회보장제도가 복지 삭감으로 중단되어 약조차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러나 가슴 속에 꿈 하나를 …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박혜신 300호 2019. 10. 11

10월 10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하고 집회를 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본교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하지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서울대시설분회 최분조 분회장의 말처럼 “[노동자들의 처우는] 용역 소속 때보다 더 나아진 게 없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 지속하려 꼼수 부리는 정부와 교육청

강철구 300호 2019. 10. 11

지난 7월 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파업에 나섰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10월 13일까지 교육감들이 전향적인 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10월 17일과 18일에 2차 파업을 할 계획이다. 11일째(10월 11일 현재) 청…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박설 300호 2019. 10. 12

10월 11일 출범한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의결했다. 1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개악이다. 지난 3월 개악 실패 이후 파행을 겪다 7개월 만에 재개장하자마자 한 일이 노동개악 합의인 것이다. 2기 경사노위는 올해 상반기에 개악 합의에 반대했던 위원들을 해임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물갈이 했…
사진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

조승진 300호 2019. 10. 12

지난해 12월 앙골라에서의 콩고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을 피해 한국에 온 난민 루렌도 가족이 공항에서 억류된 지 288일 만에 노숙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왔다. 루렌도 가족은 공항에서 이뤄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결정을 받아 입국이 거부됐다. 올해 9월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루렌도 가족의 난민 심사 권리를 박탈한 인천공항 출…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 노숙 끝내다
— 법무부는 상고 말라

김지윤 300호 2019. 10. 12

“도와 준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교육 시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온 루렌도 씨는 벅찬 표정으로 288일 만에 공항 노숙 생활에서 벗어난 소감을 말했다. 부인 바체테 씨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그들 가족을 환영하는 난민 운동 활동가들과 포옹했다. 드디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된 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양효영 300호 2019. 10. 13

을지로위원회 중재안 부칙에 관한 해석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10월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 500여 명은 중재안을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다. 여전히 노동자 약 200명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있고, 건물 밖에서도 수십 명이 농성 중이다. 청와대 앞…
ILO 협약 비준하겠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해결 않는 문재인 정부

박태현 300호 2019. 10. 13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안 관련 노동개악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에서 알맹이는 빠져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졌고, 정부가 직권으로…
터키 사회주의 단체 성명
터키의 시리아 침공과 난민 공격 규탄한다

튀르키예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 300호 2019. 10. 14

10월 9일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자치구를 침공했다. 이른바 ‘평화의 샘 작전’이라고 하는 이 군사 작전은 터키에 온 시리아 난민 350만 명 중 100만 명을 돌려보낼 ‘안전 구역’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터키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DSiP)이 평화와 난민 방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터키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은 국제사…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김문성 300호 2019. 10. 14

이 글을 읽고 다음 기사를 보세요. ▷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조국 법무부장관이 오늘(14일)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며] …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청와대와 조 장관은 10월 14일 오전(13일 여권 내 …

폐경기 여성의 고통은 여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문제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2019년 일본 방위백서: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세월호 해결 위해 조국 편 들어야 하나

2020년 다시 경제 위기가 오는가

1949년 중국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지식인 출신 농민 유격대의 민족해방 혁명

독자편지 영화평 〈조커〉(2019): 그저 기뻐 웃는 얼굴은 없다

현장 취재 첫 투쟁에 나선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 “서울대 노동자 죽음 보고 딱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운동 속 논쟁: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서울대 생협 파업 승리에 이은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무늬만이 아닌 진짜 정규직을 원한다”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충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

철도 노동자 파업 예고: 임금, 인력, 철도 통합 ... 문재인은 무엇 하나 지킨 약속이 없다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ILO 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톨게이트 투쟁 중재안: 1500명 중 900명(1심 계류자)은 직접고용 미루는 정부

친기업 반노동 공세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재계의 애로 해결” 다짐 … 탄력근로 확대, 규제 완화에 속도

독자편지 영화 ‘조커’는 선동적이며 모방 범죄를 낳는 해로운 영화일까?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 지속하려 꼼수 부리는 정부와 교육청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사진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 노숙 끝내다 — 법무부는 상고 말라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ILO 협약 비준하겠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해결 않는 문재인 정부

터키 사회주의 단체 성명 터키의 시리아 침공과 난민 공격 규탄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2019년 일본 방위백서: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1949년 중국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지식인 출신 농민 유격대의 민족해방 혁명

독자편지 영화평 〈조커〉(2019):
그저 기뻐 웃는 얼굴은 없다

현장 취재 첫 투쟁에 나선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
“서울대 노동자 죽음 보고 딱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운동 속 논쟁: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서울대 생협 파업 승리에 이은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무늬만이 아닌 진짜 정규직을 원한다”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충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

철도 노동자 파업 예고:
임금, 인력, 철도 통합 ... 문재인은 무엇 하나 지킨 약속이 없다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톨게이트 투쟁 중재안:
1500명 중 900명(1심 계류자)은 직접고용 미루는 정부

친기업 반노동 공세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재계의 애로 해결” 다짐 … 탄력근로 확대, 규제 완화에 속도

독자편지
영화 ‘조커’는 선동적이며 모방 범죄를 낳는 해로운 영화일까?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사진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 노숙 끝내다
— 법무부는 상고 말라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터키 사회주의 단체 성명
터키의 시리아 침공과 난민 공격 규탄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