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 지속하려 꼼수 부리는 정부와 교육청

지난 7월 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파업에 나섰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10월 13일까지 교육감들이 전향적인 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10월 17일과 18일에 2차 파업을 할 계획이다. 11일째(10월 11일 현재) 청와대와 광주교육청, 서울교육청 앞에서 100인 집단 단식과 노숙농성도 하고 있다.

10월 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00인 집단 단식농성 돌입 및 총파업선포’ 기자회견 ⓒ조승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3~5일에 연인원 10만 명이 참여한 파업을 성사시켰다. 학생‍·‍학부모, 시민들은 “불편해도 괜찮다”며 이 투쟁을 지지했다. 당시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 투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공격과 개혁 배신에 대한 저항의 초점을 제공했다. 또한 여전히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에 시달리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알렸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이 약속한 ‘공정임금제’(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수준)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청들은 7월 파업 이후에도 공약 이행을 위한 성의 있는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여전히 부족한 임금 인상안

사측은 기본급을 5.45퍼센트 인상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1.8퍼센트 인상(월 약 3만 원 수준)을 고수했다. 올해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만큼만 올려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해 3월이 되면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만큼은 자동으로 기본급이 인상돼 온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투쟁 성과는 전혀 내줄 수 없다는 태도이다.

경기 지역 노동자들에게는 0.9퍼센트만 인상해 주겠다고 한다. 경기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6년 투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기본급을 따 낸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인상률을 낮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려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우리 투쟁의 성과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분노를 터트렸다.

또한 근속수당을 5000원 인상하라는 요구에 대해, 사측은 고작 500원 인상안을 내놓아 노동자들을 열불 나게 하고 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수당은 정규직 교사와 공무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이조차도 21년차 이상부터는 오르지 않는 상한제에 묶여 있다. 노동자들은 월 500원 인상은 껌 값도 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임금 인상안에 불만과 분노를 터뜨리며 2차 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은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조건으로 교통비를 월 4만 원 인상하는 안(현행 월 6만 원)을 추가로 내놓았다.

교통비를 조금 올려 주되,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 보려는 꼼수다. 게다가 강원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교통비 12만 원을 받고 있어 인상 효과도 없다.

교통비와 근속수당 인상 시점도 올해 3월부터가 아니라 협상 체결 월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사실상 올해 임금 인상은 1.8퍼센트(경기 지역은 0.9퍼센트)에 만족하라는 것이다.

투쟁 성과 무력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임금과 수당을 차별받고 있는 강사직군 노동자들과 청소‍·‍경비 등의 특수고용직군 노동자들, 단시간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본급 인상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이 직군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동결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비 정도를 다른 지역 노동자들에게도 지급하는 정도로 만족하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효과가 매우 미약하다. 또 강사직군의 경우 이미 수당을 받고 있는 상당수 노동자들은 아예 개선 효과가 없다.

이처럼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는 공약과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지고, 온갖 꼼수를 통해 저임금을 고착화하며 차별을 심화시키려 한다.

사측은 “한 해에 5.45퍼센트의 급격한 기본급 인상은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경남교육청)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내놓은 요구사항에 필요한 재정인 6000억 원은 내년 교육부 예산(77조 원)의 1퍼센트도 안 되는 돈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향후 3년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하는 데에 7조 4000억 원이라는 돈을 “급격하게” 투입하는 것을 보면,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교육청들의 잘못된 우선순위가 진짜 문제다.

그동안 온갖 차별과 무시에 시달리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헌신해 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나은 조건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 인상과 차별 철폐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지배계급이 분열해 있고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년간 비정규직 투쟁의 선봉에 서 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나서면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