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본 방위백서: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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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해 우익 측근들을 요직에 임명한 아베 정부가 9월 27일 2019년판 《방위백서》를 공표했다. 《방위백서》는 향후 1년간의 방위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는 경제 위기와 맞물려 가뜩이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을 더욱 위험천만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안보 협력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격하되고 인도와 호주가 격상됐다. 한국은 기존 2위에서 4위로 밀리고 분량도 줄었다. 반면 인도와 호주는 각각 2위와 3위로 격상됐다. 아베 정부는 “지역과 세계적 과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관계 및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며 인도와의 안보 협력 성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로 소개했다. 일본과 호주는 최근 러시아의 턱밑인 홋카이도에서 전투기 훈련을 실시했다. 미일동맹은 일본의 군사 전략의 기축이다. 그리고 인도와 호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파트너다. 일본의 군사 전략은 미국과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고 있다.
물론 《방위백서》는 한·일 갈등이 한·미·일 삼각동맹에 미칠 정치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우려는 하면서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
둘째,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중국에 대한 안보 평가를 동맹국인 미국 다음으로 실었다
아베 정부는 최근 중국 군사력의 급격한 증강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예산 증가를 북한보다 더 큰 위협으로 분명히 규정했다. 중국 국방예산은 약 1700억 달러 규모인데, 이는 일본의 3배가 넘는다
셋째, 올해 《방위백서》는 전수방위 원칙
공격형 무기 도입은 무엇보다 분명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다. 항공모함 도입은 대만 북동부에서 일본 규슈 남단에 이르는 난세이
아베 정권은 2020년까지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강하게 천명하고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 내 위상을 되찾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일본 아베 정권의 대단히 우려스러운 행보를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