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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353호
:
문재인은 이재용의 구속을 바랐을까?
—
발행 기간
2021년 1월 21일
~
27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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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바라지 않았을 이재용 구속
지면
김문성
353호
2021. 1. 20
1월 18일 오전 문재인은 재벌 개혁(“공정 경제”)이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는데, 오후에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이 뇌물죄로 법정구속 됐다. 다음 날, 이재용에게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위한 정부 특사 자격을 줘서 미국에 보내려던 정부 계획이 알려졌다. 문재인은 이재용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참고 기사: 삼성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권…
‘위안부 배상 판결’ 외면하는 문재인
:
한일위안부합의 폐기는 불가능한가?
지면
김승주
353호
2021. 1. 20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발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제징용 문제처럼 배상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을 압박했다. 법원은 2년 전 강제동원(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 …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
:
계속 좌우 줄타기하면서도 기업 살리기로 사실상 기울다
지면
김문성
353호
2021. 1. 20
문재인의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은 얼마나 알맹이가 없었으면 입양 관련 말실수 문제가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됐을까. 물론 겪어 보고 맘에 안 들면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문재인의 말은 열악한 처지의 입양 아동을 교환·환불 가능한 상품 취급한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중을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 취급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마이크 데이비스 논평
:
트럼프 이후, 악몽의 끝?
지면
마이크 데이비스
353호
2021. 1. 20
다음은 1월 13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마이크 데이비스가 했던 연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미국의 사회주의자인 마이크 데이비스는 도시사회학·역사학·생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르크스주의 분석을 발전시킨 것으로 유명하며, 《조류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돌베개, 2008)에서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위험…
대북 제재 강화하며 불안정 키울 바이든 정부
지면
김영익
353호
2021. 1. 20
1월 21일 새벽(한국 시각)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은 트럼프는 물러나고 그를 “폭군”, “깡패”라고 부르는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이룬 성과를 바이든 정부가 계승·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4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북·미 관계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을 계기로 살펴보다
: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지면
차승일
353호
2021. 1. 20
이 글은 1월 15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먼저 용어를 짚고 넘어가자면 나치즘과 파시즘인데, 나치는 독일 히틀러의 정당 이름에서 나온 것이고 파시즘은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정당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나치즘과 파시즘은 특별한 극우로, 매우 모순된 중간계급 대중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같은 뜻으로 보면 된다. …
2011~12년 아랍의 봄에서 최근 중동 반란까지: 전개 과정과 의미
지면
박이랑
353호
2021. 1. 20
필자 박이랑은 중동 문제 전문지 《미들이스트 솔리대리티》 공동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학 대학(SOAS)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넣은 것이다.튀니지의 한 청년 노점상이 생활고를 비관하며 분신한 사건을 계기로 ‘아랍의 봄’ 혁명이 발발한 지 10년이 흘렀다. 튀니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경기 침체에도 폭등하는 주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3호
2021. 1. 20
자본주의에서 가장 괴이한 특징 하나는 아마도 주식시장일 것이다. 주식시장은 마치 경제적 현실을 거스르는 능력이 있는 듯 보인다. 1990년대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주식시장의 “비합리적 활황”을 불평했다. 이제 비합리적 활황은 아주 활개를 치고 있다. 우리는 치명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휩싸여 있고 그로 인해 전…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지면
전주현
353호
2021. 1. 20
이 글은 1월 18일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아동학대와 자본주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축약한 글이다. 많은 사람들이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다. 최근 가해자 양모의 재판이 시작되고, 학대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분노를 더하고 있다. 대중이 특히 분노하는 것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
아동학대와 자본주의
지면
정진희
353호
2021. 1. 20
1월 18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 ‘아동학대와 자본주의’(영상보기)에서 이 글을 처음 발표했다.아동학대의 정의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까지 들어간다. 아동학대는 은폐되기 쉽기에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아동이 여러 형태의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동학대가 많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뿐…
초등교사가 보는 아동학대
:
부모의 잘못을 넘어 정부의 방임에서 비롯된 일
지면
서지애
353호
2021. 1. 20
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초등학교 교사이다. 학교에서 십수 년 근무하면서,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를 봤다. 내가 본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나 심지어 성학대도 있었지만, 그와 꼭 동반되고 더 광범한 형태는 방임이었다. 부모가 알콜 중독 등 정신적 문제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 아동을 장기간 방임해서 아동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인력 충원은 외면, 보육 예산은 삭감
: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 운운하는 문재인
지면
이현주
353호
2021. 1. 20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아이가 야외활동 중 친구와 부딪힌 뒤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보육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 직후 사망한 아이의 부모는 보육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이의 수가 너무 많다며 어린이집 담임보육교사 대 원아의 비율을 줄여…
‘아랍의 봄’ 10주년
:
이집트 혁명 ─ 세계를 뒤흔들었던 18일
호쌈 엘하말라위
353호
2021. 1. 20
올해는 2011년 이집트 혁명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시 혁명은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를 타도했고, 다른 사회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흘낏 보여 줬다. 이집트의 혁명가 호쌈 엘하말라위(하단 사진)가 그 혁명을 돌아보며 그것이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10년 전 1월, 수많은 이집트인들이 거리로 나와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에 맞서 혁명을 일으켰다. 항쟁은 18일…
‘아랍의 봄’ 10주년
:
반란의 튀니지, 그 10년
닉 클라크, 모하메드 바니
353호
2021. 1. 20
혁명은 난데없이 벌어지는 듯 보일 수 있다. 10년 전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 혁명은 세계를 뒤바꿨다. 튀니지 시디부지드시(市)에서 과일과 야채를 파는 26세 노점상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시청 앞에서 분신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다. 부아지지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고 외치고는 자기 몸에 불을 질렀다. 그날 이른 시각 경찰은 부아지지에 …
파업 앞둔 프랑스 보건 노동자들
:
“우리의 행동이 진정한 일보전진입니다”
지면
찰리 킴버
353호
2021. 1. 20
1월 21일 프랑스 보건 노동조합들과 환자 단체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하루 파업과 시위를 벌인다. 파업 조직자들은 “환자들이 직면한 문제들뿐 아니라 직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도 규탄한다”고 말한다. 조직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보건 인력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상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인력·병상 부족에 지치고 분노…
이집트 난민들의 목소리
: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최악의 나라입니다”
지면
김어진
353호
2021. 1. 20
법무부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입법예고한 난민법 개악안은 2월 6일 이후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다. 이 개악안은 난민 재신청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미 난민들에게 국경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1∼10월 난민인정률은 0.8퍼센트로 나타났다.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계속되는 인도 농민 투쟁
:
운동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시도가 좌절되다
353호
2021. 1. 20
인도 대법원은 수 주 간의 거대한 농민 투쟁을 촉발한 새 농업법 시행을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도 뉴델리를 포위한 시위대가 아직 승리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지배계급의 계략이다. 나렌드라 모디의 인도국민당(BJP) 강경 우익 정부는 지난해에 새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농민에 대한 국가 지원을 줄이고 거대 농업…
해외 택배 노동자들의 저항
:
과로, 저임금, 코로나19 위험 노출 …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지면
양효영
353호
2021. 1. 20
과로에 시달린 택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택배 산업계 ‘빅3’라고 할 수 있는 DHL, FedEx(페덱스), UPS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렸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
공허한 약속을 경계해야 한다
지면
소피 스콰이어
353호
2021. 1. 20
1월 20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렇다고 흑인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거나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끝나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하의 암울한 4년 이후 미국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았다는 요란한 찬사가 취임식 자리에서 바이든에게 쏟아질 것이다. 사장들에게 “정상 상태”는 바이든 정부가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호…
신간 소개 《내 이름은 샤이앤/말랑,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
명랑하고 진솔하게 그린 트랜스젠더의 삶
성지현
353호
2021. 1. 20
트랜스젠더 두 명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화책으로 펴냈다. 트랜스 여성 샤이앤과 트랜스 남성 말랑이다 (말랑과 샤이앤은 필명이다).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트랜스젠더들, 특히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에게 힘과 도움을 주고자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이 책에서 샤이앤과 말랑은 자신들이 겪은 성별 불쾌감*과 정체화, 커밍아웃, 트랜지션*, 연애와 같은 일상을 짤막…
공공병원 간호사들
:
“인력 부족이 환자·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떠밀고 있다”
장미순
353호
2021. 1. 20
“간호사들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의 환자를 끌어안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1년이 지났는데도 간호사는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한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
트럼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
소셜미디어 기업은 우리 편이 아니다
지면
사라 베이츠
353호
2021. 1. 20
도널드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정지당한 것을 계기로, 소셜미디어 기업에 의한 계정 차단 조처가 좌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라 베이츠가 살펴본다.2주 전, 퇴임하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정지당하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들렸다. 가장 처음으로 페이스북이 트럼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정지시켰다. 1월 6일 트럼프 …
안전보다 이윤 우선해
:
경비 인력 감축 또 시도하는 홍익대 당국
김지은
353호
2021. 1. 20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또다시 경비 인력 감축이 시도되고 있다. 홍익대 당국과 경비 용역업체인 KT텔레캅, 그 재하청업체인 굿모닝대양이 2020년에 정년퇴직한 경비 노동자 3명의 자리를 충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홍익대 당국은 지난해에도 퇴직자 자리를 다 충원하지 않으려고 했다. 노동자들이 투쟁해 이 시도를 막아냈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다시 인력…
코로나19 백신 아직인데,
:
바이오 산업 경쟁력부터 챙기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53호
2021. 1. 20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한참 역부족이다. 미국에서 확진자 수는 2416만 명, 사망자 수는 40만 명을 넘겼다. 특히 확진자 중 60퍼센트 이상이 지난해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자문단 일원인 마이클 오스터홀름은 변이 바이러스 때…
코로나19 불황 속 심각한 위기 겪는 소상공인
:
사회주의자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정선영
353호
2021. 1. 21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의 70.8퍼센트가 코로나19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들의 평균적인 매출 감소 폭은 무려 37.4퍼센트에 달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
: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 주다
지면
김지윤
353호
2021. 1. 20
1월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2019년 11월부터 이제까지 한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특수단은 유가족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수사를 의뢰한 17개 의혹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책임 은폐 시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다.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 건과 특조위 활동 방해 …
증보
유리한 정세 속에 성과 거둔 택배 노동자 투쟁
지면
박설, 신정환
353호
2021. 1. 20
1월 21일 택배 노동자들이 성과 있는 합의를 따냈다. 그 내용을 반영해 기존 기사를 증보했다. 파업 태세를 갖추며 투지를 높여 온 택배 노동자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따냈다. 택배 노·사와 정부는 1월 21일 ‘택배 과로사 대책을 위한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가 반영됐다. 택배 노동자들에게 무임금으로 떠넘겨 …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체국 노동자
:
“택배처럼 우체국에도 인력 충원하라”
신정환
353호
2021. 1. 22
코로나19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민간부문뿐 아니라 우체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늘어난 일을 소화해야 한다. 우체국에서 배달과 분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지난해 추석 이후에도 “물량이 계속 명절 수준”이라 노동시간이 늘고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인…
또다시 삭발한 세월호 유가족들
:
“진상규명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이미진
353호
2021. 1. 22
“아아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삭발 내내 눈물을 머금고 있던 ‘호성 엄마’ 정부자 씨가 한 맺힌 절규 후 간신히 내뱉은 말이다. 또다시 거리로 내몰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집단 삭발을 했다.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발표를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에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1월 22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
기사 묶음
기후 위기와 파리기후협약
:
문재인 정부, 미국 바이든 정부의 파리기후협약 복귀 환영?
353호
2021. 1. 22
문재인 정부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취임에 맞춰 축전을 보낸 데 이어 별도의 외교부 논평을 발표해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환영했다. 그러나 첫째, 바이든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해서 트럼프와 어떤 차이를 보여 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아래 기사를 추천한다. ① 화석연료 기업과 유착한 인물들 중용: 바이든의 기후 위기 공약, 믿을 게 …
기사 묶음
바이든 정부 출범 석 달, 트럼프 뒤집기? 트럼프 따라하기?
353호
2021. 1. 25
1월 20일,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로써 마침내 트럼프가 낳고 키운 위기가 종식되리라는 기대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적잖다. 바이든 자신도 트럼프 4년 동안 더 위험해진 미국과 세계를 치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 그간 본지는 바이든 하 미국과 세계의 앞날이 순탄치 않으리라 거듭 지적한 바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