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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인도 농민 투쟁:
운동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시도가 좌절되다

인도 대법원은 수 주 간의 거대한 농민 투쟁을 촉발한 새 농업법 시행을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도 뉴델리를 포위한 시위대가 아직 승리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지배계급의 계략이다.

나렌드라 모디의 인도국민당(BJP) 강경 우익 정부는 지난해에 새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농민에 대한 국가 지원을 줄이고 거대 농업 기업이 밀고 들어올 여지를 키우는 법이었다.

정부의 농업법 시행에 반대해서 행진하는 시위대 ⓒ출처 Randeep Maddoke

모디는 인도 경제를 성장시키고 중산층을 키우는 데에 필사적이다. 그는 “개혁”을 통해서 더 크고 효율적인 농장들이 가장 영세한 농장들을 밀어내게 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가난한 농민들이 희생될 것이 뻔한데도 말이다.

그러나 거대한 농민 운동이 인도 전역으로 퍼졌고 수만 명이 델리로 가는 주요 도로를 막았다. 이달 말 계획된 “트랙터 시위”에서는 농기계 수십만 대가 동원돼 나라를 멈출 수도 있다.

이번에 최고위 판사들이 사태에 개입한 것은 이런 행동들이 더 광범한 반정부 시위를 촉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들은 자기네 사이에서 선택된 위원회가 이 문제를 조사하는 동안 새 법안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들은 이 조처로 농민 운동 지도부가 시위를 끝내길 바랐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처럼 보인다.

“조사”를 관장하기로 한 판사 4명 중 3명은 이미 새 농업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이 바로 드러났다. 나머지 한 명도 단서를 달긴 했지만 새 농업법을 지지한 자다.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농민 지도자들은 정치적 동기가 있는 “속임수”라고 재빨리 선언했다.

농민조합 지도자 발비르 싱 라제왈은 “압박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전술”이라고 했다.

“모든 위원이 친정부 인사다. 모두 지금까지 그 법을 정당화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 법을 정당화하는 글을 쓰고 있다. 우리는 시위를 지속하기로 했다.”

운동을 잠재우려는 판사들의 시도는 지배계급의 초조함을 보여 주는 징후다.

농민 운동은 인도 전역의 불만을 모으는 피뢰침 구실을 하며 엄청난 연대를 불러 일으켰다. 델리 외곽과 그 너머의 캠프에는 식량, 의복, 침낭 등의 지원 물품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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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또한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연극, 시, 이야기, 교육을 통해 놀라운 저항의 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운동 앞에는 여전히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모디 정부는 필사적으로 협상하려 하지만, 결코 체면을 구기는 것처럼 비쳐지거나 오랫동안 추구해 온 농업 개혁을 포기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디 정부는 분명 시위대를 분열시키려고 애쓸 것이다. 특정 지역에만 양보를 하거나, 최빈농과 그보다는 좀더 경작지가 큰 농민을 이간하려 할 수도 있다.

모디 정부는 다른 전술도 시도하고 있다.

델리의 시위대 대부분은 펀자브[시크교 발생지로 인구의 약 60퍼센트가 시크교도다] 인근에서 온 농민들이다. 모디 정부 장관들은 우익 언론을 이용해 이 농민 시위가 시크교 분리주의자들의 술책이라는 얘기를 부지런히 퍼뜨리고 있다.

또, 다른 지역 시위에 대응하려고 인도국민당과 그들의 동맹들은 분명 그들의 단골 메뉴인 무슬림 악마화에 기댈 것이다.

이런 분열 시도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획대로 농민 시위의 수위를 높일 뿐 아니라 저항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 “농민의 딸들”이라 칭하는 단체들이 수도의 시위에 합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1월 말 시위에 나서기 위해 트랙터 운전을 배우고 있다.

거대한 노동조합의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도 힘을 합쳐야 한다.

노동자들은 나름의 쟁점으로 정부와 싸워 왔으며 지난해에는 대규모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그 이후로 몇몇 노조 지도자들은 장기 파업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농민 시위를 지지하는 성격도 있다.

노동자들의 힘은 모디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일자리와 임금을 지킬 수 있다. 많은 이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한다면 모디에게 끔찍한 악몽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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