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 ― 5페이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도 개악하려 한다

장호종 283호 2019. 4. 23

4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연금특위) 14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민연금특위는 이달 말 논의 기간이 종료 예정이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 논의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논의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익위원(김용하)이 새로운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시했다. 통계청이…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장호종 272호 2018. 12. 26

문재인 정부는 12월 24일 ‘국민연금 4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편안의 내용은 그에 앞선 14일에 공개된 바 있는데, 개악안 4개를 놓고 그중 하나를 고르라는 식이다. 네 개 안을 요약하면 ① 그대로 내고 덜 받기, ② 그대로 내고 조금 덜 받기, ③ 더 내고 그대로 받기, ④ 훨씬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기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가 아니라 공적公的으로 건설·운영하라

지면 정선영 271호 2018. 12. 1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파주~서울~화성을 잇는 GTX A노선은 올해 내 착공할 계획이다. 양주~서울~수원을 잇는 GTX C노선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내년 초에 사업방식을 결정한다. GTX는 일반 철도보다 3~4배 빠른 최고 시속 200킬로미터로 달리는 급행철도이다. GTX가 개통되면 수원, 송도, 동탄 등 수도권…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전주현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문재인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부모 포용” 정부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이 극찬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돌봄 서비스’만 하더라도,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
성명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해야

2018. 12. 14

노동자연대가 12월 14일에 발표한 성명을 약간 보완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12월 14일)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한 달 전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려 했었다. 하지만 관계부처가 마련한 개편안을 본 문재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재검토를 지시해 발표가 연기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개편안은 아무리 좋게 보려 …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최영준 267호 2018. 11. 20

최근 문재인은 김연명 교수를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연명 교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줄곧 주장해 온 진보적 학자다. 문재인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직후에 한 인사였다. 이 때문에 대다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소득…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돈은 못 대겠다는 속 빈 대책

지면 김재헌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가 10월 초에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그러나 발표한 종합대책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OECD 꼴찌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는 정부의 종합대책이라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다. 5퍼센트를 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아예 언급조차…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

정선영 264호 2018. 10. 29

10월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40퍼센트로 확충하는 계획을 애초보다 1년 당겨 2021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확충하려던 계획을 1000개 학급 확충으로 수정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감…
비리 유치원 ― 유아 교육의 시장화가 낳은 결과
—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충하라

지면 정선영 264호 2018. 10. 25

최근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실상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뜨겁다. 10월 11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17개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2058곳을 감사한 결과, 회계부정 5951건(약 269억 원)이 발견됐다며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 전체 유치원의 30퍼센트 가량을 조사한 결과인데, 그 중 90퍼센트 이상에서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 비리의…
문재인 정부, 연금 개악 계획

지면 장호종 264호 2018. 10. 25

10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연금 특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민연금 특위가 문재인 정부의 연금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애당초 국민연금 특위에 구속력이 없는데다 정부도 그 구실을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논의를 무작…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면 전주현 262호 2018. 10. 11

지난 3월 25일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에 21만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법은 국가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말한다. ‘양육비 대지급제’라고도 한다. 이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엄규숙은 국민청원에 답하며 “여성가족부는 …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삭감이다

지면 장호종 261호 2018. 10. 3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연금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8월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이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자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연 토론회다. 시도별로 토론회를 한 차례만 한데다 토론회마다 인원을 150여 명으로 제한해,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가 무색했다.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불만이…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지면 마데레이네 요한손 261호 2018. 10. 3

9월 9일 스웨덴 총선에서 파시스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극우 정당인 민주당이 약진했다. 민주당 성장의 한 요인은 주류 정당들의 이민자 배척 정서 부추기기였다. 그런데 국내에서 스웨덴을 대안 모델로 소개하던 사람들의 일부는 사회민주당이 이민자 배척 정서에 타협한 덕분에 재집권을 할 수 있었다고 기회주의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극우가 성장하는 또…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

장호종 260호 2018. 9. 28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출범을 하기도 전에, 그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8월 21일 첫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이 합의의 일부 내용은 그간 추진해 온 계획을 재확인하거나 논의 시작을 알리는 수준이고, 다른 일부는 복지를 더 악화시키거나 빈곤층을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들…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지면 김종현 259호 2018. 9. 13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간 아파트값은 11.9퍼센트 올랐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의 상승률 10.21퍼센트를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다.(KB국민은행 통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면 아무리 대출금을 보탠다고 해도 노동자·서민에게 ‘내 집 마련’은…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지면 장호종 259호 2018. 9. 13

정부가 10월 중 국민연금 개악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도 9월 안에 요구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크게 삭감됐다. 자기 평균 소득의 60퍼센트를 지급하던 것에서 40퍼센트로 삭감했다. 무려 3분의 1 깎았다. (그중 절반은 2008년 한 해에, 나머지 절반은 2009년부터 20년에 걸쳐 삭…
국민연금 개악 논란: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장호종 258호 2018. 9. 5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은 8월 17일에 발표한 자료에서 두 개의 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가 안)이고 다른 하나는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안(나 안)이다. 차악과 최악 중에 고르라는 식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기다. 마치 짜고 치기라도 하듯, 개혁적 연금 전문가들 중에도 후자를 강력히 비판하는 이는 많지만 전자에 대해 …
문재인의 국민연금 개악 예고:
더 내거나 덜 받으라는 오래된 협박을 되풀이하다

지면 장호종 255호 2018. 8. 14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 방안을 담은 보고서가 8월 17일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은 8월 11일 보고서를 확정하고 언론에 핵심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과 이를 늦추기 위한 방안 두 가지가 제시돼 있다고 한다. 현행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젠트리피케이션 ― 도시의 포식자들

지면 김인식 253호 2018. 7. 17

2009년 두리반, 2011년 카페 마리, 2015년 테이크아웃드로잉, 2018년 궁중족발. 애초 이곳들은 서울 도심이나 그 가까운 곳에서 돈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이 장사하던 곳들이다. 그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창의성을 발휘해 자신의 상점과 그 골목을 활기차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자 부동산 개발업자와 중개인, 임대회사, 기업주들은 …
허울뿐인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 대책:
제대로 된 공공 주택 공급하라

박한솔 253호 2018. 7. 12

심각한 청년층 주거 빈곤 실태 세상에서 가장 큰 설움 중 하나가 집 없는 설움이다. 요즘 청년들은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이 말을 실감한다. 청년 가구(통계청 기준 19~34세)는 다른 가구 유형보다도 최저주거기준(14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가구가 훨씬 더 많다. 주거비 부담 때문이다. 취업이 돼도 미리 모아 놓은 목돈이 없고, (목돈을 대출받을 수 있…

복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도 개악하려 한다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가 아니라 공적公的으로 건설·운영하라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성명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해야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돈은 못 대겠다는 속 빈 대책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

비리 유치원 ― 유아 교육의 시장화가 낳은 결과 —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충하라

문재인 정부, 연금 개악 계획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삭감이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악 논란: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문재인의 국민연금 개악 예고: 더 내거나 덜 받으라는 오래된 협박을 되풀이하다

젠트리피케이션 ― 도시의 포식자들

허울뿐인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 대책: 제대로 된 공공 주택 공급하라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가 아니라 공적公的으로 건설·운영하라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성명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해야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돈은 못 대겠다는 속 빈 대책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

비리 유치원 ― 유아 교육의 시장화가 낳은 결과
—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충하라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국민연금 개악 논란: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문재인의 국민연금 개악 예고:
더 내거나 덜 받으라는 오래된 협박을 되풀이하다

허울뿐인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 대책:
제대로 된 공공 주택 공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