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 ― 6페이지

집값 하락:
주거 안정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김종현 251호 2018. 6. 15

올해 5월 아파트 매매가·전세가가 모두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다. 물론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강남4구에서도 수개월째 전셋값이 떨어졌고, 최근에는 집값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나 올 4월부터 실시된 양도세 중과세가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장호종 251호 2018. 6. 15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일부 달라진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를 우려한 기업주들의 반대로 힘을 받지 못하다가 대선 직전에 시급히 통과됐다. 개편 내용의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직장가입자 중 임금 외 소득(금융, 임대 수익 등)…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의 대폭 증진

지면 전주현 247호 2018. 5. 10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혼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2017…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김재헌 246호 2018. 5. 4

얼마 전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일보〉 등이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 언론들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국내 의료혜택을 갈취’, ‘외국인 먹튀 의료쇼핑’ 등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며 외국인들을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작년 2000억 돌파” 하며 외국인들이 조금 내고 많은 혜택을 챙기는 것…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전주현 244호 2018. 4. 12

지난달 ‘히트 앤 런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7천 명 넘게 참여해 청와대가 내놓을 답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히트 앤 런 방지법’은 국가가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미혼부에게 돈을 받아내는 제도다. 문재인은 양육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한부모에게 돈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지난…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인 3·15 청년 일자리 대책:
기업주 편의만 봐주고 청년들의 현실은 못 본 체하다

김종현 242호 2018. 3. 28

3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 수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단의 한시 대책 + 구조적 과제 대응 병행 필요”를 천명했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을 자처하기에는 자금 조달부터가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정책을 위한 추경안을 ‘미니 추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번 청년 일자…
아동수당을 선별복지로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 예산

지면 장미순 232호 2017. 12. 7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내년 7월에서 9월로 늦추고,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자는 보수 야당들의 요구에 합의해 소득 상위 10퍼센트 수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은 수…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면 김종현 232호 2017. 12. 7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세 차례나 발표를 미룬 ‘주거복지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드디어 발표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은 투기를 잡고 빚내기 쉽게 해 줄 테니 알아서 주택을 마련하라는 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부 재정을 투하해 공공주택을 늘리는 정책이 포함돼 있어 진일보한 개혁인 듯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좀 더 살펴보면, 주택…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부담을 줄일까?

지면 김무석 229호 2017. 11. 15

문재인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이하 통신사)들의 반발로 ‘기본요금 1만 1000원 폐지’ 공약을 실행하지 않았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지만 일부에게 적용되고, 인상된 핸드폰 가격보다 할인되는 금액이 낮은 수준이어서 오히려 통신비가 오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문재인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장미순 228호 2017. 11. 11

문재인은 대선에서 지자체 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것은 빈말이 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단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최근 복지부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단 설립에서 후퇴한 것이다. 한국은 보육, 요양…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후퇴: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장호종 219호 2017. 8. 23

8월 2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주최한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촉구!’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7월 19일에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부담 경감 확대’로 후퇴한 것을 비판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다만 치매 환자들이 안심하고 지내려면, 이보다 훨…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지면 장호종 218호 2017. 8. 16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로 저소득층의 극히 일부는 실질적인 개선을 느낄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조처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가깝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현재 63.2퍼센트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퍼센트로 높이는 것이다.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입원의 경우 9…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라

지면 강동훈 217호 2017. 8. 9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며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서울 중심의 집값 폭등 열풍은 단기적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성장과 지속된 저금리 정…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지면 김재헌 214호 2017. 6. 27

문재인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며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연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자율화 한 보험료 조정폭 규제(±25퍼센트)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즉각 “인위적 가격조정이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 도산할 수 있다며 앓는 소리를 해 …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지면 장호종 214호 2017. 6. 27

문재인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이후에도 비정규직, 미세먼지에 이어 치매 대책을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이벤트로 홍보했다. 핵심은 ‘치매지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2백50곳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 2천억 원가량을 배정하고 이 재원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인력도 늘린다는 방침…
노인 문제: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장호종 207호 2017. 5. 10

문재인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번 대선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노인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초연금 인상, 치매 지원 센터 설립, 의료비 감면 혜택 확대 등. 이는 일차적으로는 크게 늘어난 노인들의 투표를 의식한 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 사이에 빠르게 늘었다. 출산율 저하도 있지만 절대 수로도 노인은 크게 …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지면 신정환 203호 2017. 4. 4

지난 2월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연금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만 67세로 늦추고, 보험료 납부도 64세까지 연장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약 50퍼센트)과 자살률(10만 명 당 58.6명) 모두 OECD 1위인 현실에서 말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
공무원·교사·병원 노동자 연금 삭감하지 말고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하라

장호종 195호 2017. 2. 7

1월 23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뉘어 있는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가 지나치게 불합리해 이를 조정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 중 상당수의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인데, 대선을 앞두고 대중의 불만을 일부 달래려는 조처인 듯하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대기업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한 …
지나쳐 보낼 수 없는 박근혜 –황교안의 적폐: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은 약화시키기

지면 장호종 192호 2016. 12. 30

12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는 정작 노후준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지원 대책이 하나도 없다. 노후 자금부족액이 얼마인지는 알려 주지만(가칭 ‘초록 봉투 사업’), 그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한 달에 20만 원가량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아까워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정부니, 실효성…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지면 강동훈 189호 2016. 12. 9

2017년 예산이 4백조 5천억 원으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보수 언론들도 예산이 처음으로 4백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고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2017년 예산은 사실상 긴축 예산이다. 2017년 …

복지

집값 하락: 주거 안정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의 대폭 증진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인 3·15 청년 일자리 대책: 기업주 편의만 봐주고 청년들의 현실은 못 본 체하다

아동수당을 선별복지로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 예산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부담을 줄일까?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후퇴: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라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노인 문제: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 공무원·교사·병원 노동자 연금 삭감하지 말고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하라

지나쳐 보낼 수 없는 박근혜 –황교안의 적폐: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은 약화시키기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집값 하락:
주거 안정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의 대폭 증진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인 3·15 청년 일자리 대책:
기업주 편의만 봐주고 청년들의 현실은 못 본 체하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후퇴: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라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노인 문제: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
공무원·교사·병원 노동자 연금 삭감하지 말고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하라

지나쳐 보낼 수 없는 박근혜 –황교안의 적폐: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은 약화시키기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