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 ― 9페이지

5월 2일 공무원노조 중집이 실무기구 안을 거부하다

김종환 147호 2015. 5. 2

5월 2일 오후 1시, 전국공무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단일안이라고 국회연금특위에 올라온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전교조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 합의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1백7만 공무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는 원천무효이다!” 하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전교조와…
세월호 인양뿐 아니라 시행령(안) 폐기도 필요하다

지면 김문성 147호 2015. 4. 24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공식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해 항의 운동이 다시 부상하자 유가족들의 요구 중 하나를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다. 끈질기게 싸워 온 유가족과 우리 운동의 성과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5월에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 검토를 마쳤고,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자고 유족들을 설득하던 11월에는 먼저 인양 얘기를 꺼냈다. 인양해서 …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더 정치적으로 돼선 안 되는가

지면 김문성 147호 2015. 4. 24

4월 20일 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주최로 경찰 탄압 규탄과 시민 피해 상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16연대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이기도 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들은 이 기자회견을 지지해 여럿이 참가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밝힌 한 사람이 이들에…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의 정상적 작동이 만든 비극이다

지면 김문성 147호 2015. 4. 24

세월호 선원들 재판 과정에서 출항 당시 과정을 담은 CCTV를 보던 유가족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여객선을 탄다더니 화물선이었어”라는 말이었다.(《세월호를 기록하다》, 오준호, 미지북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승객도 돈 벌어 주는 화물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사람이든 물건이든 한 번에 최대한 많이 실어서 매출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 일이다. 게다가 …
홍준표를 구속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지면 장호종 147호 2015. 4. 24

‘성완종 리스트’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지사 홍준표도 있다. 이토록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가 진주의료원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귀족 노조’라고 비난하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이다. 홍준표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원을 선언했다. 갈수록 커지는 복지 확대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우파의 지도자를 자임하려 한 것이다. …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김지윤, 김문성 146호 2015. 4. 19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띠 잇기 대회’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은사람들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의지와 경찰의 진압·봉쇄 의지가 충돌한 날이었다. 경찰은 종로부터 경복궁 앞까지 겹겹이 차단벽을 쌓고 최루액 섞은 물대포를 난사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과 유가족이 만나는 것을 막았지만, 이날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부활했음을 보여 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잊지 않을게. 끝까지 행동할게!”

김지윤, 김문성 146호 2015. 4. 17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조차 가슴 아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차분한 애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가족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분노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투쟁으로 가득 채웠다. 세월호 1주기인 16일, 낮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분향소에는 청년들의 긴 줄이 저녁까지 줄지 않았다. 서울광장에서 저녁에 열린 ‘대통령령 즉각 폐기…
증세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지면 정선영 146호 2015. 4. 11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가 보여 주듯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의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상은 세금이 늘었고 연소득 3천5백만~ 4천만 원도 절반 이상 세금이 늘었다. 기업에게는 감세를 해 주면서 노동자들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불만이 들끓자, …
복지 ‘누수 차단’이 아니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면 강동훈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 공공분야 유사사업 6백여 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4월 1일 또다시 복지 부문 재정 삭감 계획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부적격자를 찾아내어 탈락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복된 복지를 통합해 복지 재정 3조 원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재정의 누수” 운운하지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
세월호 참사 1주기:
진상 규명 노력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김문성 145호 2015. 4. 1

3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416시간 광화문 집중 항의행동 농성 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세희 아빠’ 임종호 씨는 “정부가 특별법 같지도 않은 특별법까지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3월 27일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지면 김문성 145호 2015. 3. 28

최근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강성 우익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안보 위기 조짐이 다시 커지는 데다, 4·29 재·보선에서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다. 당 대표 김무성은 한양대 학생 특강에서 “5·16은 혁명”이라며 찬양했고, 원내대표 유승민과 함께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당 대표 출신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도내…
독자편지
새누리당은 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선호할까?

박연오 144호 2015. 3. 20

나는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다. 어머니는 휴일도 없이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셨다. 여성의 적은 임금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힘들었고 자녀를 돌보기도 어려웠다. 그래도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서 생활에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도움이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루종일 일을…
들러리임이 드러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지면 박천석 143호 2015. 2. 28

설 연휴 직전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에 완료해 달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신임총리 이완구도 “복지 구조조정”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을 완수하려면 공무원연금부터 개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해야 “나머지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142.1호 2015. 1. 30

연말정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추진한 세제 개편의 실체가 드러났다. 결과가 보여 주듯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올리는 것이었다. 당장 2월에 월급이 대폭 깎여 나오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일 듯하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어찌나 불만이 광범한지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 정부조차 눈치를 살피고 있다. 주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하려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지면 장미순 142.1호 2015. 1. 30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매일 어린이집 1백 곳 중 1~2곳에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부모들 중 상당수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부모들은 가해 교사와 학대를 유발하는 보육정책에 엄청난 분노를 …
시장화가 아니라 공공보육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그러나 오늘날 보육서비스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자리와 삶 개선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질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보육교사나 전업주부 때문이 아니라 보육서비스를 민간 기관들에 맡기는 시장화 정책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역대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시설의 진입 기회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육시설을 늘렸다. …
정부의 시장 지향적 여성 노동 정책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우파들은 아동학대 사건을 무상보육 정책 후퇴시키기에 이용하고 싶어 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보수언론들이 아동학대가 무상보육 탓이라고 비난했고,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동조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2일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복지 재원…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보육교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1월 초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폭행 사건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가해자 이름과 어린이집 명단 공개,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두 배 인상 등 처벌·감시 위주의 대책을 내놓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회피하고 있다. 아동 폭행이 일어난 인천의 어린이집에 CCT…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공투본이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선 안 된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국회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를 아무런 권한도 없는 ‘들러리’이며, 따라서 여야 합의는 ‘야합’이라고 규탄해 왔다. 실로, 공무원연금 삭감은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

복지

5월 2일 공무원노조 중집이 실무기구 안을 거부하다

세월호 인양뿐 아니라 시행령(안) 폐기도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더 정치적으로 돼선 안 되는가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의 정상적 작동이 만든 비극이다

홍준표를 구속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부활했음을 보여 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잊지 않을게. 끝까지 행동할게!”

증세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니다

복지 ‘누수 차단’이 아니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진상 규명 노력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독자편지 새누리당은 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선호할까?

들러리임이 드러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하려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시장화가 아니라 공공보육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의 시장 지향적 여성 노동 정책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보육교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선 안 된다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부활했음을 보여 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잊지 않을게. 끝까지 행동할게!”

증세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진상 규명 노력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독자편지
새누리당은 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선호할까?

들러리임이 드러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보육교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