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 ― 9페이지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김지윤, 김문성 146호 2015. 4. 19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띠 잇기 대회’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은사람들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의지와 경찰의 진압·봉쇄 의지가 충돌한 날이었다. 경찰은 종로부터 경복궁 앞까지 겹겹이 차단벽을 쌓고 최루액 섞은 물대포를 난사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과 유가족이 만나는 것을 막았지만, 이날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부활했음을 보여 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잊지 않을게. 끝까지 행동할게!”

김지윤, 김문성 146호 2015. 4. 17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조차 가슴 아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차분한 애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가족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분노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투쟁으로 가득 채웠다. 세월호 1주기인 16일, 낮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분향소에는 청년들의 긴 줄이 저녁까지 줄지 않았다. 서울광장에서 저녁에 열린 ‘대통령령 즉각 폐기…
증세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지면 정선영 146호 2015. 4. 11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가 보여 주듯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의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상은 세금이 늘었고 연소득 3천5백만~ 4천만 원도 절반 이상 세금이 늘었다. 기업에게는 감세를 해 주면서 노동자들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불만이 들끓자, …
복지 ‘누수 차단’이 아니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면 강동훈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 공공분야 유사사업 6백여 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4월 1일 또다시 복지 부문 재정 삭감 계획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부적격자를 찾아내어 탈락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복된 복지를 통합해 복지 재정 3조 원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재정의 누수” 운운하지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
세월호 참사 1주기:
진상 규명 노력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김문성 145호 2015. 4. 1

3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416시간 광화문 집중 항의행동 농성 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세희 아빠’ 임종호 씨는 “정부가 특별법 같지도 않은 특별법까지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3월 27일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지면 김문성 145호 2015. 3. 28

최근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강성 우익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안보 위기 조짐이 다시 커지는 데다, 4·29 재·보선에서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다. 당 대표 김무성은 한양대 학생 특강에서 “5·16은 혁명”이라며 찬양했고, 원내대표 유승민과 함께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당 대표 출신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도내…
독자편지
새누리당은 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선호할까?

박연오 144호 2015. 3. 20

나는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다. 어머니는 휴일도 없이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셨다. 여성의 적은 임금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힘들었고 자녀를 돌보기도 어려웠다. 그래도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서 생활에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도움이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루종일 일을…
들러리임이 드러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지면 박천석 143호 2015. 2. 28

설 연휴 직전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에 완료해 달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신임총리 이완구도 “복지 구조조정”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을 완수하려면 공무원연금부터 개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해야 “나머지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142.1호 2015. 1. 30

연말정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추진한 세제 개편의 실체가 드러났다. 결과가 보여 주듯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올리는 것이었다. 당장 2월에 월급이 대폭 깎여 나오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일 듯하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어찌나 불만이 광범한지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 정부조차 눈치를 살피고 있다. 주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하려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지면 장미순 142.1호 2015. 1. 30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매일 어린이집 1백 곳 중 1~2곳에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부모들 중 상당수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부모들은 가해 교사와 학대를 유발하는 보육정책에 엄청난 분노를 …
시장화가 아니라 공공보육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그러나 오늘날 보육서비스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자리와 삶 개선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질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보육교사나 전업주부 때문이 아니라 보육서비스를 민간 기관들에 맡기는 시장화 정책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역대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시설의 진입 기회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육시설을 늘렸다. …
정부의 시장 지향적 여성 노동 정책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우파들은 아동학대 사건을 무상보육 정책 후퇴시키기에 이용하고 싶어 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보수언론들이 아동학대가 무상보육 탓이라고 비난했고,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동조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2일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복지 재원…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보육교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1월 초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폭행 사건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가해자 이름과 어린이집 명단 공개,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두 배 인상 등 처벌·감시 위주의 대책을 내놓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회피하고 있다. 아동 폭행이 일어난 인천의 어린이집에 CCT…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공투본이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선 안 된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국회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를 아무런 권한도 없는 ‘들러리’이며, 따라서 여야 합의는 ‘야합’이라고 규탄해 왔다. 실로, 공무원연금 삭감은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
학생 밥상까지 빼앗겠다는 박근혜 정부

지면 정원석 138호 2014. 11. 22

박근혜의 교육복지 공약도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2015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초등돌봄,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1조 원 이상 삭감하고 누리과정(무상보육)과 초등돌봄에 필요한 재정 부담(각각 4조 원, 6천6백억 원)을 시·도교…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개악 저지 투쟁의 대의명분을 약화시킨다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새정치연합은 경실련 자문을 지낸 김진수 연세대 교수안을 토대로 자체 개혁안을 만들려 하는 듯하다. 김진수 교수안은 상한선을 두고 재취업 시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고위 공무원들의 특혜를 제한하고 있다. 하한선도 둬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을 인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이 받을 연금 액수로 보면, 김진수 교수의 ‘개혁’안은 새누리당보다 삭감…
공무원연금 - 연금 개악 거드는 정의당과 유시민 유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언론에 나와 박근혜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추임새를 넣고 있다. 유시민은 지난해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지금도 정의당 당원으로 노회찬·진중권과 함께 ‘노유진의 정치카페’ 팟캐스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이고, 이는 ‘정계은퇴’가 아니다. 유시민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연금:
지금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면 최영준 138호 2014. 11. 22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각종 양보론에 단호히 반대하고 정부와 보수 언론의 이간질과 왜곡에 맞서 공개적인 논쟁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모아 정부의 연금 ‘개혁’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 있다. 어떻게 싸울 것인지도 토론해야 한다. 우선, 모든 논의가 지도부 안에서 찻잔 속의 태풍처럼 머물지 않도록 더 많은 현장 조합원들이 참…
공무원연금:
공투본 ━ 광범한 기반이 우경적 단결에 따른 것이어선 안 돼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지도부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이간질에 기꺼이 응해 준 것이다.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를 두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돈다. 노조 관료들이 노조 기구 보존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맞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등은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공투본은 공노총 제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부활했음을 보여 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잊지 않을게. 끝까지 행동할게!”

증세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니다

복지 ‘누수 차단’이 아니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진상 규명 노력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독자편지 새누리당은 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선호할까?

들러리임이 드러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하려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시장화가 아니라 공공보육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의 시장 지향적 여성 노동 정책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보육교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선 안 된다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 학생 밥상까지 빼앗겠다는 박근혜 정부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개악 저지 투쟁의 대의명분을 약화시킨다

공무원연금 - 연금 개악 거드는 정의당과 유시민 유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공무원연금: 지금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공무원연금: 공투본 ━ 광범한 기반이 우경적 단결에 따른 것이어선 안 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부활했음을 보여 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잊지 않을게. 끝까지 행동할게!”

증세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진상 규명 노력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독자편지
새누리당은 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선호할까?

들러리임이 드러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보육교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
학생 밥상까지 빼앗겠다는 박근혜 정부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개악 저지 투쟁의 대의명분을 약화시킨다

공무원연금 - 연금 개악 거드는 정의당과 유시민 유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공무원연금:
지금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공무원연금:
공투본 ━ 광범한 기반이 우경적 단결에 따른 것이어선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