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 ― 7페이지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축소 말라

지면 정형준 184호 2016. 11. 1

△건강보험에서 흑자가 발생한 것은 국가가 보험료만 많이 걷고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사진 이미진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점입가경이다. 9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재정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천2백11억 원 줄어든 6조 8천7백64억 원으로 책정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립대 무상 등록금 발언 실현을 바라며:
무상 등록금이 전체 대학으로 확대돼야 한다

182호 2016. 10. 15

이 글은 10월 1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전액 무료로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말한 뒤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그간 고액 등록금에 신음해 온 많은 대학생들과 부모들에게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무상 등록금이 서울시립대에…
과도한 주택용 전기요금은 친기업 정책의 산물

지면 김종환 180호 2016. 8. 31

더운 날씨는 한풀 꺾였지만 9월에 나올 전기요금 청구서를 생각하면 안심이 되지는 않는다. 겨울에도 난방 때문에 전기 사용이 크게 줄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오랫동안 정부는 ‘1인당 전기 사용량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많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평범한 사람들이 에너지 부족과 환경파괴의 주범인 양 호도하며 고통을 떠…
노골적인 민영화 방안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철회하라

이정원 178호 2016. 7. 16

박근혜 정부가 전기·가스 민영화 방침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대적 철도 민영화 방안도 내놓았다. 7월 6일 발표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신규 선로 건설과 철도 운영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우선 대상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해 경부고속선, 중앙선, …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장호종 174호 2016. 5. 26

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말에 이 법을 발의했지만 의료 민영화에 대한 광범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통과시키지 못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운동은 광범한 호응을 얻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2백만 명이 동참했다. 그런…
독자편지
보육교사 노동조건 악화시킬 ‘초과보육’ 반대한다

장미순 168호 2016. 3. 5

저출산 극복과 여성 고용창출을 위해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며 무상보육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 어린이집 이윤을 보전해 주려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이는 초과보육을 허용하면서 노동자와 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
원인을 호도하며 사회 통제에 이용하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지면 정진희 168호 2016. 3. 2

지난해 말부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올해 초 한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죽게 만들고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보관해 온 사건이 드러났다. 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마구잡이로 장시간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암매장한 사건도 드러나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장호종 167호 2016. 2. 17

지난 1월 20일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3년 이상 성남에서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12만 5천 원어치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해 여름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계획을 발표하자 박근혜 정부는 펄펄 뛰며 반대했다. 청년배당을 지급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런 압박에 굴…
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박근혜는 1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급을 거부해 일어난 파동에 대해서도 예의 그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근혜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한겨레〉의 오해:
박근혜의 소득세법은 부자 증세 아니다

지면 장호종 166호 2016. 1. 27

연말정산을 앞둔 지난 1월 11일 〈한겨레〉는 ‘2013 소득세법 개정, ‘서민 세금폭탄’ 아닌 ‘부자 증세’였다’ 하는 기사를 실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보니 연소득이 6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세금이 늘었고 그 이하인 사람은 오히려 세금이 줄었더라는 것이다. 2015년 초 연말정산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세금이 크게 늘어…
정부, 무상보육 예산 0원 편성: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지면 장호종 165호 2016. 1. 6

박근혜 정부의 책임 회피 때문에 당장 이달 20일부터 보육 대란이 벌어지게 생겼다.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재정 부담을(2조 1천억 원) 시도교육청에 떠넘겼지만, 교육청은 그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를 반대하며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시·도 의회에서는 유치원 예산만 통과시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부결시켰다. 그 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 기초연금 먹튀 공범, 의료 민영화 추진 …:
문형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 없다

지면 윤필언 164호 2015. 12. 23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가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다. 그는 최종 2명의 후보자에 포함됐는데 공모 전부터 문형표 내정설이 파다했다. 문형표는 박근혜 정권의 장관 출신답게 뼛속까지 부패하고 무능한 자다. 무엇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의 신봉자다. 복지부장관 시절에 그는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 공개를 거부하고 병…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장호종 162호 2015. 12. 4

지난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야합 작품으로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의 공식 일정이 곧 종료된다. 10월 30일 종료된 사회적 기구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청년과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게 전…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②:
스웨덴 모델 1 - 살쮀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1)

장호종 161호 2015. 11. 14

총선을 반년 앞두고 진보진영과 노동운동 안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복지국가 모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는 ‘스웨덴 모델’에 관심이 높아져 왔는데, 〈노동자 연대〉는 여섯 차례에 걸쳐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연재가 오늘날 한국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교훈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계급투쟁이 열쇠다

지면 정선영 160호 2015. 11. 3

복지 확대에 대한 대중의 바람은 크다. 그래서 박근혜조차 선거기간에 위선적이게도 “아버지의 꿈”을 운운하며 복지를 말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복지 실현 방안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의 하나이다. 복지국가 관련 논의는 그동안 주로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논자들이 해 왔다. 흥미롭게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김공회 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지면 이현주 159호 2015. 10. 21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하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에 1차, 2010년에 2차에 이은 세 번째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초저출산(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겨 왔다.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①:
스웨덴 복지국가는 건재한가?

지면 장호종 158호 2015. 10. 6

[편집자 주] 총선을 반년 앞두고 진보진영과 노동운동 안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복지국가 모델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는 ‘스웨덴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는데 〈노동자 연대〉는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연재가 오늘날 한국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지면 장호종 156호 2015. 9. 12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가 여야 합의 뒤 거의 넉 달만에 구성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석 달 전 구두로 합의한 위원 추천권을 두고 막판까지 실랑이를 벌이며 김을 뺐다. 이제 국회 규칙에 명시된 종료 시점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시간만 질질…
청년 일자리 대안 논쟁:
국가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

양효영 156호 2015. 9. 12

역대 정부는 모두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스스로 청년 실업을 양산하고 청년들을 저질 일자리로 내몰아 왔다. 국가는 그 어느 기업보다도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을 계속 공격해 왔다. 박근혜 정부도 올해 초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라며 공공부문 노동…

복지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축소 말라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립대 무상 등록금 발언 실현을 바라며: 무상 등록금이 전체 대학으로 확대돼야 한다

과도한 주택용 전기요금은 친기업 정책의 산물

노골적인 민영화 방안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철회하라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독자편지 보육교사 노동조건 악화시킬 ‘초과보육’ 반대한다

원인을 호도하며 사회 통제에 이용하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한겨레〉의 오해: 박근혜의 소득세법은 부자 증세 아니다

정부, 무상보육 예산 0원 편성: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 기초연금 먹튀 공범, 의료 민영화 추진 …: 문형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 없다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②: 스웨덴 모델 1 - 살쮀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1)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계급투쟁이 열쇠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①: 스웨덴 복지국가는 건재한가?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청년 일자리 대안 논쟁: 국가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립대 무상 등록금 발언 실현을 바라며:
무상 등록금이 전체 대학으로 확대돼야 한다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독자편지
보육교사 노동조건 악화시킬 ‘초과보육’ 반대한다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한겨레〉의 오해:
박근혜의 소득세법은 부자 증세 아니다

정부, 무상보육 예산 0원 편성: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 기초연금 먹튀 공범, 의료 민영화 추진 …:
문형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 없다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②:
스웨덴 모델 1 - 살쮀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1)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계급투쟁이 열쇠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①:
스웨덴 복지국가는 건재한가?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청년 일자리 대안 논쟁:
국가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