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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대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제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하 퇴직연금제)’이 통과돼 국회로 넘어갔다.퇴직연금제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5년 12월부터는 기업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돈을 증권사, 투신사 등의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고 퇴직할 때 받을 돈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정부는 기존에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4인 이하 작업장까지 확대하고, 적…
국민연금 주식투자
:
김근태의 첫번째 도박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열린우리당이 “높은 부담, 낮은 급여”의 복지삭감 계획과 어마어마한 액수의 국민연금 적립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급속도로 [기금이] 고갈될 위험성이 있다”(김근태 - 취임 직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며 국민연금법을 개악하려 한다. 하지만 기금고갈…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보좌관 인터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보좌관 인터뷰"국민연금은 공공성 강화 쪽으로 개혁돼야"Q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재정계산을 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기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지금 기금을 충분히 채워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율은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현행 9퍼센트에서 1…
비싸지는 수도권 대중교통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비싸지는 수도권 대중교통 서울시의 대중교통비 인상 및 개편안이 서민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를 추진하려고 한다.서울시가 ‘복잡한 노선 폐지와 지하철과의 연계’ 명목으로 약 40퍼센트의 기존 버스 노선을 단축·폐지하면 이용자들은 버스를 두세번 갈아타야 하는데, 갈아탈 때마다 추가되는 버스…
잔디는 살아도 노숙인은 못 사는 “Hi Seoul(하이 서울)”
지면
변혜진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잔디는 살아도 노숙인은 못 사는 “Hi Seoul(하이 서울)”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서울시는 지난 4월 26일 서울시 노숙인 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관인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를 통해 “노숙인 의료구호비가 과다 지출되어 통원치료만을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구청을 통하여 의료보호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
산업재해 왕국 - 하루에 8명 사망, 260명 부상
지면
박설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산업재해 왕국 - 하루에 8명 사망, 260명 부상박설노동부는 지난 4월 24일 2003년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낮아지기는커녕 크게 증가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망자수는 2천9백23명으로 전년보다 12.2퍼센트 증가했고, 산업재해자수는 9만 4천9백24명으로 15.9퍼센트나 증가했다…
세계화와 건강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세계화와 건강경제자유구역은 세계화의 다른 이름 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세계화의 또 다른 이름은 사유화다.세계적인 보건의료운동 연대단체인 ‘민중건강운동(PHM)’은 세계화에 따른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보건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복지부문의 투자축소, 공공의료서비스를 유료로 바꾸는 것, 의료부문의 사유화, 민간의료의 도시집중”으로 요약했다.한국에서도 민중…
세계화와 건강
지면
변혜진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한국의 백혈병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은 채로 거리로 나와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 글리벡 약값을 인하하라!” 라고 외치던 날, 우리는 “이윤보다 생명이다”라는 구호의 의미를 생생하게 경험했다.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는 ‘기적의 신약’ 글리벡을 개발한 뒤 WTO체제하의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20년의 독점적 특허를 보장받았다…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지난 10월 18일에 6년째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딸의 호흡기를 끈 한 아버지가 살인죄로 구속됐다. 그는 “딸이 3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 형편이 되질 않아 집으로 옮겼으나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작년 11월에 태어난 한 아기는 부모가 가난해 인큐베이터 비용을 치를 능력이 없어 함께 태어난…
노무현의 국민연금 개악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지난 겨울 노무현은 “국민연금이 ‘용돈’ 안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노무현은 전임자들을 따라 “더 많은 부담, 더 적은 혜택”이라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 매달 현재 소득의 60퍼센트를 받게 돼 있는 연금급여율이 50퍼센트로 축소된다. 월급의 9퍼센트를 내…
노무현정부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은 제자리걸음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노무현정부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은 제자리걸음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9월 22일 2004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돼 국회 예결위원회에 넘겨짐으로써 사실상 예산의 대강이 확정됐다. 총 1백17조 원인 예산안은 사회복지예산이 12조 1천6백억 원에 불과한 반면, 국방예산은 1조 4천억 원이 늘어난 18조 9천4백억 원에 달한다.노무현 정부가 세외 수입이 줄어들…
국민연금 재정고갈론, 무엇이 진실인가?
지면
오건호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국민연금 재정이 2047년에 고갈된다고 한다. 정부는 재정추계를 들이밀며 60퍼센트인 연금급여율을 50퍼센트로 낮추고, 9퍼센트인 보험료율을 15.9퍼센트로 올리겠다고 한다. 노후에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급여를 미리 낮추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액이 훨씬 많다? 국민연금 고갈은 정말 사실인가? 안타깝게도 그렇다…
서평
:
《거지를 동정하지 마라?》
지면
월간 다함께 9호
2002. 2. 1
《거지를 동정하지 마라?》, 랑 꼬르드니에, 창작과비평사실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경험 가운데 하나다. 지배자들은 짐짓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 그들이 내놓는 해결책은 ‘더 자유로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더 낮은 최저임금’이다. 우리는 경험상 그러한 조치들이 상황을 더욱 …
서평, 《아빠 소리 하지마! 사람들이 듣잖아》, 노기연
:
노동자 삶의 진솔한 이야기
지면
열린 주장과 대안 2호
2000. 5. 1
봄은 완연한데 꽃은 피었는데 이불 속에서도 양지녘에서도 몸은 으스스 춥기만 하다 ‘김 소’의 「실업자」중에서 버섯은 그늘 속에서 산다. 더군다나 버섯은 자신의 몸통보다 더 큰 모자를 쓰고 또 그늘을 만든다. 세상에는 참 많은 버섯들이 살고 있다. 쏟아지는 햇볕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단된 건물 속에서 고되게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
장애인 억압과 노동자 계급
지면
장환석
열린 주장과 대안 2호
2000. 5. 1
장애인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돼 있다. 지배계급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와 배려라는 명분으로 이를 조장해 왔다.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고립돼 있을 때는 사랑과 봉사의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일단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사회적 무능력자로서 사회의 가장 하급 일을 담당하게 된다. 지배계급은 장애인 억압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 때문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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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