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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연금 ‘개혁’ 공약, 왜 문제인가
김문성
404호
2022. 2. 15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월 하순 선거운동을 갑자기 중단했다가 돌아와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지워진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보의 금기 깨기”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중 진보의 금기 깨기는 심상정 후보가 2월 7일 발표한 연금 ‘개혁’ 방안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올리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하겠다…
물가 계속 오르는데도 전기·가스 요금까지 올린다는 정부
지면
강동훈
403호
2022. 2. 8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퍼센트나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2퍼센트 상승으로 9년 8개월 만에 3퍼센트대로 올라선 뒤, 지난달까지 넉 달째 3퍼센트대 상승이다. 특히 1월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5.5퍼센트나 올라, 2009년 2월(5.6퍼센트)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갈비탕, 김밥, 햄버거, 라면, 치킨 …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문성
396호
2021. 12. 7
이 기사와 함께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를 읽으시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월 5일 전북 유세에서 ‘농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의지도 확인했다. “기본소득은 논쟁이 많아서 당장 시행하진 못할지라도 미래사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
법무부, 미혼 독신자에 친양자 입양 허용 등 추진
:
다양한 가족 포용하기엔 한참 뒤늦고 미흡
이현주
396호
2021. 12. 7
지난달 법무부가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법적관계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자동으로 양부모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의 성이 달라 재혼 가정임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경우나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
민간위탁 중심의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
:
열악한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
지면
김은영
396호
2021. 12. 7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초등돌봄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 이용자를 각각 10만 명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확대됐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600여 개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 정책은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필요에 크게 못…
미봉책에 그친 민주당의 개발이익환수제, 그조차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면
강동훈
395호
2021. 11. 30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을 막는다며 ‘개발이익환수’ 3법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 중이다. 문재인도 11월 21일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불로소득,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발이익환수 3법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문재인 정부, 생리대 청소년 무상지급 미루고 독성 문제 외면
지면
전주현
395호
2021. 11. 30
주류 정치권에서 청년층의 ‘젠더 갈등’ 논란이 뜨겁지만, 정작 여성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는 뒷전이거나 무관심하다. 우파는 문재인 정부가 ‘친여성적’이라며 공격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성의 삶은 별로 개선되지 못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생리대 문제이다. 올해 3월 24일 여성 청소년 생리대 무상 보편 지급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기대를 모았다.…
‘간병 살인’ — 자본주의와 계급 불평등이 낳은 비극
지면
전주현
393호
2021. 11. 16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 방치해 사망케 한 22살 청년의 사연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극심한 가난과 실업, 간병 부담 속에서 청년은 홀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먹을 것도 없고, 휴대전화·전기·도시가스마저 끊어진 상황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아버지는 아들을 놓아주려고 곡기를 끊었다고 한다. 아들은 자포자기…
대장동 논란으로 본 부동산, 불로소득, 부패
강동훈
392호
2021. 11. 12
이 글은 11월 4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발표한 글을 다소 보완한 것이다.대장동 개발 사업을 놓고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대장동 일대 91만여 제곱미터(약 27만 8000평) 부지에 수천 가구를 조성한 대규모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다. 대장동은 판교, 분당과 가까워 2000년대 초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실업급여도 삭감
—
해고와 임금 반토막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
임준형
392호
2021. 11. 12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돼 항공업·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해고나 임금 삭감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직을 시킬 경우 연중 6개월간 휴업수당의 일부(중소기업 67~90퍼센트, 대기업 50~75퍼센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몇 안 되는 고용 지원 수단이다. 지급 …
집값 급등에 이어 가계대출 규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지면
강동훈
390호
2021. 10. 26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퍼센트에서 0.75퍼센트로 인상한 데 이어, 11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억제 방향으로 가려 한다.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총량도 억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도 연 40퍼센트까지 낮춰 개인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SR은 연 소득 대…
전기 요금, 우윳값 인상
:
정부가 “착한 적자”로 생필품 가격 보조해야
지면
강동훈
387호
2021. 10. 5
10월 1일부터 전기 요금과 우윳값이 인상된 데 이어, 연말에는 가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집값 상승으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어려워졌는데, 생필품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삶이 더욱 팍팍해지게 됐다. 전기 요금은 10월 1일부터 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됐는데, 4인 가구 사용량 기준으로 월 1050원 오를 예정이다. 대형마트에…
정부의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대책
:
알맹이 빠진 뒷북 대응
지면
전주현
387호
2021. 10. 5
문재인 정부가 “1인 가구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족을 이루는 가족 형태는 줄고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퍼센트로, 6년째 가장 비중이 크다(2021, 통계청). 한국의 …
박근혜 정부처럼 자본가 이윤 늘리는 ‘누구나집’ 사업
지면
강동훈
386호
2021. 9. 28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누구나집’ 정책을 내놨다. 누구나집은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주도하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공급 방안”이라며 발표한 대책이다. 누구나집은 정부가 조성한 공공 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하고,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한다. 입주자는 집값의 10…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0만 원 기본대출 공약
:
곤란한 처지의 저소득층에게 숨통 틔워 주기
강동훈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까지 장기간 저리(3퍼센트 안팎)로 빌릴 수 있게 해 주는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기본 시리즈 셋째 공약인 기본대출은 전 국민에게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적은 소득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
강동훈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월 3일 “[대통령]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 시리즈’ 둘째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뜻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문성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드디어 공약으로 내놓았다. 발표한 안을 보면, 그가 말한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기조에 부합하도록 고심한 것이 느껴진다. 이재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복지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월 2만 원 정도의 기본소…
또 다른 ‘누더기 법’이 될 사회서비스원법
지면
김은영
374호
2021. 6. 23
사회서비스원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듯하다. 매우 불충분한 민주당의 남인순 법안에서 더 후퇴한 수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공공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는커녕 민간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격을 강화했다. 노동자들은 대선 공약 파기라며 이에 분노하고 있다. 대선 때 문재인이 사회서비스의 질과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은 집권 초부터 깨지기 시…
10년 동안 줄어든 청년들의 주거 면적
지면
임재경
372호
2021. 6. 9
이제 1인 가구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됐다. 1인 가구 비율은 2005년 20퍼센트에서 2019년 30.2퍼센트로 증가했고, 가구수로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38.1퍼센트가 청년(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이고, 1인 가구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통계청, 국토연구원).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독립한 청년들이 늦은 취…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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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지면
김은영
369호
2021. 5. 19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가 주로 민간 기업주들에게 맡겨져 폐해가 컸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영역의 공공성 확보라는 취지가 더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던 계획은 후퇴를 거듭하더니, 결국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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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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