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 ― 8페이지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계급투쟁이 열쇠다

지면 정선영 160호 2015. 11. 3

복지 확대에 대한 대중의 바람은 크다. 그래서 박근혜조차 선거기간에 위선적이게도 “아버지의 꿈”을 운운하며 복지를 말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복지 실현 방안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의 하나이다. 복지국가 관련 논의는 그동안 주로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논자들이 해 왔다. 흥미롭게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김공회 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지면 이현주 159호 2015. 10. 21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하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에 1차, 2010년에 2차에 이은 세 번째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초저출산(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겨 왔다.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①:
스웨덴 복지국가는 건재한가?

지면 장호종 158호 2015. 10. 6

[편집자 주] 총선을 반년 앞두고 진보진영과 노동운동 안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복지국가 모델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는 ‘스웨덴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는데 〈노동자 연대〉는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연재가 오늘날 한국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지면 장호종 156호 2015. 9. 12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가 여야 합의 뒤 거의 넉 달만에 구성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석 달 전 구두로 합의한 위원 추천권을 두고 막판까지 실랑이를 벌이며 김을 뺐다. 이제 국회 규칙에 명시된 종료 시점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시간만 질질…
청년 일자리 대안 논쟁:
국가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

양효영 156호 2015. 9. 12

역대 정부는 모두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스스로 청년 실업을 양산하고 청년들을 저질 일자리로 내몰아 왔다. 국가는 그 어느 기업보다도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을 계속 공격해 왔다. 박근혜 정부도 올해 초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라며 공공부문 노동…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
노동계급 투쟁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55호 2015. 8. 29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였던 ‘희망버스’ 운동 이후 ‘사회적 연대’는 노동운동의 유력한 전략이 된 듯하다. 사회적 연대는 조직 노동계급 밖에서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 듯했다. 게다가 이른바 ‘대공장 정규직 노조’들이 (진짜 원인은 계급간 중재 추구를 특성으로 하는 그 노조들과 …
사회연대전략 비판: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지면 김문성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규직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더 쉽게 하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려고 사악하게도 노동계급 내부 이간질 책략을 부리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 전략에 승부수를 건 만큼, 노동운동의 전략 기조는 노동계급 공통의 이해관계를 …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개선 방안 논의를 검토한다

지면 장호종 153호 2015. 7. 18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가 50일이 지나도록 구성원을 정하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연합에서도 서두르는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 151호에서 이처럼 주류 정당들이 칼자루를…
노동당 당대회 유감 : 국민연금하나로 특별결의문 채택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는 국민연금하나로 계획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표결로 채택했다. 이는 좌파 정당, 운동정당을 표방해 온 것과는 모순되는 결정이다. 국민연금하나로 운동은 공무원연금을 노동자들의 정당한 후불 임금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 기원만을 따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대가로 받는 “떡고물”로 취급해 왔다. 그러니 그들의 연금 통합 발상은 상…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 OECD 보고서

지면 정선영 151호 2015. 6. 20

올해 5월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 ‘왜 불평등 완화가 모두에게 이로운가?’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OECD 회원국의 불평등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커졌다. 2012년 OECD 회원국에서 부유한 상위 10퍼센트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퍼센트의 9.6배에 달했다. 1980년 7배, 2000년대 9배에서 꾸준히 커졌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장호종 150호 2015. 6. 9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운동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기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자 던진 공적연금 ‘강화’ 논의 테이블이다. 여야는 이 기구에 노동조합 등 ‘사업장 가입자 대표’나 ‘지역 가입자’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201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지만,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백80원밖에 안 돼, 가족 부양은커녕 미혼(비혼) 노동자 혼자 살기도 버겁다. 이 돈으로는 주당 66시간 일해야 빈곤선에서 겨우 벗어날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평가와 과제

지면 박천석 150호 2015. 6. 6

5월 28일 역대 최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 넘도록 싸워 온 투쟁이 결국 패배로 끝났다. 끝까지 국회 앞을 지킨 투사들은 헌신적이었지만, 개악을 막을 수 있는 수준까지 투쟁을 끌어올리지 못한 아쉬움과 이충재 집행부의 배신에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단지 ‘개악을 막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이 투쟁을 평가하지만, …
기업주와 부자들만 배불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한다

149호 2015. 5. 29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5월 29일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와 여야가 5월 29일 새벽 기어이 사상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인사혁신처 발표를 보면, 2006년 9급 입직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경우 지금보다 기여금을 최대 21퍼센트 더 내고도 받는 돈은 21퍼센트나 줄어든다. 현재 가치로 무려 1억 2천7백만 원을 빼앗기는 셈이다. …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장호종 149호 2015. 5. 28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 내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 회원들과 지부장 10여 명이 지난 26일 발의해 시작한 국회 앞 노숙 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농성에는 일부 본부장들도 동참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도 2박 3일 국회 앞 투쟁을 벌이며…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장호종 149호 2015. 5. 26

5월 26일 ‘연금 전문가’ 교수 18명이 ‘공적 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 전문가 권고문’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특위 여야 간사에게 제출했다. 이들 중에는 김용하 등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학자들뿐 아니라 김연명·이태수 교수처럼 참여연대 등에서 진보적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며 활동해 온 교수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
연금행동 5월 18일 기자회견 기조를 비판하며―공무원연금 개악은 침묵한 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만 외치는 연금행동:
여야 합의 이행 촉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용인하는 것이자,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결코 못 된다

148호 2015. 5. 18

노동자연대가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의 5월 18일 기자회견 기조를 비판하며 기자회견 직전에 발표한 성명이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안 처리 시도가 무산된 이후 대응을 두고 정치권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시적인 불협화음을 해결하려고 지난 15일 심야 긴급회동을 열어 단일 방침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그대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투쟁의 리더십을 새로 구축해 5월 국회 통과를 저지하자

지면 박천석 148호 2015. 5. 9

여야와 일부 공무원 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 국회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재벌들의 이익을 고려한 박근혜와 우파 언론들이 발목을 잡았다. 박근혜는 “개혁의 폭과 속도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국민연금 상향 합의는 “월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우파 언론은 국민연금 상향 합의에 비난을…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

지면 장호종 148호 2015. 5. 9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개선’을 맞바꾸려던 주류 양당의 합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자본가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부담을 격렬히 반대하고, 박근혜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원했지 국민연금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터라 양당의 합의를 못마땅해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청와대와 대자본가들의 눈치를 보다가 서명한 지 나흘 만에 말을 바꿨다. …
[노동자연대 성명] 양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는 무효다: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으로 5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자

2015. 5. 3

5월 2일 국회특위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양당이 합의한 개악안에 따르면, 기여율은 28.6퍼센트 인상되고 지급률은 10.5퍼센트 삭감된다.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늦춰진다. 유족연금은 여기에서 10퍼센트를 더 삭감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모든 퇴직자의…

복지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계급투쟁이 열쇠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①: 스웨덴 복지국가는 건재한가?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청년 일자리 대안 논쟁: 국가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 노동계급 투쟁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사회연대전략 비판: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개선 방안 논의를 검토한다

노동당 당대회 유감 : 국민연금하나로 특별결의문 채택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 OECD 보고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평가와 과제

기업주와 부자들만 배불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한다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투쟁의 리더십을 새로 구축해 5월 국회 통과를 저지하자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

[노동자연대 성명] 양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는 무효다: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으로 5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자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계급투쟁이 열쇠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①:
스웨덴 복지국가는 건재한가?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청년 일자리 대안 논쟁:
국가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
노동계급 투쟁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사회연대전략 비판: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개선 방안 논의를 검토한다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 OECD 보고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투쟁의 리더십을 새로 구축해 5월 국회 통과를 저지하자

[노동자연대 성명] 양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는 무효다: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으로 5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