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 ― 2페이지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며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교육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거론했을 정도로 추진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지난 호에서 살펴봤듯이 기금 고갈론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고 크게 과장한 억지에 가깝다. 앞으로도 최소한 20년 동안 기금은 늘어날 전망이고, 설령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지면 장호종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는 3월 안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악을 추진할 듯하다. 조만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그러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부…
계속 확대되는 자산·소득 불평등

지면 강동훈 451호 2023. 3. 10

얼마 전 통계청은 자산 격차가 최고로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2022년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퍼센트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 5457만 원으로, 하위 20퍼센트 2584만 원의 64배나 됐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부의 불평등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다. 자산 상위 20퍼센트에는 어지간한 …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전해 줘야 한다

지면 강동훈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총 1조 1726억 원으로 전년 5799억 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률이 17퍼센트 내외로 추정된다고 하니, 실제…
기업 세금 낮추지 말고 전기·가스 요금을 낮춰라

강동훈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난방비 폭탄’이 서민의 삶을 강타하고 있다. 1월 가스 요금이 지난해보다 50퍼센트 이상 올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2월 고지서다”라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2월 가스 요금은 1월보다도 60퍼센트 이상 늘었다는 얘기들이 많다.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자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퍼센트 넘게 상승했다. 윤석…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
— 에너지 기업들에 과세하라

지면 강동훈 450호 2023. 1. 27

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분 고지서를 최근 받고 가스 요금이 전해보다 50퍼센트 이상 오른 것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어지간한 가구들은 12월 가스 요금이 40만 원을 넘기도 했다. 실내 온도를 낮추며 집 안에서도 옷을 몇 겹씩 껴입고, 온갖 방한용품을 구입해 난방 사용량을 대폭 줄인…
전세 사기 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 “세입자가 알아서 전세보증금 받아 내라”

강동훈 449호 2023. 1. 20

집값 하락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드러나면서 전세 세입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언론들에서 보도한 소위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이 벌인 전세 사기 주택 수만 해도 6300채가 넘는다. 그 외 건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전세 사기 주택 수는 약 8000채라고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 의심 사례 106건을 경찰에 …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지면 강동훈 446호 2022. 12. 23

정부는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동·교육·연금 3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며 이참에 더 내고 덜 받거나(또는 그대로 받기),…
늘어나는 미분양으로 심화되는 건설·금융 위기

지면 강동훈 445호 2022. 12. 16

최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게 나오자, 부동산·금융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조차 미분양이 날 공산이 커질 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게 확인돼, 앞으로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자금 경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7200억 원이 넘는 둔촌주공 관련 부동산 PF…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임준형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등 서민층에 더 큰 고통을 안기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주민의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김재헌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건강보험료 인상이다. 13일에는 윤석열이 직접 나서 ‘문재인 케어’를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이라 비난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전주현 444호 2022. 12. 9

얼마 전, 신촌 원룸에서 모녀가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냉장고에는 빈 반찬통과 케첩, 고추냉이, 약간의 쌀 등만 남아 있었다. 전기·가스요금과 건강보험료 등 여러 달 체납된 고지서와 8000만 원 가까운 카드 빚이 이들의 쓸쓸한 죽음 뒤에 남았다. 이처럼 가난에 짓눌려 쓰러지는 서민이 늘고 있다. ‘극…
언 발에 오줌 누기 ‘안심전환대출’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11월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려 기준금리는 3.25퍼센트로 인상됐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로 금융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한편, 노동자 등 많은 서민층 사람들도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부유층과 사용자들 이익만 챙겨 주는 정부의 긴축 예산안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연말 들어 정부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예산안 통과를 주장하면서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당연히 쫓겨나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보호하려고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은 서민층의 고통을 키우는 긴축 예산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도 있다. 국회가 심의 중인 정부 예산…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부자 감세하며 서민 복지 줄이기

지면 전주현 435호 2022. 10. 4

지난 9월 15일, 윤석열 정부가 돌봄·교육·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 분야에 민영화 등 시장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2.2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2019년 OECD 평균인 20퍼센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최하위권에 속한다. 또한 정부의 돌…
부자 감세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31호 2022. 8. 30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 준다며 상속 주택이나 지…
건강보험, 보험료는 올리고 혜택은 줄인다고?

지면 장호종 431호 2022. 8. 30

정부가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려 한다. 물가 폭등 와중에 보험료도 1.49퍼센트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탈원전’ 정책 폐기에 앞장 선 감사원이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감사원은 7월 28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해 재정 건전성이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초음…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지면 신정환 423호 2022. 6. 28

정부가 공공 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은 공공 기관 부채가 583조 원에 이른다며 거품을 물었다. “공공 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윤석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한덕수)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공공 기관 부채를 감소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공공 기…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치솟는 기름값
— 임금은 올리고, 유류세·공공요금은 내려야

지면 강동훈 420호 2022. 6. 7

최근 기름값이 4주 연속 상승하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30퍼센트로 늘렸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5월 첫 주에만 기름값이 떨어졌을 뿐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달 수백만 원의 기름값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운송료…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로 강화되는 식량 보호주의

지면 강동훈 418호 2022. 5. 24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면서 식량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5월 14일 인도 정부가 밀 수출을 즉각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세계 밀 시장은 다시 요동쳤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밀 가격이 오르자, 인도는 올해 밀 생산 예상량 1억 1000만 톤 중 1000만 톤 이상(2021년 780만 …

복지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계속 확대되는 자산·소득 불평등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전해 줘야 한다

기업 세금 낮추지 말고 전기·가스 요금을 낮춰라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 — 에너지 기업들에 과세하라

전세 사기 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 “세입자가 알아서 전세보증금 받아 내라”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늘어나는 미분양으로 심화되는 건설·금융 위기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언 발에 오줌 누기 ‘안심전환대출’

부유층과 사용자들 이익만 챙겨 주는 정부의 긴축 예산안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부자 감세하며 서민 복지 줄이기

부자 감세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보험료는 올리고 혜택은 줄인다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치솟는 기름값 — 임금은 올리고, 유류세·공공요금은 내려야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로 강화되는 식량 보호주의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전해 줘야 한다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
— 에너지 기업들에 과세하라

전세 사기 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 “세입자가 알아서 전세보증금 받아 내라”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부자 감세하며 서민 복지 줄이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치솟는 기름값
— 임금은 올리고, 유류세·공공요금은 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