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 ― 10페이지

공무원연금:
가재는 게 편,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라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새정치민주연합은 시기와 절차만 문제 삼을 뿐 개악 자체는 지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문희상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1백 퍼센트 동의한다”, “더 내고 덜 받고 늦춰서 받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개악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처리되면 좋겠다” 하고 덧붙였을 뿐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액…
공무원연금:
경계경보! 박근혜가 연금 개악 “연내 처리”를 강행하려 함!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박근혜는 10월 말에 국회를 찾아와 공무원연금 개악안 연내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해 새누리당은 의원 1백58명 전원 명의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애초 발표한 개악안에는 없었던 조처도 추가됐다.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정부부담률도 낮췄다. 그런데도…
독자편지 노점상은 쓰레기가 아니다:
강남구청장 신연희는 노점상 단속·철거 중단하라

신명희 137호 2014. 11. 13

11월 12일에 강남대로에서 ‘강남구청 규탄! 노점상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강남대로 노점상들에 대한 강남구청의 탄압에 맞서 42일째 노숙 농성 중인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주노련)의 투쟁을 지지 연대하는 집회였다. 강남대로 노점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만든 ‘강남노점탄압대응 공대위’도 함께했다. 공대…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는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세월호 참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주들의 이윤몰이보다 하찮게 여기는 자본주의 이윤 경쟁 시스템에서 비롯했다. 노동계급과 민중의 안전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무시하는 체제의 수혜자들이 만들어 낸 미필적 고의의 살인인 것이다. 선주와 고위관료들의 눈에는 볼품없는 노동계급 자녀들의 사고에 돈과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낭비로 보였을 것이다. 골든타임…
공무원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 투쟁에 방점을 찍어야

지면 최미진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사회적 논의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는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 때도 그랬듯이, 민주적 토론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안을 발표할 때 이미 노동조합의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 추진을 폭로하고 ‘공…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지면 장호종 137호 2014. 11. 8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수 교수는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특히 그 안에 담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해 진보적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한겨레〉는 김진수 교수의 안을 “노조가 끄덕인” 안이라고 크게 부각했다. 김진수 교수는 공무원연금에 상한선(3백50만 원)과 하한선(1백50만 원)을 둘 것을…
공무원연금:
전교조가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열의 있게 나서야 하는 이유

지면 정원석 137호 2014. 11. 8

현장 교사들은 연금 개악 시도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전교조 안에는 돈 문제로 싸우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돈 문제로 싸우면 자칫 이기적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그러나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공공서비스를 공격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맞선 투쟁이다. 박근혜 정권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하자

지면 최미진 137호 2014. 11. 8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박근혜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공격들 ― 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삭감, 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간 유연화,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기 등 ― 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공격들에 맞선 운동을 분열시키려고 이간질을 하고 있다.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
공무원연금:
11월 1일 총궐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면 최영준 137호 2014. 11. 8

정부와 보수 언론은 지난 몇 달 동안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을 “세금 도둑”, “특권층”,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연금 개악 분위기를 띄웠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개악안 ‘연내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발의를 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노조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국무총리 정홍원은 연금 개악은 “불가피한 …
공무원연금:
정부 여당 안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이다

지면 정원석 137호 2014. 11. 8

10월 27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금학회 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 안도 성에 안 찬다며 더 개악했다. 첫째, ‘더 내고 덜 받아라.’ 재직 공무원은 최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까지 덜 받게 된다. 매달 기여금이 평균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돼, 33년간 5천만 원이나 더 내야 한다. 반면, 33년 재직 시 소득대…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136호 2014. 11. 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1월 1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정부는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비난을 퍼붓고 ‘철밥통 이기주의’라며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려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투자 삭감,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공격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속에서 노동자의 안정…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려면:
“총파업 및 총력투쟁 논의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136호 2014. 11. 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1월 1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정부는 역대 최악의 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개악안을 ‘연내 처리’하려고 의원입법 발의까지 동원했다. 경제 악화 전망 때문에 여유가 없는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 내의 이견까지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정도로 강경하다. 이런 강경한 공세를 저지하려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리플릿: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136호 2014. 11. 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1월 1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박근혜 정부가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개악안이 통과되면 재직공무원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 덜 받고 최대 65세까지 더 늦게 받게 된다. 삭감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지면 김문성 135호 2014. 10. 2

박근혜가 강경 대응을 지시한 9월 30일 아침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유람선 좌초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전원 구조됐다. 이번에도 먼저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것은 인근 어민과 유람선들이었다. 문제는 사고 선박이 27년 된 중고 선박을 수선하고 증축해 올해 5월 영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뒤에도 폐기 처분해야 할 낡은 배의 취항을 목포 해…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다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4호 2014. 9. 20

공무원연금 개악을 호시탐탐 노리던 새누리당의 개악안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다. 18일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역대 최악의 개악안이다. 이 안의 핵심 특징은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개악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의 경우 지금보다 50퍼센트를…
이렇게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의 역겨운 이중플레이

지면 133호 2014. 8. 30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25일 새누리당이 3자 협의체(새누리-새정치-유가족) 구성을 거부했다며 ‘투쟁’을 선언했다. 그런데 뜬금없다. 애초에 가족대책위가 7월 5일 국회 농성을 시작하며 3자 협의체를 요구할 때 새정치연합은 ‘3자’ 협의를 거부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 직접 대화에 나서자 이제서야 3자 협의체를 꺼낸 것이다. 주도권을 뺏길까 봐 그…
조직 노동운동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세월호 참사의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고 참사 책임자들 모두에게 크고 작은 책임을 묻는 일은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또,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장 안전, 민영화, 핵발전 등의 문제도 의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조직 노동자들이…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는 동전의 앞뒷면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참사의 감춰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다면, 기업들과 국가 기관(국정원 포함)들의 부패와 무책임도 드러날 것이다. 특히, 구조 지휘 책임을 내팽개친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7월 30일 재보선 승리 이후 세월호 참사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로의 국면 전환에 올인해 왔다. 마치 유가족이 경제 …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조직 노동자 계급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단식 46일째 만인 8월 28일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단식을 중단했다. 진상 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김영오 씨가 단식을 중단한 건 “여당하고 유가족하고 대화하는데 진전도 없고 … 장기전이 될 것 같아서”였다( ‘김현정의 뉴스쇼’). 정부와 우익의 음해 공작이 노모의 건강과 둘째 딸 사생활까지 위협하…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가 말하는 89가지 의혹들

131호 2014. 7. 25

7월 21일에는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국회가 진행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변죽만 울린 국정조사를 비판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89가지 의혹들을 정리해서 …

복지

공무원연금: 가재는 게 편,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라

공무원연금: 경계경보! 박근혜가 연금 개악 “연내 처리”를 강행하려 함!

독자편지 노점상은 쓰레기가 아니다: 강남구청장 신연희는 노점상 단속·철거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는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다

공무원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 투쟁에 방점을 찍어야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공무원연금: 전교조가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열의 있게 나서야 하는 이유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하자

공무원연금: 11월 1일 총궐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무원연금: 정부 여당 안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려면: “총파업 및 총력투쟁 논의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리플릿: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다

이렇게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의 역겨운 이중플레이

조직 노동운동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는 동전의 앞뒷면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조직 노동자 계급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가 말하는 89가지 의혹들

공무원연금:
가재는 게 편,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라

공무원연금:
경계경보! 박근혜가 연금 개악 “연내 처리”를 강행하려 함!

독자편지 노점상은 쓰레기가 아니다:
강남구청장 신연희는 노점상 단속·철거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는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다

공무원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 투쟁에 방점을 찍어야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공무원연금:
전교조가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열의 있게 나서야 하는 이유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하자

공무원연금:
11월 1일 총궐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무원연금:
정부 여당 안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려면:
“총파업 및 총력투쟁 논의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리플릿: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이렇게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의 역겨운 이중플레이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는 동전의 앞뒷면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조직 노동자 계급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