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 ― 11페이지

이렇게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의 역겨운 이중플레이

지면 133호 2014. 8. 30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25일 새누리당이 3자 협의체(새누리-새정치-유가족) 구성을 거부했다며 ‘투쟁’을 선언했다. 그런데 뜬금없다. 애초에 가족대책위가 7월 5일 국회 농성을 시작하며 3자 협의체를 요구할 때 새정치연합은 ‘3자’ 협의를 거부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 직접 대화에 나서자 이제서야 3자 협의체를 꺼낸 것이다. 주도권을 뺏길까 봐 그…
조직 노동운동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세월호 참사의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고 참사 책임자들 모두에게 크고 작은 책임을 묻는 일은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또,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장 안전, 민영화, 핵발전 등의 문제도 의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조직 노동자들이…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는 동전의 앞뒷면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참사의 감춰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다면, 기업들과 국가 기관(국정원 포함)들의 부패와 무책임도 드러날 것이다. 특히, 구조 지휘 책임을 내팽개친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7월 30일 재보선 승리 이후 세월호 참사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로의 국면 전환에 올인해 왔다. 마치 유가족이 경제 …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조직 노동자 계급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단식 46일째 만인 8월 28일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단식을 중단했다. 진상 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김영오 씨가 단식을 중단한 건 “여당하고 유가족하고 대화하는데 진전도 없고 … 장기전이 될 것 같아서”였다( ‘김현정의 뉴스쇼’). 정부와 우익의 음해 공작이 노모의 건강과 둘째 딸 사생활까지 위협하…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가 말하는 89가지 의혹들

131호 2014. 7. 25

7월 21일에는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국회가 진행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변죽만 울린 국정조사를 비판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89가지 의혹들을 정리해서 …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이 정치적 항의에도 사용돼야 한다

지면 김지윤 131호 2014. 7. 19

7월 24일은 참사 1백 일이 되는 날이다. “무능한 정부가 저희 아이를 생매장 시켰습니다 … 국회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데 그것도 묵살시켰습니다.” 이것이 지난 1백일 동안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가슴 쳤던 유가족들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더는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
우리를 분노케 하는 진실들

지면 김지윤 131호 2014. 7. 19

국정조사 기관보고 12일 동안 분명해진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성이다. 사고 시각보다 앞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자들은 회의 직후 배 침몰 소식을 듣고도 ‘외교안보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흩어졌다. 박근혜는 서면 보고를 받고도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다. 기본적으로 무관심했다는 뜻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바닷속에 묻으려는 박근혜 정부

지면 김지윤 131호 2014. 7. 19

“나는 살고 싶습니다.” 7월 17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새로운 영상들을 공개했다. 세월호에 탔다 희생된 단원고 학생은 몇 번이나 살고 싶다고, 꿈이 있다고 절규했다. 영상 속 학생들은 점점 기울어지는 배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절실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조대가 오고 있다는데 3백 명을 어떻게 구합니까”라던 그 학생의 말처…
[인터뷰] 특별법 요구 단식 농성 중인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
— “실질적 진상규명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반드시 필요”

지면 김지윤 131호 2014. 7. 19

참사가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단식 농성까지 하게 된 심경이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게 할 것인가.’ 단식 농성을 하게 된 것은 국정조사가 컸습니다. 국정조사 시작할 때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심정이 들 정도였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일정도 못 잡고요. …
세월호 참사 석 달:
계속 드러나는 진실들 - 구조의 능력은 물론 의지도 없었다

지면 김문성 130호 2014. 7. 12

〈노동자 연대〉가 거듭 지적했듯이,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 “이윤 경쟁 체제와 그 체제의 수혜자들이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런 실체적 진실이 너무 분명해서 우파와 이 체제의 통치자들조차 이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해 왔다. 그 살인의 대상이 노동계급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라는 점과, 기업주와 최고위 통치자들의 유착이라는 …
세월호 비극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면 김문성 130호 2014. 7. 12

올해 2월 13일 경기도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돼 폭발이 일어난 사고가 있었다. 빙그레는 암모니아 탱크에서 가스가 새는 걸 알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사고 후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요원들이 출동했지만, 화학물질 분석 차량이 없어 5시간이 넘게 가스 누출이 방치됐다. 이 사고로 하청노동자 한 명이 죽고 노동자 여러 명이 다쳤…
세월호 참사 석 달:
여야의 기만적인 특별법 합의 시도 반대한다

지면 김문성 130호 2014. 7. 12

7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 1백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결과가 다를 수 있을까?” 구조 늑장과 무능·무책임으로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관련 국가기관들과 박근혜의 행태를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조차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이들은 필수적인 안전 규제를 해체하고 구조 책임을 …
“의료 민영화 = 병원 자본 배불리고 병원 노동자·가난한 사람들 공격하기”

지면 129호 2014. 6. 28

이 글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이 노동자연대 북부2지회가 주최한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을 녹취·요약한 것이다. 의료 민영화의 배경,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한 이 글이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먼저 현재 한국 의료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표1. 전체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단위: 퍼…
한국 국가와 자본의 천민성이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세계 어느 자본가도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작업장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알아서 염려해 주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 일본 같은 선진자본주의에서도 그렇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지점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주민 대피령을 발동하는 데 5시간이나 걸렸다. 이토록 늑장 대응을 한 일본 정부도 인터넷 등의 ‘유언비어 단속’…
국가의 본질과 음모론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국가는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고,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지배적 상식이 참혹한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정당성 위기). 바로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음모론에 관심을 기울인다. 아직 채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결코 국민 모두를 대변할 수 없다. 자본과 노동이 화해할 수 없는 적대 관계를 이루고 …
자본주의의 적폐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 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대중적 관심사를 좇는 언론의 상업성 탓에 이제야 안전사고 보도가 늘어난 탓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월호 사고처럼 이런 사고들이 하나같이 이윤을 위한 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자들과 작업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쳐 일어난 사고들이라는 것이다. 5월 28일 전남 장성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불…
세월호 참사:
이윤 시스템에 도전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6·4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박근혜의 국면 전환 시도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이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인 끝에 5월 29일 밤 집권당의 양보를 받아냈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조사 대상 기관의 장들이 조사에 나오며,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5월 초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요구에서 후퇴하지 말자

지면 윤필언 126호 2014. 5. 17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새로운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아닌 소득 하위 70퍼센트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새 기초연금법 통과는 박근혜·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노동자 노후 강탈 …
세월호 참사: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지윤 126호 2014. 5. 17

세월호 선장과 일부 선원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공소장을 보면, 무리한 증개축으로 선박의 복원성이 떨어졌고, 화물 과적과 이를 위한 평형수 부족, 조타 실수가 겹치면서 결국 침몰이라는 참사가 일어났다. 4월 16일 배가 기울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 침몰을 인지한 듯하다. 배가 완전히 복원력을 상실할 때까지 거의 1시간이 있…
세월호 참사:
재난에 대처하는 국제 자본가들의 ‘매뉴얼’, 왜 이리 비슷할까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부는 예산을 삭감한다. 대부분 안전을 위한 비용이 먼저 삭감된다. 민영화도 한다. 기업에 대한 안전 규제 따위가 약화된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난다. 피해는 대체로 노동계급이나 빈민에게 집중된다. 정부와 해당 기업은 사고 초기에 사죄, 최선 어쩌고 하지만, 뒤로는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에 골몰한다.* 또한 사고를 또 새로운 돈벌이로 …

복지

이렇게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의 역겨운 이중플레이

조직 노동운동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는 동전의 앞뒷면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조직 노동자 계급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가 말하는 89가지 의혹들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이 정치적 항의에도 사용돼야 한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진실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바닷속에 묻으려는 박근혜 정부

[인터뷰] 특별법 요구 단식 농성 중인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 — “실질적 진상규명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반드시 필요”

세월호 참사 석 달: 계속 드러나는 진실들 - 구조의 능력은 물론 의지도 없었다

세월호 비극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석 달: 여야의 기만적인 특별법 합의 시도 반대한다

“의료 민영화 = 병원 자본 배불리고 병원 노동자·가난한 사람들 공격하기”

한국 국가와 자본의 천민성이 문제인가

국가의 본질과 음모론

자본주의의 적폐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윤 시스템에 도전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요구에서 후퇴하지 말자

세월호 참사: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세월호 참사: 재난에 대처하는 국제 자본가들의 ‘매뉴얼’, 왜 이리 비슷할까

이렇게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의 역겨운 이중플레이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는 동전의 앞뒷면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조직 노동자 계급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인터뷰] 특별법 요구 단식 농성 중인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
— “실질적 진상규명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반드시 필요”

세월호 참사 석 달:
계속 드러나는 진실들 - 구조의 능력은 물론 의지도 없었다

세월호 참사 석 달:
여야의 기만적인 특별법 합의 시도 반대한다

세월호 참사:
이윤 시스템에 도전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세월호 참사:
재난에 대처하는 국제 자본가들의 ‘매뉴얼’, 왜 이리 비슷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