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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이 정치적 항의에도 사용돼야 한다
지면
김지윤
131호
2014. 7. 19
7월 24일은 참사 1백 일이 되는 날이다. “무능한 정부가 저희 아이를 생매장 시켰습니다 … 국회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데 그것도 묵살시켰습니다.” 이것이 지난 1백일 동안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가슴 쳤던 유가족들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더는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
우리를 분노케 하는 진실들
지면
김지윤
131호
2014. 7. 19
국정조사 기관보고 12일 동안 분명해진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성이다. 사고 시각보다 앞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자들은 회의 직후 배 침몰 소식을 듣고도 ‘외교안보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흩어졌다. 박근혜는 서면 보고를 받고도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다. 기본적으로 무관심했다는 뜻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바닷속에 묻으려는 박근혜 정부
지면
김지윤
131호
2014. 7. 19
“나는 살고 싶습니다.” 7월 17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새로운 영상들을 공개했다. 세월호에 탔다 희생된 단원고 학생은 몇 번이나 살고 싶다고, 꿈이 있다고 절규했다. 영상 속 학생들은 점점 기울어지는 배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절실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조대가 오고 있다는데 3백 명을 어떻게 구합니까”라던 그 학생의 말처…
[인터뷰] 특별법 요구 단식 농성 중인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
—
“실질적 진상규명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반드시 필요”
지면
김지윤
131호
2014. 7. 19
참사가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단식 농성까지 하게 된 심경이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게 할 것인가.’ 단식 농성을 하게 된 것은 국정조사가 컸습니다. 국정조사 시작할 때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심정이 들 정도였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일정도 못 잡고요. …
세월호 참사 석 달
:
계속 드러나는 진실들 - 구조의 능력은 물론 의지도 없었다
지면
김문성
130호
2014. 7. 12
〈노동자 연대〉가 거듭 지적했듯이,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 “이윤 경쟁 체제와 그 체제의 수혜자들이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런 실체적 진실이 너무 분명해서 우파와 이 체제의 통치자들조차 이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해 왔다. 그 살인의 대상이 노동계급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라는 점과, 기업주와 최고위 통치자들의 유착이라는 …
세월호 비극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면
김문성
130호
2014. 7. 12
올해 2월 13일 경기도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돼 폭발이 일어난 사고가 있었다. 빙그레는 암모니아 탱크에서 가스가 새는 걸 알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사고 후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요원들이 출동했지만, 화학물질 분석 차량이 없어 5시간이 넘게 가스 누출이 방치됐다. 이 사고로 하청노동자 한 명이 죽고 노동자 여러 명이 다쳤…
세월호 참사 석 달
:
여야의 기만적인 특별법 합의 시도 반대한다
지면
김문성
130호
2014. 7. 12
7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 1백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결과가 다를 수 있을까?” 구조 늑장과 무능·무책임으로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관련 국가기관들과 박근혜의 행태를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조차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이들은 필수적인 안전 규제를 해체하고 구조 책임을 …
“의료 민영화 = 병원 자본 배불리고 병원 노동자·가난한 사람들 공격하기”
지면
129호
2014. 6. 28
이 글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이 노동자연대 북부2지회가 주최한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을 녹취·요약한 것이다. 의료 민영화의 배경,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한 이 글이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먼저 현재 한국 의료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표1. 전체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단위: 퍼…
한국 국가와 자본의 천민성이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세계 어느 자본가도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작업장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알아서 염려해 주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 일본 같은 선진자본주의에서도 그렇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지점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주민 대피령을 발동하는 데 5시간이나 걸렸다. 이토록 늑장 대응을 한 일본 정부도 인터넷 등의 ‘유언비어 단속’…
국가의 본질과 음모론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국가는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고,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지배적 상식이 참혹한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정당성 위기). 바로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음모론에 관심을 기울인다. 아직 채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결코 국민 모두를 대변할 수 없다. 자본과 노동이 화해할 수 없는 적대 관계를 이루고 …
자본주의의 적폐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 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대중적 관심사를 좇는 언론의 상업성 탓에 이제야 안전사고 보도가 늘어난 탓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월호 사고처럼 이런 사고들이 하나같이 이윤을 위한 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자들과 작업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쳐 일어난 사고들이라는 것이다. 5월 28일 전남 장성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불…
세월호 참사
:
이윤 시스템에 도전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6·4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박근혜의 국면 전환 시도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이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인 끝에 5월 29일 밤 집권당의 양보를 받아냈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조사 대상 기관의 장들이 조사에 나오며,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5월 초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요구에서 후퇴하지 말자
지면
윤필언
126호
2014. 5. 17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새로운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아닌 소득 하위 70퍼센트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새 기초연금법 통과는 박근혜·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노동자 노후 강탈 …
세월호 참사
: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지윤
126호
2014. 5. 17
세월호 선장과 일부 선원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공소장을 보면, 무리한 증개축으로 선박의 복원성이 떨어졌고, 화물 과적과 이를 위한 평형수 부족, 조타 실수가 겹치면서 결국 침몰이라는 참사가 일어났다. 4월 16일 배가 기울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 침몰을 인지한 듯하다. 배가 완전히 복원력을 상실할 때까지 거의 1시간이 있…
세월호 참사
:
재난에 대처하는 국제 자본가들의 ‘매뉴얼’, 왜 이리 비슷할까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부는 예산을 삭감한다. 대부분 안전을 위한 비용이 먼저 삭감된다. 민영화도 한다. 기업에 대한 안전 규제 따위가 약화된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난다. 피해는 대체로 노동계급이나 빈민에게 집중된다. 정부와 해당 기업은 사고 초기에 사죄, 최선 어쩌고 하지만, 뒤로는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에 골몰한다.* 또한 사고를 또 새로운 돈벌이로 …
세월호 참사 - 유가족 매도와 ‘순수 유족’론
:
저들이 두려워하는 계급적 분노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이 자는 과거 국내 정치에 관련한 정보를 미국 CIA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자다)은 “순수 유족” 운운하며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을 매도했다. 가짜 유족 쇼를 했던 정권이 가증스럽게도 ‘순수 유족’을 운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 체제의 우선순위가 노동계급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대거 희생시킨 사건이다. 그래서 계급적 공분…
세월호 참사
: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사고 첫날부터 구조본부 해경 인력의 5분의 4가 구조가 아니라 유족 감시와 의전에 배치된 것은 현재의 국가가 무엇에 관심이 많고, 무엇에 관심이 적은지 보여 준다. 국가의 우선순위는 기업주들의 착취와 이윤 축적을 보장해 주며 계급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구실이다. 바로 이 때문에, 연간 예산이 1조 원이 넘고, 국가간 경쟁과 연관된 대형 경비함에는 2천억…
세월호 참사
: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사회를 망치는가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노동계급이 잠재적으로 지닌 사회적 유대와 협력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자본가들은 시간과 돈의 낭비로 여긴다. 자신들의 이윤 동기가 잘만 실현된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 수익을 늘리려 한다. 당장의 저비용으로 이윤을 얻으려던 동기 때문에 광우병이나 기후변화 같은 재앙들이 생겨났다. 이것은 …
세월호 참사는 계급 문제다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사고 첫날 이미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 ‘강남 (부촌의) 아이들이었다면 이렇게 하겠냐’며 분통 가득한 하소연이 나왔다. 그토록 수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한 달을 보내며 분노한 것도 이 사건에 대한 계급 본능 때문이었다. 박근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계급 본능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경제에 도움 안 되는 사회 분열’을 각별히…
세월호 참사 - 이윤 경쟁이 내장된 자본주의 체제에선 재연될 수밖에 없다
:
하지만 박근혜도 책임 있다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5월 9일 새벽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 주저앉았다.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진상을 밝혀 달라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도 싶었다. 그러나 ‘부모를 흉탄에 잃은 사람으로서 가족의 아픔을 이해한다’던 박근혜가 하소연하러 온 유가족들에게 들이댄 것은 따뜻한 위로와 환대가 아니라 방패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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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