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14페이지

끝나지 않은 ‘4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세월호 참사 7주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주류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중에 4년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이었는데 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뻔뻔하게 노란 리본을…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김영익 365호 2021. 4. 25

북한 주석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 출판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족사랑방 출판사가 북한에서 들여온 원전을 국내 인터넷 서점에 내놓은 것이다. 《세기와 더불어》는 출생부터 해방 전 항일무장투쟁까지 김일성의 삶을 회고록 형식으로 정리한 총 8권의 책이다. 북한 체제 옹호의 관점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상당히 부풀려져…
김학의 사건 왜곡 논란과 검찰-공수처 갈등:
문재인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

지면 김문성 365호 2021. 4. 21

문재인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그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갈등과 맞물려 새로운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과 검사 이규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수사를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친정부 검사들인 두…
세월호 참사 7주기, 참사는 왜 일어났고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지면 김승주 364호 2021. 4. 14

이 글은 4월 9일 유튜브 채널 노동자연대TV에서 진행한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을 다듬은 것이다. 영상 보기(링크)로 이동하면 김승주 기자의 발제와 시청자 토론을 볼 수 있다.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당시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 멈춰 세운 사건이었다. 그중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 버린 사건이었다. 최근 4·7 재보선에서 …
[영화평] 〈당신의 사월〉(주현숙 감독, 2021):
세월호 참사 7주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 가야 할 때

지면 박혜신 363호 2021. 4. 7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7년이 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현재 진행형인 과제이다. 올해 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참사 책임 은폐 시도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유가족들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17개 의혹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가 …
청년 취업난 역대 최악인데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 정부

지면 양효영 362호 2021. 3. 31

2020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청년 신규채용이 2019년에 비해 약 6000명이나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이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고통받는 동안 문재인은 청년에게 “정부의 의지를 믿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도전하길 바랍니다”(2020년 12월 23일) 하고 흰소리를 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산하 기관들은 고용을 축소한 것이다. 3월 …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한다

김영익 359호 2021. 3. 10

3월 8일 외교부는 한·미 당국들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도 협상 타결을 알리며 한국 측이 “의미 있는 증액”을 했다고 밝혔다. 2년 가까운 협상 끝에 방위비분담금, 즉 주한미군 주둔 지원금 인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국이 매년 내는 분담금은 대폭 인상됐다. 협정 첫 해에 한국의 분담…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김영익 359호 2021. 3. 10

3월 3일 백악관은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을 발표했다. 동맹의 ‘복원’과 강화를 강조하고,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강경한 노선 등이 담겨 있다. 이 지침에서 북한 관련 내용은 두어 군데 짧게 서술됐다. 그나마 관련 서술에서 강조된 것은 한국과 일본과의 공조다. 최근 바이든 정부 측이 북핵을 언급할 때,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윤석열 사퇴 논란:
윤석열 부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위선이 초래한 것

김문성 358호 2021. 3. 7

윤석열이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자진 사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집권 세력의 부패 혐의 수사 때문에 불거진 청와대-검찰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한 것이다. 핵심 국가기관을 책임진 임명직 관료가 자신을 임명한 집권 세력을 부패한 법치 파괴 세력이라고 규탄하고 직을 던진 것이나 그럼에도 사퇴 후 윤석열의 몸값이 오히려 오르는 현상 등은 문…
문재인의 레임덕을 보여 주는 윤석열 반란

지면 김문성 358호 2021. 3. 3

이틀(3월 2~3일) 연속 이어진 검찰총장 윤석열의 언론 인터뷰와 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상태를 보여 주는 듯하다. 윤석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전면 반박하며 강도 높게 여권을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위안부 모욕’ 램지어 논란과 외면당하는 배상 판결

지면 김승주 357호 2021. 2. 24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지어의 ‘위안부’ 관련 논문(《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이 논란을 낳고 있다. 램지어는 오랫동안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온 일본법 연구자인데, 일본 정부와 우익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대변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그 공로로 일본 정부의 훈장도 받은 인물이다. 한편, 미쓰비시는 하버드대학교에 큰 돈을 …
4·7 재·보선 코앞에 두고 계속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 위기

지면 김문성 356호 2021. 2. 17

설 전후의 정치 풍경에서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떨어진 위상이었다. 가뜩이나 민주당이 4월 7일 재·보선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위기가 더 커 보인다. 전 환경부 장관이 정치적 관행을 따른 문제로 구속되고, 2월 초 검찰 인사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것이 여권의 현 상태를 보여 준다. 문재인이 갈등을 수습하려 해도 검찰의 현 정부…
서민 지원엔 인색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13퍼센트나 인상?: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356호 2021. 2. 17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듯하다. 2월 10일 미국 CNN은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고 수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2월 5일 한미 두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CNN 보도가 맞는다면, 이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듯하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지면 김승주 355호 2021. 2. 3

이 글은 2월 2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1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3월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용수 할머니, 고 김복동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도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익히 예상되듯이, 이 판결에 일본 …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지면 김승주 354호 2021. 1. 27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1월 23일 확정됐다. 피고인 일본 정부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판결에 승복해서가 아니라 재판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주권면제) 위반이라는 …
또다시 삭발한 세월호 유가족들:
“진상규명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이미진 353호 2021. 1. 22

“아아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삭발 내내 눈물을 머금고 있던 ‘호성 엄마’ 정부자 씨가 한 맺힌 절규 후 간신히 내뱉은 말이다. 또다시 거리로 내몰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집단 삭발을 했다.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발표를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에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1월 22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 주다

지면 김지윤 353호 2021. 1. 20

1월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2019년 11월부터 이제까지 한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특수단은 유가족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수사를 의뢰한 17개 의혹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책임 은폐 시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다.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 건과 특조위 활동 방해 …
인력 충원은 외면, 보육 예산은 삭감: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 운운하는 문재인

지면 이현주 353호 2021. 1. 20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아이가 야외활동 중 친구와 부딪힌 뒤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보육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 직후 사망한 아이의 부모는 보육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이의 수가 너무 많다며 어린이집 담임보육교사 대 원아의 비율을 줄여…
공수처는 정치적 부패를 없앨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352호 2021. 1. 13

1월 4일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초대 처장에 내정한 판사 출신 김진욱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공수처 중립성을 지키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문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뜻이다. 문재인 …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지면 김승주 352호 2021. 1. 13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1월 12일 기준, 전국 수감시설 확진자 수는 1230명을 넘어섰다. 특히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10여 명이 무더기로 추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동부구치소 측은 남성 수용자들과 층이 분리돼 있어 여성 수용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면서 여성 수용자들을 여전히 …

국가기관

끝나지 않은 ‘4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김학의 사건 왜곡 논란과 검찰-공수처 갈등: 문재인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

세월호 참사 7주기, 참사는 왜 일어났고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영화평] 〈당신의 사월〉(주현숙 감독, 2021): 세월호 참사 7주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 가야 할 때

청년 취업난 역대 최악인데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 정부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한다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윤석열 사퇴 논란: 윤석열 부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위선이 초래한 것

문재인의 레임덕을 보여 주는 윤석열 반란

‘위안부 모욕’ 램지어 논란과 외면당하는 배상 판결

4·7 재·보선 코앞에 두고 계속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 위기

서민 지원엔 인색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13퍼센트나 인상?: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반대한다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또다시 삭발한 세월호 유가족들: “진상규명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 주다

인력 충원은 외면, 보육 예산은 삭감: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 운운하는 문재인

공수처는 정치적 부패를 없앨 수 있을까?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끝나지 않은 ‘4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김학의 사건 왜곡 논란과 검찰-공수처 갈등:
문재인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

[영화평] 〈당신의 사월〉(주현숙 감독, 2021):
세월호 참사 7주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 가야 할 때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윤석열 사퇴 논란:
윤석열 부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위선이 초래한 것

서민 지원엔 인색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13퍼센트나 인상?: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반대한다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또다시 삭발한 세월호 유가족들:
“진상규명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 주다

인력 충원은 외면, 보육 예산은 삭감: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 운운하는 문재인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