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13페이지

미·중 신경전 속 강행된 8월 한미연합훈련

김영익 380호(온라인판) 2021. 8. 13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번 연합훈련은 시작 전부터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8월 6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이정원 379호(온라인판) 2021. 8. 6

8월 6일 오후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월 3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운운하며 말이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중에 7월 3일 집회 참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집회를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광화문 세월호 공간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승주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이하 기억공간)을 7월 26일까지 철거하겠다고 한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광화문 광장 전면 재구조화 공사를 하면서 기억공간은 없앤다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공사 이후 기억공간을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표지석이나 나무 같은 상징물 정도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용 말고 이석기가 석방돼야 한다

김영익 376호 2021. 7. 10

8·15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이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월 1일 노동조합, 종교계, NGO 대표자들과 진보 정치인 등 1774명이 이 전 의원의 석방과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카트린 포글러,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등 독일 좌파당 의원들도 석방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을 보냈…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지면 김승주 375호 2021. 6. 29

7월 27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의)이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보도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을 5배로 물린다는 내용이다. 한편에서는 언론들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 행태나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다. 그러나 동…
미대사관저 기습시위 학생들, 항소심에서 징역형 판결

박혜신 374호 2021. 6. 28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는 2019년 10월 18일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고 기습시위를 한 대학생 4명에게 항소심에서 유죄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사용한 인쇄물, 현수막과 시위 시간을 문제 삼아 학생들이 “타인의 업무 방해”를 했고 이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경찰 개혁, 허구다

지면 김승주 373호 2021. 6. 16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개편을 진행했다. 그런 개혁들로서 힘이 강화된 것은 경찰이다. 지난해 경찰법 등 여러 법안이 개정되면서 경찰 수사권이 강화됐다. 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약화됐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다. 경찰의 규모도 더 커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경찰개혁’…
바이든의 동맹 복구, 목적은 무엇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372호 2021. 6. 9

지난 2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뮌헨안보회의 화상 연설에서 유럽 동맹들을 향해 “미국이 돌아왔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에 맞선 장기간의 전략적 경쟁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중국 정부의 잘못된 경제 관행과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문제에도 함께 대응하자고 했다…
청와대의 내로남불과 (또다시) 검찰과의 갈등

김문성 372호 2021. 6. 9

6월 8일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친정부 성향이라던 김오수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6월 1일) 열흘도 안 돼 법무부 장관 박범계에게 공개 항명을 한 셈이다. 법무부 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부서를 줄이고, 일선 검찰청이 직접 수사할 때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대검은 박범계 안이 상위 법…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김영익 370호 2021. 5. 27

5월 26일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1939년생)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이다. 지금 경찰은 단지 북한 도서를 출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의 출판업자에게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는 명백히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강화 선택한 문재인 정부

김영익 369호 2021. 5. 24

5월 22일(한국 시각)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에서 맞이한 두 번째 외국 정상이다. 첫 번째가 바로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였다. 정상회담 일정만 봐도,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적 우선 순위를 두고 일본·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
단독
작업중지 명령 내려 놓고 위험작업 시킨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권준모 369호 2021. 5. 24

5월 8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관련 기사: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며칠 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일부 도크(배를 건조하는 공간)의 고소 작업(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일체를 중지했다. 노동부는 5월 17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런데 5월 18일에 작업중지 명…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김영익 369호 2021. 5. 19

5월 14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정훈 위원에게 보안법 7조(‘이적표현물’ 제작, 소지)와 8조(‘회합·통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이 지목한 ‘이적표현물’들에는 《87, 6월 세대의 주체사상 …
이선호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에도:
문재인, 책임 회피하며 중대재해법 개정 거부

지면 양효영 369호 2021. 5. 19

평택항에서 300킬로그램 컨테이너 상판에 깔린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의 죽음은 낯익다. 2017년 현장 실습생 이민호 군이 프레스에 눌렸고, 2018년 석탄 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안타까운 청년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 공분이 불거질 때마다 부랴부랴 대책을 내…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쿼드에 한 발 담그려는 문재인 정부

김영익 368호 2021. 5. 16

5월 22일(한국 시각) 문재인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4월 청와대는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 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터라, 이에 관한 언급도…
문재인의 모욕죄 고소·취하 소동과 우파의 위선

지면 양효영 368호 2021. 5. 12

문재인이 자신을 비난한 우파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여론이 나쁘자 5월 4일 결국 취하했다. 2019년 7월 한 우파 청년은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을 비난하는 전단 수백 장을 살포했다. 그는 그해 12월 모욕죄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다가 올해 4월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파 언론들에 의해 널리…
여가부의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현실의 변화보다 뒤처진 데다 미흡하다

지면 이현주 367호 2021. 5. 5

최근 여성가족부가 향후 5년간의 가족 정책의 뼈대가 되는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이하 ‘4차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혈연·혼인·입양에 국한된 법률상의 가족 개념을 확대해 비혼 동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녀 성 결정 시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기존의…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정당화한 대법 판결 규탄한다

김영익 366호 2021. 5. 1

4월 29일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까지 박탈당한 김미희, 김재연 등 전 의원 5인이 제기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하며 의원직 박탈을 옹호했다. 그러…
문재인 정부에 도전 않는 주요 세월호 시민단체 지도자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일부 유가족은 정부(해수부·해경)뿐 아니라 정부와 함께 선상 추모식을 준비한 416재단에 대해서도 비판과 불만의 뜻을 내비쳤다. 행사 조율을 맡은 416재단은 행사 당일 3009함을 먼저 나서서 거부하지 않은 듯하다. 416재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지원재단이다. 이 재단, 그리고 그와 밀접한 관계인 416…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4월 21일 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뒤집었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소송 각하)한 것이다.(본지 365호 관련 기사: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이는 올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국가기관

미·중 신경전 속 강행된 8월 한미연합훈련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광화문 세월호 공간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용 말고 이석기가 석방돼야 한다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미대사관저 기습시위 학생들, 항소심에서 징역형 판결

경찰 개혁, 허구다

바이든의 동맹 복구, 목적은 무엇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청와대의 내로남불과 (또다시) 검찰과의 갈등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강화 선택한 문재인 정부

단독 작업중지 명령 내려 놓고 위험작업 시킨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이선호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에도: 문재인, 책임 회피하며 중대재해법 개정 거부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쿼드에 한 발 담그려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모욕죄 고소·취하 소동과 우파의 위선

여가부의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현실의 변화보다 뒤처진 데다 미흡하다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정당화한 대법 판결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에 도전 않는 주요 세월호 시민단체 지도자들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강화 선택한 문재인 정부

단독
작업중지 명령 내려 놓고 위험작업 시킨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이선호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에도:
문재인, 책임 회피하며 중대재해법 개정 거부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쿼드에 한 발 담그려는 문재인 정부

여가부의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현실의 변화보다 뒤처진 데다 미흡하다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