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무사 계엄 문건 폭로자들 고발:
사찰과 보안 수사 강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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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기무사
군인권센터는 2018년에

우파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단의 좌파 무리들이 음모적으로 기무사 등에 누명을 씌워 국가 안보 기능을 약화시킨 폭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무사에 대한 수사는 전직 기무사령관들의 자살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기무사가 전직 국방장관
계엄 검토 의혹에 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방해하려고 해외에서 도망 생활을 하던 자가, 우파 정권이 등장하고 국가정보원-기무사-보안경찰 등 정보
우연이 아니다. 경제와 안보 등 복합 위기에 대한 우파 정부의 대응들과 잇닿아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으로 표출된 개혁 염원에 잠시 양보하는 시늉을 했던 것들을 모두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약화된 적이 없는 대공 수사권을 재강화하겠다는 것이 뜻하는 바다. 또 윤석열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애용하기 시작하는 맥락과 일맥상통한다.
윤석열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정보
국가정보원은 내부 숙청을 단행하며 전 국정원장들을 고발했다. 전 기무사령관 고발은 이 시나리오를 재연하는 것이다. 안보지원사는 이미 8월에 보안
무력 진압 음모와 박근혜 퇴진 촛불
계엄 검토가 실행을 위한 음모가 아니라 단순한 검토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가당찮은 말장난이다.
고발당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9월 15일
절차만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문제다. 검토 문건을 보면, 당시 기무사는 쿠데타 과정에서 벌어질 온갖 변수들을 예상해 가며 위수령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고, 박근혜나 황교안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기무사의 검토가 실행 단계로 가지 않은 것은 순전히 그것이 성공할 가망에 대한 확신을 저들이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대중의 반정부 열기와 분노가 너무 강해 자칫 섣부른 무력 진압 시도가 오히려 혁명적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한 끝에 부르주아 정당들은 12월초 국회 탄핵소추, 3월 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 헌정 질서를 통해 박근혜를 버리고 기존 정치 질서를 방어했다.
이 맥락 속에서 군부도 모험을 포기한 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쿠데타 모의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박근혜를 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 혁명적 상황이 조성될 것에 대한 대비였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군의 계엄 모의야말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하에서도 체제 수호를 위해 군부가 대중 저항에 대한 무력 진압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어쩌면,
역사를 보면 군대가 체제를 수호하려고
그러므로 헌정 절차를 통한 박근혜 탄핵으로 마무리된 당시 정치 상황에서 남겨야 할 교훈에는 저항을 체제 내로 흡수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강점만이 아니라 그 이면의 허약함도 포함돼야 한다.
억압 기관 강화
〈조선일보〉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정작 수사는 성의 없이 하다 중단했다.
결국 문재인은 기무사 계엄 문건 폭로를 지지율을 끌어올릴 기회로 삼았지만, 결코 이 기관들을 약화시키거나 군장성들의 권력에 도전할 생각은 없었다. 문재인의 개혁 염원 배신 탓에 목소리를 낮췄던 이들이 이제 다시 목소리를 키울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등 여권이 약화된 적도 없는 공안 기관들의 재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 기관의 정당성을 회복해 사찰과 수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경제